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블록버스터급 재판에서 삼성 총수 부패 혐의 유죄’ 분석보도
-대기업의 가족경영 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
-이재용 수감 중 이건희 사망하면 삼성 통제 불가 할 수도
-한국 재벌들 권위, 권력 및 법 무시 때문에 대중의 분노 사
전 세계 언론이 이재용 재판 결과를 주목했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이재용에 대한 실형 언도에 언론들은 크게 주목했고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런 분위기는 뉴욕타임스도 다르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이재용 판결이 나온 25일 ‘Samsung Heir Is Found Guilty of Corruption in Blockbuster Trial-블록버스터급 재판에서 삼성 총수 부패 혐의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속하게 내보내며 ‘삼성 제국의 후계자( the heir to the Samsung business empire)’ 이재용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고 알렸다.
특히 뉴욕타임스는 이재용의 5년형 선고에 대해 법원이 ‘기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곤 했던 한국의 역사를 극적으로 깨트렸다’며 경제대국에 일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부정부패의 근원이자 한국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지는’ 대기업의 가족 경영 지배구조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재판의 핵심은 비윤리적인 정경유착이다. 국민은 헌법 아래의 최고 권위인 대통령의 권력은 모든 국민들을 섬기는 데 이용되고, 대기업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라는 김진동 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번 재판이 박근혜 탄핵을 이끌어낸 부패스캔들의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이 꼭 책임을 묻겠다고 한 점을 상기시켰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청와대 논평을 인용해 ‘이번 재판이 우리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정치와 기업 간의 부패의 고질적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재용 없이도 삼성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뉴욕타임스는 이재용 씨가 수감 중에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다면 여타 다른 대기업의 후계자 승계 과정에서 불거졌듯이 삼성의 내분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았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이재용 판결은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만, 정부는 이재용을 사면해 달라는 기업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박상인 교수의 말을 전하며 재벌과 문재인 정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것임을 내다봤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gaVZKP
Samsung Heir Is Found Guilty of Corruption in Blockbuster Trial
블록버스터급 재판에서 삼성 총수 부패 혐의 유죄
By JEYUP S. KWAAK and PAUL MOZURAUG. 25, 2017
Lee Jae-yong, the heir to the Samsung business empire, leaving court in Seoul, the capital, on Friday. He was sentenced to five years in prison. CreditPool photo by Chung Sung-Jun
금요일, 수도 서울의 법원을 떠나고 있는 삼성 제국의 후계자 이재용. 이재용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SEOUL, South Korea — A South Korean court on Friday convicted Lee Jae-yong, the heir to the Samsung business empire, of bribery and embezzlement and sentenced him to five years in prison, in a dramatic break with the country’s history of dealing light penalties to major business figures.
한국 서울 – 금요일, 한국 법원은 삼성 제국의 후계자인 이재용에게 뇌물죄와 횡령죄에 대해 유죄를 선언하고, 기업계 주요 인사들에게 가벼운 처벌을 내리곤 했던 한국의 역사를 극적으로 깨트리며 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The verdict sends the strongest message yet to South Korea’s big, family-controlled businesses that their more than 60 years of economic dominance in one of the world’s most successful economies is under threat. Those companies helped build an economic powerhouse out of the ashes of the Korean War. Today, they are widely seen as sources of corruption and impediments to the country’s progress.
그 판결은 한국의 가족 경영 체제의 기업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경제국가들 중 하나인 한국에서 60년 이상 계속되어온 이들의 경제적 지배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그 대기업들은 한국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경제 대국을 키워낸 데에 일조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부패의 근원이자 한국의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It also presents new challenges for Samsung, a constellation of businesses so vast that it accounts for about one-fifth of South Korea’s exports all by itself. The electronics company has argued that Mr. Lee provided long-term strategic vision and helped cement alliances with key partners like Apple and Google.
