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인민일보, 유엔 ‘현재까지 가장 강력한 제재’ 북한 도발 멈추나 

번역 및 감수 : Jus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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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严制裁难给朝鲜半岛 “去火” 

가장 강경한 제재만이 한반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인민일보 해외판, 글쓴이: 严瑜

一份“迄今为止最严厉”的联合国对朝制裁决议案，让朝鲜半岛再次成为国际舆论的焦点。8月5日，联合国安理会通过第2371号决议，决定对朝实施第七轮制裁。8月7日，朝鲜政府发布声明，指称这一决议是“对朝鲜主权的粗暴侵犯”。

“현재까지 가장 엄격한” 북한에 대한 UN 제재안이 결의되었으며 이로써 한반도는 다시 국제여론의 초점으로 부상하였다. 8월 5일 유엔 안보이사회는 2371호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7차 제재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8월 7일 북한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선 주권에 대한 폭력적인 침범”이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在美韩大规模联合军演即将登场、韩国部署萨德反导系统步伐密集之际，这份制裁能在多大程度上给剑拔弩张的半岛局势“去火降温”？

대규모 한미 군사 연습을 앞두고 사드 시스템 배치 일정이 몰려 있는 사이 이러한 제재 조치는 어느 정도로 일촉즉발의 한반도 국면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严厉制裁引发激烈回应

강경한 제재에 대한 극렬 반응

“决议用最强硬的措辞谴责朝鲜接连试射洲际弹道导弹，并敦促朝鲜停止试射，以全面、可验证、不可逆的方式放弃核开发项目。”韩联社称，在朝鲜于7月4日试射洲际弹道导弹后，联合国安理会时隔33天通过了对朝制裁新决议。

결의는 가장 강경한 언사를 동원하여 조선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실험을 규탄하였으며 북한이 전면적이며 불가여적인 방식으로 핵개발을 중지하도록 촉구하였다. 한국 연합뉴스에서는 북한은 7월4일 대륙 간 미사일 발사 에 유엔 안보이사회는 33일 간격을 두고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결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据悉，这份最新通过的第2371号对朝制裁决议案全面禁止朝鲜出口煤炭、铁、铁矿石、铅、铅矿石以及水产品。据估算，朝鲜将因此每年损失10亿美元收入，相当于其全年出口额约1/3。

최신으로 통과한 2371호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및 수산품에 대한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마도 북한은 이로 인해 매년 10억 달러 수입 손실을 보게 될 것이며 이는 한 해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此外，新制裁决议禁止朝鲜对外输出更多劳力，禁止各国开设有朝鲜参与的新合资企业，也禁止现有合资企业追加投资扩大规模，并将9名朝鲜官员及包括朝鲜主要外汇银行在内的4个实体列入制裁名单。

그밖에 제재안은 북한의 대외 노동력 수출을 금지하였으며 각국이 북한과 합자기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역시 현재 합자기업의 투자규모 확대도 금지하였다. 동시에 9명의 북한 정부 관리 및 북한 주요 은행을 포함한 4곳도 제재 명단에 포함 시켰다.

“切断从外界流入朝鲜的资金链，以迫使朝鲜放弃核开发。”新加坡《联合早报》直言，这是新制裁决议的根本目的。

외부로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원을 단절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싱가포르 联合早报는 직설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제재안의 근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不出意外，对于这份被称为“迄今为止最严厉”的对朝制裁决议案，朝鲜回应激烈。据朝中社7日报道，朝鲜当天发表官方声明称，全面反对安理会反朝制裁决议，指责决议是“对朝鲜主权的粗暴侵犯”。韩联社称，朝鲜这份政府声明，较以往外务省声明级别更高。

예상했던 바대로 “현재까지 가장 강경한” 이라고 이름 붙여진 대북한 제재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격렬하다. 朝中社 7일 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당일 발표한 정부측 성명에서 전면적인 안보이사회의 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였으며 결의는 “북한 주권에 대한 폭력적인 침범”이라고 질책하였다. 한국 연합뉴스에서는 북한의 이번 정부 성명은 외무성의 성명과 비교하여 더 등급이 높은 성명이라고 보도하였다.

同一天，在菲律宾马尼拉举行的东盟地区论坛上，朝鲜也对安理会决议予以指责。路透社称，朝鲜外相李勇浩在发给媒体的一份声明中表示，如果美国对朝采取军事动作，朝鲜将用战略和力量给美国严厉教训。

같은 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거행된 아세인 지역 포럼에서 북한은 안보이사회의 결의를 질책하였다. 로터스사는 북한 외무무 장관 이용호가 각 매스컴에 통보한 성명에서 만약 미국이 북한에 군사행동을 취한다면 북한은 전략과 무력을 사용하여 미국에게 교훈을 줄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这次，联合国安理会5个常任理事国和10个非常任理事国一致同意制裁决议，这在以往对朝制裁中是比较少见的。”中国政法大学国际政治系主任 李群英 在接受本报记者采访时指出，最新一轮制裁的出台，与朝鲜今年以来高频率、大力度的导弹试射活动密不可分。“朝鲜方面还多次放出声音，表示要进行第六次核试验。这些都影响了整个东北亚的和平，给地区安全带来非常严重的威胁。”

“이번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 속한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은 제제 결의안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는데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가운데 비교적 드문 경우” 라고 중국 정법 대학 정치과 주임 리췬잉은 본 신문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하였다. 최신 강경 제재안의 출현은 올해 북한이 잦은 주기로 강력하게 시행하는 미사일 발사 실험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 쪽에는 이미 여러 차례 제 6차 핵 실험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동북아 평화에 대해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역 안보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

朝中社日前报道称，朝鲜于7月28日成功进行“火星—14”洲际弹道导弹试射。这是朝鲜在今年7月进行的第二次洲际弹道导弹试射。“朝鲜在7月28日的再次试射，加快了对朝制裁决议案在联合国安理会层面内的协调和通过。”中国社科院亚太与全球战略研究院研究员董向荣向本报记者分析称。

朝中社는 며칠 전에 북한이 7월 28일 “화성-14”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성공하였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7월 28일 재발사 실험은 대북한 제재 결의안 통과를 위한 유엔 안보이사회 내부의 협력와 통과를 가속화하였다. 이는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 연구원 동샹룽은 본 신문 기자와의 분석 인터뷰에서 지적한 바이다.

