WP 트럼프 한미 FTA 파기 참모들 반대에 직면

WP 트럼프 한미 FTA 파기 참모들 반대에 직면
– 맥마스터 국가 안보, 매티스 국방, 개리 콘 위원장 등
– 한국과 동맹 악화 초래 우려 무역협정 파기 반대

성동격서인지, 아니면 허장성세인지 한반도를 두고 연일 쏟아내고 있는 트럼프의 발언들이 한국을 들쑤시고 있다.

북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는 중에 나온 트럼프의 한미 FTA 파기 발언이 과연 한미동맹 강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자국의 이익을 위한 한미무역전쟁인지 진의가 의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의 한미자유무역협정 파기 계획이 그의 참모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끌고 있다.

9월 2일 워싱턴포스트가 ‘Trump preparing withdrawal from South Korea trade deal, a move opposed by top aides-트럼프 한미FTA 파기 준비, 참모들은 반대’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한미자유무역협정 파기에 에이치 알 맥마스터 국가 안보부 보좌관과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 개리 콘 국가 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무역협정 파기 조치는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경쟁을 근절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수석 국가 안보 실장과 경제 보좌관은 무역협정 파기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단념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빌려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깨지않고 재협상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무역협정 파기 준비는 진척되고 있고 공식적인 파기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며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라는 백악관 대변인의 말도 함께 소개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또한 트럼프가 ‘문 대통령이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애초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짜증을 냈다고 복수의 통상전문가들이 전했다’며 한국의 입장을 고수할 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여론을 전하기도 했다.

특히 워싱턴 포스트는 ‘백악관 보좌관들은 한반도의 위험한 시기에 한국정부를 고립시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도 트럼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며 ‘협상 파기 가능성이 최악의 시기에 나왔다’는 자유무역협상의 전대표였던 웬디 커틀러의 발언도 소개하는 등 트럼프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 여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2x1IOTO

Trump preparing withdrawal from South Korea trade deal, a move opposed by top aides

트럼프 한미 FTA 파기 준비, 참모들은 반대

By Damian Paletta September 2 at 7:53 PM

President Trump and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enter the White House Rose Garden in Washington on June 30. (Calla Kessler/The Washington Post)

6월 30일, 백악관의 로즈가든에 함께 들어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President Trump has instructed advisers to prepare to withdraw the United States from a free-trade agreement with South Korea, several people close to the process said, a move that would stoke economic tensions with the U.S. ally as both countries confront a crisis over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파기 준비를 지시하였다고 하며, 이 무역협정 파기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위기에 맞선 상황에서 한국과의 경제적 긴장 관계를 불러올 수 있다.

Withdrawing from the trade deal would back up Trump’s promises to crack down on what he considers unfair trade competition from other countries, but his top national security and economic advisers are pushing him to abandon the plan, arguing it would hamper U.S. economic growth and strain ties with an important ally. Officials including national security adviser H.R. McMaster, Defense Secretary Jim Mattis and National Economic Council director Gary Cohn oppose withdrawal, said people familiar with the process who spoke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to discuss internal White House deliberations.

무역협정 파기 조치는 불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 경쟁을 근절하겠다는 트럼프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수석 국가 안보 실장과 경제 보좌관은 무역협정 파기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억제하고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단념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백악관 내부 문제를 논의한 백악관 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에이치 알 맥마스터 국가 안보부 보좌관과 짐 매티스 국방부 장관, 개리 콘 국가 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은 무역협정 파기를 반대하고 있다.

Although it is still possible Trump could decide to stay in the agreement to renegotiate its terms, the internal preparations for terminating the deal are far along, and the formal withdrawal process could begin as soon as this week, the people said.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깨지않고 재협상할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내부적으로 무역협정 파기 준비는 진척되고 있고 공식적인 파기 절차는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시작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이 밝혔다.

A White House spokeswoman said “discussions are ongoing, but we have no announcements at this time.”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발표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Rolling back free-trade agreements was a top priority of some of the senior member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ho have left in recent weeks, including former chief strategist Stephen K. Bannon. Bannon often found himself outmaneuvered internally by Cohn and others who aligned with business groups to warn of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withdrawing from trade deals, but Trump’s pursuit of terminating the South Korea deal appears to demonstrate the president’s personal commitment to reverse U.S. policymakers’ long-standing pursuit of free trade.