그 판결은 또한 아주 방대해서 그 기업 자체만으로 한국 수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한다.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장기적인 전략 비전을 제시하며 애플 및 구글과 같은 주요 사업 파트너들과 협력관계를 굳건히 하도록 도왔다고 주장해왔다.
The court ruled that Mr. Lee and four other Samsung executives paid $6.4 million in bribes and other inducements to ensure that the country’s disgrac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supported a complicated corporate deal that strengthened Mr. Lee’s grip on Samsung Electronics, the conglomerate’s crown jewel.
재판부는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기업의 핵심 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을 강화시키는 복잡한 기업 거래를 확실히 지지해주도록 이재용과 삼성 간부 네 명이 640만 달러를 뇌물로 건넸다고 선고했다.
While the Samsung executives never expressly asked for Ms. Park’s support, the court said, they made the payments to a secret confidant of the former president’s with a wink-and-nod understanding characteristic of the way many South Koreans believe big businesses manipulate politicians. The list of bribes included $3.2 million sent to a front company owned by the confidant, Choi Soon-sil, as well as thorough bred horses of a similar worth that the company gave to Ms. Choi’s daughter.
삼성 간부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한 사실은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의 배후에 있던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 국민 다수가 믿는 바와 같이 흔히 대기업이 정치인들을 조종하는 방식으로 은밀히 거래를 하였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삼성의 뇌물 목록에는 친구 최순실 소유의 위장 기업에 건넨 뇌물 320만 달러, 그리고 그와 비슷한 값어치의 경마용 말을 최순실의 딸에게 건넨 사실도 포함되어 있다.
“The essence of this case is the unethical bond between politics and money,” said Judge Kim Jin-dong. “The people expect that the power of a president, the top authority under the Constitution, will be used to serve all people and that big businesses act with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legal economic activities.”
“이번 재판의 핵심은 비윤리적인 정경유착이다. 국민은 헌법 아래의 최고 권위인 대통령의 권력은 모든 국민들을 섬기는 데 이용되고, 대기업은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길 바란다”라고 김진동 판사가 말했다.
“Through this case,” he continued, “the people have come to question the fairness and honesty of the president and have come to distrust the ethical values of Samsung, the largest conglomerate.”
김진동 판사는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평성과 정직성에 의문을 갖게 되었으며 가장 큰 대기업인 삼성의 윤리적 가치를 불신하게 되었다”고 이어 말했다.
Mr. Lee was also found guilty of hiding assets overseas and of perjury for falsely testifying at a parliamentary hearing on the scandal. Other former top executives who advised Mr. Lee were also sent to prison or given suspended terms.
이 씨는 또한 자산 해외도피 및 부패 스캔들에 관한 국회청문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죄에서 유죄를 받았다. 이재용의 고문 역할을 하던 다른 전 임원진들 또한 구속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Mr. Lee, in a navy blue suit and white shirt, occasionally applied lip balm and kept a cool facial expression, which didn’t change as the verdict was announced, according to South Korea’s Yonhap News Agency. Mr. Lee, who has been in jail since he was arrested earlier this year, was led back into custody.
한국의 언론사 연합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감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을 한 이재용은 수시로 립밤을 입술에 바르며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판결이 발표된 후에도 표정 변화가 없었다고 한다. 올해 초 구속된 후 수감생활을 해온 이재용 씨는 다시 구금 상태로 돌아갔다.
Mr. Lee’s attorneys immediately said they would appeal, and experts said it would likely go all the way to the country’s supreme court.
이재용의 변호사들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문가들은 이 사안이 아마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말했다.
“As a legal professional, I cannot possibly accept any part of the lower court’s guilty verdicts,” said Song Wu-cheol, the lead defense attorney, who added, “I am confident that the appeals court will definitely find the defendants not guilty on all counts.”
