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선고 보도

뉴욕타임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유죄 선고 보도

– 국정원 조직적인 정치 선거 개입 유례없는 일
– 보석으로 석방 후 4년 선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

뉴욕타임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수요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고, 그 내용에 대해 정치적 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12월까지 진행된 선거 운동 기간에 비밀 심리전담 요원들이 고용된 민간 블로거들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박씨의 경쟁자들을 중상모략하고 박씨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대답” 이라고 치켜세웠으며 반대로 경쟁자들을 종북 세력 또는 전과자라고 부르며 박씨에게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전한다.

또 “국정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라고 김대웅 판사의 말을 인용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이 집권 중이던 2013년에 처음 기소되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그해 말 보석으로 석방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수요일 고등법원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유죄 입증 자료를 추가로 받아들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시 내렸다고 기사는 보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iHHRd6

Former South Korean Spy Chief Sentenced for Trying to Sway Election

한국 전 국정원장 선거 개입으로 유죄 선고

Won Sei-hoon, former head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leaving a courtroom in Seoul, South Korea, in 2014. Mr. Won was first indicted in 2013. CreditKim Chul-Soo/European Pressphoto Agency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4년 한국 서울지방법원의 법정을 떠나고 있다. 원씨는 2013년에 처음 기소되었다.

SEOUL, South Korea — A former director of South Korea’s main spy agency was sentenced to four years in prison on Wednesday on charges of ordering a clandestine online campaign to help the 2012 election of President Park Geun-hye, who has since been impeached.

한국 서울 –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2년 당선을 돕기 위해 온라인 비밀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한국의 전직 국가정보기관 수장이 지난 수요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Won Sei-hoon, directo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from 2009 to 2013, was convicted of violating laws that bar public servants from campaigning for political candidates and prohibit the powerful spy agency from interfering in domestic politics.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원세훈씨는 정치적 후보를 위한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 개입을 금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After the ruling on Wednesday at the appeals court in Seoul, the capital, Justice Kim Dae-woong had Mr. Won arrested in the courtroom and sent him to jail.

수도 서울의 고등법원에서 지난 수요일 내려진 선고 후에, 김대웅 판사는 원씨를 법정구속시키고 교도소에 수감되도록 했다.

In the run-up to the December 2012 election, Mr. Won directed a secret team of psychological warfare agents to work with hired private bloggers on an online smear campaign against Ms. Park’s political rivals, according to the prosecutors’ indictment.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원씨는 2012년 12월까지 진행된 선거 운동 기간에 비밀 심리전단 요원들이 고용된 민간 블로거들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박씨의 경쟁자들을 중상모략하도록 지시했다.

In numerous posts on Twitter and other online forums, the agents tried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Ms. Park, praising her as “the only answer” to North Korean threats, prosecutors said. The agents ridiculed her enemies as pro-North sympathizers. They called her main rival, the then-opposition leader Moon Jae-in, “childish” and “an ex-convict” for being arrested for protesting the military dictatorship that ruled South Korea in the 1970s, according to the prosecutors.

트위터나 온라인 대화방에 올린 엄청난 수의 게시글에서 국정원 요원들은 박씨를 북한의 위협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라고 치켜세워 박씨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시도했다고 검찰이 말했다. 국정원 요원들은 그녀의 경쟁자들을 종북 세력이라고 조롱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들은 그녀의 최대 경쟁자인 당시 야당 지도자 문재인 후보를 “유치하다” 또는 1970년대에 한국을 통치한 군사 독재에 저항하다 구속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전과자”라고 불렀다.

Ms. Park defeated Mr. Moon by a margin of 3.5 percentage points, or roughly one million votes.

박씨는 문재인 후보를 3.5% 포인트 차이, 약 백만 표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다.

But Ms. Park was impeach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 and was formally removed from office in March — on corruption charges after months of huge antigovernment protests in downtown Seoul. Mr. Moon won the election to replace her in May.

그러나 박씨는 서울 시내에서 수개월에 걸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은 후 부정부패 혐의로 12월에 의회에서 탄핵 당하고 3월에 파면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월에 박씨의 후임자로 당선되었다.

“It’s unprecedented for a state agency to have intervened in politics and elections so long and so systematically,” Justice Kim said in his ruling, referring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국정원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유례 없는 일이다”라고 김대웅 판사는 재판에서 국정원을 두고 말했다.

The spy agency has repeatedly pledged not to abuse its power. But scandals at the secretive agency have frequently rocked the country, with several of its former directors imprisoned on corruption and other charges.

국정원 측은 권력을 남용한 일이 없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정원과 관련된 스캔들은 빈번하게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했으며 몇몇 전직 국정원장들은 부패와 기타 혐의로 수감되기도 했다.

Mr. Won was first indicted in 2013 while Ms. Park was still in power.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집권 중이던 2013년에 처음 기소되었다.

In 2015, he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was arrested. But later that year, the Supreme Court rejected some of the evidence used against him and ordered a lower court to review the case. Mr. Won was released on parole.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말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혐의를 입증한 일부 증거를 부인하고 고등법원에 사건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On Wednesday, the appeals court again convicted Mr. Won after accepting more incriminating evidence presented by prosecutors.

수요일, 고등법원은 검찰 측이 제출한 유죄 입증 자료를 추가로 받아들여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유죄판결을 다시 내렸다.

During the court hearings, Mr. Won called his agency’s internet activities a legitimate operation to guard South Korea against the North’s influence. His lawyers said they would fight the verdict again at the Supreme Court.

법원 심문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신이 이끌던 국정원의 인터넷 활동은 한국을 북한의 영향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펼친 정당한 작전이었다고 말했다. 그의 변호인들은 선고에 맞서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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