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네이션紙, ‘틸러슨 국무장관 北에 갈 가능성 있어’

더 네이션紙, ‘틸러슨 국무장관 北에 갈 가능성 있어’
-팀 쇼락 ‘워싱톤 전쟁게임 멈춰야 평양 미사일 발사도 멈출 것’
-北에 대한 적대상황을 끝내야 협상에 나설 것

최근 북미 문제의 해법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하게 제시한 이중동결에 대해 미국에 이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는 발언들이 줄을 잇고 있다.

독일이 이중동결에 대한 동의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한국문제에 대한 탐사보도로 유명한 팀 쇼락 기자가 미국에 대해 북에 대한 적대적인 행동을 멈출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북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미국과 한국은 한미군사훈련 같은 전쟁게임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나아가 8월 말에 시작해 다음에 봄에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참가하게 되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제안하고(이미 미국은 을지프리덤 훈련에서 병력을 1/3 가량 축소했다) 이 접근법이 효과적일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방부장관 틸러슨을 북한에 보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김정은의 “자제력”을 칭찬한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팀쇼락 기자는 23일 더 네이션紙에 ‘The Only Sensible Way Out of the North Korea Crisis-북한 위기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중 동결의 상황에서, 워싱턴이 대형 전쟁게임을 멈춰야 평양도 미사일 실험을 멈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팀쇼락의 이 기사는 한미 을지프리덤 군사 훈련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팀쇼락 기자는 북의 김정은 위원장이 괌 주변에 미사일 포위 발사를 뒤로 미루겠다고 말한 발표 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정은의 “매우 현명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칭찬했다며 이러한 말 주고받기로 최소한 임시로나마, 한 주 전에 트럼프가 북한이 자신들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세계가 본 적이 없는 불과 분노”로 응징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시작된 핵전쟁의 위협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틸러슨과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에 전혀 흥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부정직함”의 “오랜 기록” 때문에 “[김] 정권은 먼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춤으로써 신의를 가지고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8월 21일에 시작한 을지 훈련을 포함해 미국이 한국 측과 진행하는 대규모 전쟁훈련을 일시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결” 제안에 대한 명확한 거절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쇼락 기자는 북한은 미국의 전쟁 게임을 우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며 NBC의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실험 장소, 미사일 지원 시설” 등 20여 곳을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B-1B 중폭격기를 이용해 공격할 계획이라는 보도를 소개했다.

쇼락 기자는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오만한 도발”과 “일방적인 요구”를 중단하여야 하며 “(우리를) 더 이상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소개하며 만약 미국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다면, 뭔가를 대가로 제안하며 “출구”를 제시해 북한의 두려움을 해소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쇼락 기자는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북미협상에서 양측이 동의했던 대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상황을 끝내지 않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워싱턴은 이를 시작으로 보고 미국이 전쟁 없이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북한과 – 또한 남한 역시 – 설득할 구체적인 조치를 고려해 8월 말에 시작해 다음에 봄에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참가하게 되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쇼락 기자는 이 접근법이 효과를 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국무장관 틸러슨을 북한에 보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며 최근 김정은의 “자제력”을 칭찬한 것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팀 쇼락 저널리스트의 <더 네이션>지의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w5DuM1

The Only Sensible Way Out of the North Korea Crisis

북한 위기 해결의 유일한 방법

In a dual freeze, Pyongyang would cease missile tests in exchange for a moratorium on Washington’s massive war games.

이중 동결의 상황에서, 워싱턴이 대형 전쟁게임을 멈춰야 평양도 미사일 실험을 멈출 것이다

By Tim Shorrock

A small group of people protest against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demand immediate diplomatic talks with North Korea to prevent nuclear war on August 9. (Reuters / Eduardo Munoz)

사람들이 8월 9일 트럼프 정부에 반대 시위를 벌이며 핵전쟁 방지를 위해 북한과 즉시 외교적 대화를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n August 14,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issued a surprising statement from North Korea’s 33-year-old dictator, Kim Jong-un. The “Respected Supreme Leader,” KCNA said, had decided to “watch a little more” the conduct of the United States before proceeding on a vow to fire missiles near the Pacific island of Guam to create “an enveloping fire.”