자유무역협정의 번복은 스티브 배넌 전 최고 전략가를 포함한 최근 몇 주 사이에 사임한 트럼프 행정부 소속 일부 최고위급 관리들의 우선 과제였다. 배넌 전 전략가는 기업계와 함께 무역협정 파기시 발생할 경제적 파장을 경고한 콘 국가 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고위급 관료들에게 한 수 뒤쳐지는 모습을 종종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과의 무역협정 파기를 고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회가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을 고수해왔던 입장을 번복하는 일에 그 자신 대단히 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듯하다.

Trump has threatened before to withdraw from trade pacts only to pull back, but his threat to South Korea comes as the two countries look to create a united front against North Korea at a time when military tensions are at their highest level in years.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무역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위협한 후 이를 철회한 적이 있지만, 이번 한국에 대한 그의 위협은 군사적 긴장이 수년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양국이 북한에 대항해 연합 전선을 구축하려 할 때 나왔다.

As if to underscore the point, North Korea said Sunday that it had developed a more advanced nuclear bomb with “great destructive power,” releasing photos of Kim Jong Un inspecting what it said was a hydrogen bomb that could be attached to a missile capable of reaching the mainland United States.

북한은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려는 듯 일요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더욱 진전된 핵폭탄을 개발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본토 공격용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수소폭탄(그들의 주장에 따르면)을 시찰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All the components of the “H-bomb” were “homemade” so North Korea could produce “powerful nuclear weapons as many as it wants,” the state-run Korean Central News Agency quoted Kim as saying.

“수소폭탄”의 모든 부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북한은 “강력한 핵무기를 원하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다”고 국영 조선중앙통신이 김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발표했다.

North Korea’s latest pronouncement could not be verified. It claimed that a nuclear test in January last year was of a hydrogen bomb but experts said the seismic waves generated were consistent with an ordinary nuclear device, not a thermonuclear one.

북한의 이번 발표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작년 1월에 했던 핵실험이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주장했으나, 전문가들은 발생한 지진파가 핵융합 폭탄이 아니라 일반 원자핵 폭탄에서 발생한 것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The U.S.-South Korea deal, which was reached in 2007 and went into effect in 2012, reduces trade barri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Proponents say it gives U.S. companies more access to the wealthy South Korean economy, but critics charge that South Korea has reaped a greater share of the benefits of the deal, an allegation Trump has personally echoed multiple times since his election while calling for changes to the deal.

2007년에 타결되어 2012년에 발효된 한미무역협정은 양국 간 무역 장벽을 낮추어준다. 지지자들은 이 협정이 부유한 한국 경제에 더 많이 접근할 기회를 미국 기업들에 제공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비판자들은 한국이 그 협정의 이익에서 더 큰 몫을 챙겼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때부터 협정 개정을 외치면서 수 없이 이 주장을 직접 되풀이해왔다.

South Korea elected a new president, Moon Jae-in, in May, and Trump has been frustrated that Moon is not willing to accept the initial U.S. trade demands, several trade experts said. Foreign leaders at first worked hard to build strong relations with Trump, but there has been a marked change in recent months as numerous leaders have stood up to his brand of nationalism.

한국은 지난 5월에 새 대통령, 문재인을 선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무역에 대한 미국의 애초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짜증을 냈다고 복수의 통상전문가들이 전했다. 외국의 지도자들은 처음에는 트럼프와 튼튼한 관계를 맺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지만,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브랜드인 민족주의에 저항하면서 최근 몇 달 동안 현저한 변화가 있었다.

South Korean media have been telling trade representatives in Seoul to stand their ground against the United States in the renegotiations.