송우철 변호인 대표는 “법 전문가로서 나는 1심 법원의 유죄판결 어느 부분도 수긍할 수 없다”고 말하며, “나는 내 의뢰인들이 모든 항목에서 무죄임을 항소심 법원이 정확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Supporters of Park Geun-hye, the ousted president of South Korea, calling for the release of Mr. Lee outside the courthouse in Seoul. Credit Kim Hong-Ji/Reuters
법원 밖에서 이재용을 석방하라고 요구하는 파면된 한국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들
Traditionally in South Korea, powerful executives who have been convicted of crimes have managed to avoid big prison terms through commuted sentences and even presidential pardons. Perhaps the most prominent example was Mr. Lee’s father, Lee Kun-hee, the second generation leader of Samsung who transformed its electronics business into a globally respected corporate name that competes with the likes of Apple and Sony. Twice convicted of tax evasion and bribery, the elder Mr. Lee never spent any time in prison.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힘있는 임원진들은 감형과 대통령 사면을 통해 오랜 징역형을 피해왔다. 아마 가장 유명한 예가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 씨로서, 그는 삼성을 애플과 소니와 대등하게 경쟁하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기업 이름으로 바꾼 삼성의 2세대 회장이다. 이건희 회장은 탈세와 뇌물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수감 생활을 한 바 없다.
This time could be different.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Public perception in South Korea toward the country’s biggest family-controlled business empires has changed in recent years as scandals have mounted and as the economy has matured, making them less appealing in an era of entrepreneurship and start-ups. In the wake of the corruption scandal — which led to the impeachment of Ms. Park — the current president, Moon Jae-in, campaigned on holding South Korea’s corporate empires to account.
가족이 경영하는 대기업에 대한 한국인들의 대중적인 인식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뀌었다. 온갖 파문이 연달아 발생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기업가 정신과 스타트업 시대에서 이들의 매력이 약화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부패 스캔들의 여파로 현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재벌기업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We hope this will be the first step in cutting the stubborn ties of corruption between politics and business, which has been a roadblock to progress in our society,” said Yoon Young-chan, senior secretary at the Blue House, the South Korean president’s executive office and residence.
대통령 집무실이자 관저인 청와대의 윤영찬 비서관은 “우리는 이번 재판이 우리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정치와 기업 간의 부패의 고질적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첫 단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The decision will test whether Samsung can succeed without the crown prince of the Lee family at the helm. The conglomerate includes the world-famous electronics maker as well as drug manufacturing, shipbuilding and other businesses. Mr. Lee has two sisters, but neither has been heavily involved in Samsung Electronics, which is widely regarded as the center of the Samsung empire. Some of South Korea’s family companies have also been famously controlled from jail cells. Lee Kun-hee, Mr. Lee’s father and the current chairman of Samsung Electronics, slipped into a coma three years ago.
그 판결은 이씨 가문의 후계자가 지배하지 않고서 삼성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이 될 것이다. 대기업 삼성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제품과 아울러, 의약품, 선박, 기타 분야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씨는 두 여동생이 있지만 둘 다 삼성제국의 핵심이라 여겨지는 삼성전자에는 깊이 관여하고 있지 않다. 한국의 몇 몇 가족 경영 기업들은 또한 감옥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씨의 아버지이자 현 삼성전자 회장인 이건희 씨는 3년 전부터 의식불명인 상태에 있다.
Samsung may also be just fine without him. Samsung Electronics has turned in strong results and bounced back from an embarrassing spate of fires involving its Galaxy Note 7 smartphone, but Samsung has argued that Mr. Lee provides long-term strategic vision. Samsung’s businesses, including Samsung Electronics, are run by a bureaucracy of professional managers. During the trial, Mr. Lee said he had little involvement in Samsung’s day-to-day affairs and was often unaware of details of the business.
삼성은 그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좋은 성과를 거뒀으며 갤럭시 노트 7 스마트 폰과 관련된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삼성은 이재용이 장기 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를 포함한 삼성의 기업들은 전문 경영인제로 운영되고 있다. 재판 기간 동안 이 씨는 삼성의 일상적인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종종 알지 못했다.