军演抵消制裁正面效应

군사연습이 제재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

据悉，最新一轮制裁是自朝鲜2006年首次举行核试验以来，联合国安理会对朝鲜实施的第七轮制裁。分析认为，此次决议制裁的范围几乎涵盖朝鲜能够用于出口创汇的主要产品，无疑将对朝鲜的创汇能力造成重创。

최신 제재안은 북한이 2006년 첫 번째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실시한 7번째 제재이다. 이번 제제 결의안의 범위는 북한이 수출로 인해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 생산품들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범위이며 의심할 바 없이 북한의 외화 획득 능력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다.

不过，朝鲜是否就会因此放弃核导试验，近来局势胶着的朝鲜半岛又能否因此“去火降温”？或许没那么容易。

그러나 북한이 이로 인해 핵실험을 중지할 것인지, 그리고 한반도에 형성되고 최고 있는 국면이 이로 인해 완화될 것인지는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董向荣指出，这次制裁会对朝鲜经济产生不小影响，但在长期受到联合国制裁、已被严重孤立的背景下，朝鲜经济有自己的运行逻辑，也有自己应对制裁的方法。“正如中国一贯所坚持的那样，经济制裁不是目的，不能迷信经济制裁。”董向荣引用韩国央行7月公布的《2016年朝鲜经济增长率推测结果》称，2016年朝鲜GDP增长率为3.9%，是继1999年6.1%的增长率之后，17年来的最高值。

동샹룽은 이번 대북한제제는 북한 경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유엔 제재를 장기적으로 받고 있으며 동시에 심각한 고립상황에 놓은 배경 하에서 북한 경제는 자기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제제를 극복한 방법 역시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중국이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는 경제 제재는 자체로 목적이 아니며 경제 제재를 맹목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관점과 일치한다. 동샹룽은 한국 중앙은행이 7월에 발표한 “2016년 북한 경제 성장률 추측 결과”를 인용하면서 2016년 북한 GDP 증가율은 3.9%를 기록하였는데 1999년 6.1% 증가율 이후 17년 사이 최고 수치라고 언급하였다.

韩国延世大学教授鲁乐汉也在接受媒体采访时直言，联合国安理会的制裁措施不太可能迫使朝鲜放弃核项目。“经济受损时，首先冲击的不是军事方面。朝鲜已经非常习惯经济上受苦。”

한국 연세대학교 노낙한 교수는 본 신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유엔 안보리의 제제 조치가 북한 핵 개발을 포기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직언하였으며 “경제 손실이 일어날 경우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군사 측면이 아니며 북한은 이미 경제적인 고통을 받아들이는데 이미 익숙하다고 지적하였다.

事实上，此前六轮对朝制裁，效果都不尽如人意。“制裁是必须的，目的是让朝鲜重新回到六方会谈的轨道上来。但是从最近几年朝鲜应对制裁的反应来看，即便国内经济形势恶化，朝鲜也没有放弃导弹试验和核试验，反而加快了试验的频率。”李群英指出，从朝鲜的回应来看，朝方已将核试验上升到关系国家存亡的高度，不会轻易放弃。与此同时，美韩两国在朝鲜半岛连续多年进行的大规模联合军演，进一步促使朝鲜以维护自身安全为由，投入更多力量，进行导弹试射和核试验。“这是一个恶性循环。”

사실상 지난 여섯 차례의 대북한 제재 효과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제재는 필요하지만 목적은 북한이 6개국 정상회담의 궤도로 다시 이끄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제재에 대한 대처를 통해 볼 때 설사 북한 국내 경제가 악화되더라도 북한은 미사일 실험과 핵 실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실험 주기를 앞당길 것이다. 리췬잉은 북한의 반응을 통해 볼 때 북측은 이미 핵 실험을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로 승격시켰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한미 양국이 한반도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북한의 자기 방어를 이유로 더 큰 역량을 핵실험 및 미사일 실험에 투입하게 만드는 구실이 되고 있으며 “이는 일종의 악성 순환”이라고 지적하였다.

7日，就在朝鲜对新一轮制裁作出回应的当天，美韩两国总统通电话，商定对朝鲜施加“最大压力”。据悉，双方还谈到将于8月底开始的“乙支自由卫士”联合军演。

바로 북한이 최신 제재안에 대해 응답한 당일인 7일에 한미 양국 정상은 전화로 북한에 대해 “최대 압력”을 가하기로 상의하였다. 양 측은 동시에 8월 말 실시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在此之前，韩联社就曾报道称，韩美两国原本考虑在8月21日启动的“乙支自由卫士”演习期间向朝鲜半岛海域出动核航母。但鉴于半岛局势，韩美可能在8月第三周提前出动两艘航母和核潜艇。毫无疑问，这将再次挑动朝鲜的敏感神经。

이전에 한국 연합뉴스에서는 한미 양국은 원래 8월 21일 실시하기로 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훈련 기간에 한반도 해역 핵 항모 출항을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국면 악화를 고려하여 한미측은 아마도 8월 세째주에 항모 2척과 핵 잠수함을 사전에 출동시킬 것으로 보인다. 의심할 바 없이 이는 북한의 민감한 신경을 한 번 더 건드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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