8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33세 독재자 김정은의 놀라운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 중앙은 “존경받는 최고의 지도자”가 태평양의 섬인 괌 주변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로 한 맹세를 실행하여 “포위 사격”하기 전에 미국의 행위를 “조금 더 지켜볼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A few hours later, The Wall Street Journal reported that North Korea “had pulled back its threat to attack a U.S. territory.” In response, President Trump triumphantly took to Twitter to praise Kim’s “very wise and well reasoned decision.” The exchange eased—temporarily, at least—a nuclear-war scare that began a week earlier, when Trump threatened to rain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on North Korea if it didn’t mend its ways.

몇 시간 후,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미국 영토를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그에 대한 대응으로, 의기양양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김정은의 “매우 현명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칭찬했다. 이러한 말 주고받기로 최소한 임시로나마, 한 주 전에 트럼프가 북한이 자신들의 방식을 고치지 않으면 “세계가 본 적이 없는 불과 분노”로 응징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시작된 핵전쟁의 위협이 완화되었다.

So what’s next? Just days before Kim’s pullback, Secretary of State Rex Tillerson and Secretary of Defense James Mattis took to the pages of the Journal to lay out the terms of the “diplomacy” they have promised as a way to defuse the crisis. While the United States has no interest in regime change, they asserted, North Korea’s “long record” of “dishonesty” made it “incumbent upon the [Kim] regime to signal its desire to negotiate in good faith” by first ceasing its nuclear tests and missile launches.

그래서 다음은 무엇인가? 김정은이 자신의 계획을 접기 수일 전,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과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이 위기를 완화할 방법으로 자신들이 약속했던 “외교”의 포석을 까는 데에 월스트리트저널의 지면을 활용했다. 그들은 미국이 북한 정권 교체에 전혀 흥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부정직함”의 “오랜 기록” 때문에 “[김] 정권은 먼저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멈춤으로써 신의를 가지고 협상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This was clearly a rejection of the recent Chinese and Russian “freeze-for-freeze” proposal, which would exchange a cessation of Pyongyang’s tests for a moratorium or scaling back of Washington’s massive war games with South Korea, including the Ulchi–Freedom Guardian exercises that began on August 21. Moreover, the Tillerson-Mattis assurances were undercut by comments from H.R. McMaster, Trump’s national-security adviser, that the United States is fully prepared for a “preventive war” to stop North Korea “from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eapon.”

이는 8월 21일에 시작한 을지 훈련(을지-프리덤 가디언)을 포함해 미국이 한국 측과 진행하는 대규모 전쟁훈련을 일시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는 중국과 러시아의 “동결” 제안에 대한 명확한 거절이다. 또한, 틸러슨 장관과 매티스 장관의 확약은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위협’하지 못하도록 미국은 ‘예방적 전쟁’의 태세를 온전히 갖추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 H.R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으로 효력이 약화되었다.

North Korea has reason to worry about US war games.

북한은 미국의 전쟁 게임을 우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

As the North Koreans well know, those plans are highly advanced. Two days before Trump declared that US forces in South Korea were “locked and loaded,” NBC News broadcast a detailed report that the Pentagon had plans to strike some “two dozen North Korean missile-launch sites, testing grounds and support facilities” using B-1B heavy bombers stationed at Andersen Air Force Base in Guam. The NBC report added that the B-1s could fire their missiles from outside Korean airspace, thus making it possible to launch unilateral strikes—a major concern to South Korea.

북한 주민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의 전쟁 계획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발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하기 이틀 전, NBC 뉴스 방송사에서는 미 국방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와 실험 장소, 미사일 지원 시설” 등 20여 곳을 괌 앤더슨 공군 기지에 배치된 B-1B 중폭격기를 이용해 공격할 계획이 있다고 상세히 보도하였다. NBC는 이어 B-1 폭격기로 한국 영공 밖에서 북한 미사일을 향해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발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보도하였으며 한국 측으로서는 이것이 주요 우려 사항이었다.