Still, Samsung says Mr. Lee has been critical to longer-term strategic decisions and its relationships with major global customers. With Mr. Lee in prison, wheeling and dealing with the leaders of Silicon Valley may be more difficult, and other major moves could be slowed.
그렇지만 삼성은 이 씨가 보다 장기적인 전략적 결정과 세계 주요 고객들과의 관계에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씨가 감옥에 있으면 실리콘 밸리의 경영인들과 수완을 발휘하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 질 수 있고 그 밖의 주요 결정이 느려질 수 있다.
Samsung is one of Korea’s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called chaebol. If Lee Kun-hee dies, it could trigger the type of infighting seen in other chaebol families in recent years, said Park Sang-in, a professor of public administr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 chaebol critic.
삼성은 재벌이라 불리우는 한국의 가족 경영 기업 중 하나이다. 재벌 비평가인 박상인 서울대 행정학대학원 교수는 만약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다면, 최근 다른 재벌 가문들에서 벌어진 내분이 삼성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Cronies inside Samsung will start taking sides, and this is a risky situation you can’t control from a jail cell,” he said.
“삼성의 가신들은 편을 가르고 줄을 서기 시작할 것인데, 이런 위험한 상황을 감옥에서 통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박 교수는 말한다.
Over the past six months, the arrest and trial of Mr. Lee have rocked South Korea. For decades, South Korea’s economic boom has been fueled by companies like Samsung. From abroad, these companies are largely admired for their technocratic prowess and competitiveness. But in South Korea they have come to be viewed more skeptically.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과 재판은 지난 6개월 동안 한국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다. 수십 년간 한국 경제의 호황은 삼성과 같은 기업들에 의해 힘을 얻었다. 해외에서 이 대기업들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과 경쟁력 때문에 크게 각광을 받는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보다 회의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Within South Korea, public anger has risen over the dominance, power and lawlessness of the chaebols. The revenue of the 10 largest chaebols is more than 80 percent of South Korea’s gross domestic product. Among those 10 giants, the leaders of six have been convicted of white-collar crimes, with many being pardoned or having had their sentences commuted.
한국 내에서 재벌들은 권위, 권력 및 법 무시 때문에 대중의 분노를 샀다. 10대 재벌의 수익이 한국의 국내총생산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그 10대 재벌 중 6개 재벌의 회장들은 화이트칼라형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부분이 사면을 받거나 감형이 되었다.
The Samsung trial has been portrayed within South Korea as a referendum on Seoul’s commitment to cracking down on what critics say is the coddling of South Korea’s top companies and their leaders.
삼성재판은, 비평가들이 일컫는 바 한국 최고 기업들과 회장들에 대한 봐주기를 엄중 단속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일종의 국민투표로 한국에서 여겨진다.
Analysts have also argued that the companies’ economic dominance squelches small business and innovation.
분석가들은 또한 대기업들의 경제 지배가 중소기업과 혁신을 억누르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Even so, it is not clear whether the victory will galvanize broader antigraft efforts.
그렇기는 하지만, 그 승리가 보다 폭넓은 반부패 노력들에 활기를 넣어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From the government’s perspective, this solves the short-term problem,” Mr. Park, the professor, said of the guilty verdict. “But it will face consistent calls from business lobbies to pardon Lee Jae-yong.”
박 교수는 유죄판결에 대해 “정부의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만, 정부는 이재용을 사면해 달라는 기업들의 끊임없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Correction: August 25, 2017
An earlier version of a picture caption with this article, using information from Reuters, provided an incorrect photographer credit. The picture of Lee Jae-yong was a pool photo by Chung Sung-Jun; it was not taken by Lee Jae-yong.
Jeyup S. Kwaak reported from Seoul, South Korea, and Paul Mozur reported from Hong K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