한국 언론은 재협상시 미국에 맞서 한국의 입장을 고수할 것을 한국 정부의 무역대표들에게 말해왔다.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 pushing tension on this divided peninsula to new highs,” the Korea Times wrote in an editorial. “But that should be no reason for Seoul to put its economic interests far behind security matters, weakening its bargaining leverage and playing into the hands of the U.S. leader, the self-styled ‘artist of the deal.’ ”

코리아 타임즈는 사설에서 “북핵 위기로 인해 분단된 한반도에 긴장감이 새로이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런 이유로 한국이 안보 문제보다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협상력을 약화시키거나 자칭 ‘협상의 달인’이라는 미국 지도자의 손에 놀아날 필요는 없다.”

Trump is “playing with fire,” said Gary Schmitt, co-director of the Marilyn Ware Center for Security Studies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There is a new president in South Korea whose instincts probably are to be probably not as pro-America as his predecessor, and now you are putting him in a situation where he has to react. In fact, what you need now is as much cooperation as possible.”

트럼프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미국 기업연구소 마릴린 웨어 보안연구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게리 슈미트 씨가 말했다. “지금 한국에는 전임자만큼 친미적이지 않은 새대통령이 있는데, 트럼프는 그가 어떤 식으로든 이에 반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그를 몰아부치고 있다.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최대한의 협력이다.”

White House advisers are trying to stop Trump from withdrawing from the South Korea free-trade agreement in part because they do not want to isolate the government in Seoul during a perilous time on the Korean Peninsula. North Korea has become increasingly adversarial with its missile program, testing nuclear weapons and firing missiles over Japan in a way that has alarm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백악관 보좌관들은 한반도의 위험한 시기에 한국정부를 고립시키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도 트럼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실험과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을 쏘는 등 국제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미사일 프로그램을 점점 더 대담하게 실행하고 있다.

Wendy Cutler, who was the chief U.S. negotiator for the free-trade agreement, said the prospect of canceling the deal could not come at a worse time.

자유무역협상의 전대표였던 웬디 커틀러 씨는 협상 파기 가능성이 최악의 시기에 나왔다고 말했다.

“If not handled carefully, the latest impasse could lead to renewed trade tension between the U.S. and Korea,” she wrote in the Hill this week. “It also takes place at a time, after exceedingly threatening North Korean missile tests, when the bilateral alliance could not be more important.”

“조심스럽게 임하지 않는다면, 최근의 교착상태는 미국과 한국간의 새로운 무역 긴장을 만들수 있다”고 그녀가 이번주 더 힐(The Hill)지에서 언급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실험 위협이 대단히 심각해져 양국 동맹이 가장 중요할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President Trump said June 30 that he is renegotiating a trade deal with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hat will be fair to both parties. (The Washington Post)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양측에 공정하도록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무역 재협상을 한다고 밝혔다.

South Korea is the sixth-largest goods trading partner with the United States, accounting for $112.2 billion in two-way trade last year, according to the U.S. trade representative. U.S. companies exported $42.3 billion in goods to South Korea and imported $69.9 billion in goods last year, leaving a trade deficit of $27.7 billion.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교역 파트너로서, 미국 무역 대표에 의하면 작년 양방의 무역 규모는 미화 1,122억 달러였다. 미국 기업들은 작년 미화 423억 달러어치의 물품을 한국에 수출했으며 699억 달러의 물품을 한국에서 수입했다. 이것은 27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남겼다.

Trump and Moon spoke on the phone late Friday, but a readout of the call provided by the White House referenced only national security issues and did not mention the escalating trade dispute.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전화 회담을 했지만 백악관이 공개한 전화 회담 기록은 오직 국가 안보 이슈만 언급했으며 고조되고 있는 무역에 대한 논쟁은 언급하지 않았다.

If Trump withdraws from the agreement, he could try to force South Korea to import more U.S. products with little to no import restrictions, something he believes will help U.S. companies and workers. South Korea could also decide to refuse any discussions with Trump, kicking off a trade war between the countries.

만약 트럼프가 협정을 파기하면, 그는 한국이 수입 제한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이 더 많은 미국 제품을 수입하도록 강요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는 이것이 미국의 회사들과 노동자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 역시 트럼프와의 어떠한 논의도 거부할 것을 결정하며 바야흐로 한미 간 무역 전쟁을 개시할 수도 있다.