What happened next was hardly surprising. North Korea declared that it was “carefully examining” plans to launch missiles toward Guam. As historian Bruce Cumings noted in The Guardian, North Korea’s statements had “a concrete, predictable nature,” especially when compared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s more general threats that North Korea’s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could, in Mattis’s words, “lead to the end of the regime and destruction of its people.”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전혀 놀랍지 않았다. 북한은 괌에 대한 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선언했다. 역사학자인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가디언에서, 북한의 발언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매티스 장관이 말한 대로 “북한 정권의 붕괴와 북한 주민들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식의 트럼프 행정부의 보다 일반적인 협박과 비교할 때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Yet even as he backed down, Kim issued a warning: “In order to defuse the tensions” and prevent a war, the United States should stop its “arrogant provocations” and “unilateral demands” and “not provoke [us] any longer.” Over the weekend, Kim responded to McMaster’s new tack by declaring that the Korean People’s Army “will take resolute steps the moment even a slight sign of the preventive war is spotted.”

그러나 한 발 물러서는 상황에서도 김정은은 다음과 같은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은 “오만한 도발”과 “일방적인 요구”를 중단하여야 하며 “(우리를) 더 이상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주말 동안 김정은은 “예방적 전쟁의 아주 작은 징조라도 감지되는 순간 조선인민군은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맥마스터 보좌관의 새로운 방침에 대응했다.

As a wide range of American experts and former policy-makers have argued, if the United States is serious about negotiations, it must respond to Pyongyang’s fears by offering an “off-ramp” with something in return. The dual-freeze proposal “could lead to a breakthrough in the impasse, but this would require Washington to seriously consider its own responsibility for resolving the nuclear problem,” wrote John Merrill, the former chief of the Northeast Asia division of the Bureau of Intelligence and Research at the State Department, in a recent op-ed for the Japanese newspaper Nikkei Asian Review.

다양한 미 전문가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논쟁한 바와 같이, 만약 미국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다면, 뭔가를 대가로 제안하며 “출구”를 제시해 북한의 두려움에 대응해야 한다. 이중동결 제안은 “교착 상태에서 돌파구가 될수 있지만, 이를 위해 워싱턴도 핵문제 해결에 있어 스스로의 책임을 진지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전직 미 국무부 정보연구소 동북아 지국장 존 메릴 씨가 최근 니케이 아시아 리뷰지의 논평에서 밝혔다.

Specifically, that means addressing North Korea’s concerns, including its belief that nuclear weapons are its only defense against a United States that turned the country into ashes during the Korean War and is threatening to do so again. The North is also (understandably) worried about the war games, in which thousands of US and South Korean soldiers train for nuclear strikes as well as “decapitation” operations that would eliminate North Korea’s leadership. And therein lies the way out.

구체적으로, 이는 이전에 자국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다시 또 그렇게 하겠다고 위협하는 미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유일한 방법이 핵무기라고 믿고 있는 북한의 우려를 해소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또한 수천 명의 미군과 남한 병력들이 핵공격을 비롯해 북한 지도자를 제거하기 위한 “참수형” 작전을 위해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려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출구가 있다.

North Korea says that it will not negotiate until the United States formally ends the state of enmity that exists between the two nations—steps that both sides agreed to take during the only successful round of US–North Korean negotiations, in the late 1990s. It restated that formula in August, when Foreign Minister Ri Yong-ho told a forum of Asian diplomats that the North would not put its nukes and missiles on the bargaining table “unless the hostile policy and nuclear threat of the U.S. against the [North] are fundamentally eliminated.”

북한은 1990년대 후반 유일하게 성공적이었던 북미협상에서 양측이 동의했던 대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 상황을 끝내지 않는 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리용호 외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외교관 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고서는”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Washington should see that as an opening and consider concrete steps to convince North Korea—as well as the South—that it wants to resolve this conflict without a war. Number one on that list should be an offer to curtail the military exercises that began in late August and will pick up again—with a far greater number of troops—next spring. But there’s only one way to know if this approach will work: Send Secretary Tillerson to Pyongyang, and start talking. Judging by his recent compliments to Kim’s “restraint,” that may be about to happen.

워싱턴은 이를 시작으로 보고 미국이 전쟁 없이 갈등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북한과 – 또한 남한 역시 – 설득할 구체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해야할 첫번째 일은, 8월 말에 시작해 다음 해 봄에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참가하게 되는 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접근법이 효과적일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무장관 틸러슨을 북한에 보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가 최근에 김정은의 “자제력”을 칭찬한 것으로 볼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TIM SHORROCKT WITTER Tim Shorrock is a Washington, DC–based journalist and the author of Spies for Hire: The Secret World of Intelligence Outsour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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