Withdrawing from the deal could lead to a large increase on tariffs levied against products the United States imports from South Korea, such as electronics, cellphones and automobiles. South Korea would also immediately start charging very high tariffs on goods and services imported into its country. Chad Bown, who served as an economist in the White House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said the tariff the U.S. government charges against many Korean imports would rise from 0 to 3.5 percent. The tariff South Korea charges against U.S. imports would rise from 0 to almost 14 percent, making it harder for U.S. companies to find buyers there.

무역협정 파기는 미국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전자제품, 휴대전화, 자동차 등의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크게 인상시킬 수 있다. 한국 또한 자국에 수입되는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에 매우 높은 관세를 즉시 부과하기 시작할 수 있다. 오바마 정권 당시 백악관에서 경제학자였던 채드 브라운은 미국이 수입한 한국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0에서 3.5% 정도로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수입된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는 0에서 거의 14%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의 회사들이 한국에서 구매자를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The Pentagon referred a request for comment to the Commerce Department, which did not respond. Trump’s consideration of starting the process to pull out of the deal was first reported by Inside U.S. Trade.

미 국방성은 논평의 요청을 상무부에 넘겼고 상무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한미무역협정 파기 작업 개시를 고려한다는 것은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가 처음 보도했다.

In July,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E. Lighthizer revealed some of Trump’s complaints with the South Korea deal during a special session that was called in an attempt by the White House to begin renegotiations.

지난 7월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시저는 재협상을 시작하려는 백악관의 의도로 소집된 특별회기 기간 동안 한국과의 거래에 대한 트럼프의 불만을 몇 가지 밝혔다.

Lighthizer said at the time that since 2012, the U.S. “trade deficit in goods with Korea has doubled from $13.2 billion to $27.6 billion, while U.S. goods exports have actually gone down. This is quite different from what the previous Administration sold to the American people when it urged approval of this Agreement. We can and must do better.”

당시 라이시저는 2012년 이래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는 132억 달러에서 276억 달러로 두 배 증가한 반면, 미국의 수출은 실제로 감소했다. 이것은 이전 행정부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승인을 추진했을 당시, 미국인들에게 선전한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보다 더 잘 할 수도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uth Korea, though, has so far refused to renegotiate the trade deal.

그러나 한국은 지금까지 한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거부해왔다.

In an April interview with The Washington Post, Trump called the agreement “a horrible deal” that has left America “destroyed.”

워싱턴포스트와의 4월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미 무역협정을 미국을 “파멸”로 만든 “끔찍한 협상”이라고 했다.

“With the Korean deal, we terminate and it’s over,” Trump told The Post in that interview.

트럼프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을 종결하며, 이제 이것은 끝났다”라고 했다.

Trump has expressed widespread frustration that he has not been able to follow through on campaign promises to rip up trade deals he argues have disadvantaged U.S. workers. He came close several months ago to starting a withdrawal from the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but he stopped short after intense lobbying by advisers and the business community.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었다며 무역협정을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자신의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온갖 짜증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전 북미자유무역협정 폐기 수순을 시작하려 하다가 참모들과 기업계의 치열한 로비 직후 이를 중단했다.

But in recent days, he has said he might still withdraw from NAFTA, accusing Mexico in particular of refraining to offer concessions during negotiations.

그러나 트럼프는 협상기간 동안 양보안을 내기를 거부한다고 멕시코를 특히 비난하며 여전히 북미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최근 말했다.

Trump has said many countries that export more goods to the United States than they import are fleecing U.S. workers and consumers.

미국에 수입량보다 더 많은 물품을 수출하는 많은 국가들은 미국 노동자들과 소비자들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The U.S.-South Korea free-trade agreement, known as KORUS, allows the United States to terminate it after six months if it wishes to. So if Trump signed a letter to withdraw from the agreement, the deal would effectively be terminated in March 2018. KORUS was approved by Congress, but Trump could to pull out of the agreement on his own.

코러스(KORUS)라고 알려진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이 원하면 6개월 후에 미국이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 파기서에 서명하면 그 협정은 2018년 3월을 기해 파기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의회에 의해 승인되었지만 트럼프는 자신의 발의로 이를 파기할 수 있다.

Anna Fifield in Tokyo and Thomas Gibbons-Neff in Washington contributed to this report.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