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마이니치,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해 

일 마이니치,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전해 
-문 대통령, 강제징용 노동자 개인 청구권, 소멸되지 않았다
-레드라인, 장거리 미사일 핵탄두 탑재 후 무기화 했을 때
-남북관계와 미사일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특사 보낼 수도

일본 일간지 마이니치 신문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 내용 중에서 일본과 관련된 답변에 관해서 보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해 답변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문 대통령이 2012년의 한국 대법원 판결을 들며, ‘국가 간이 해결한 문제라도 개인이 (징용한) 기업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말을 전하면서, 2012년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한국 국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 ‘레드라인’은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했을 때’라고 말한 것과 남북관계와 미사일 문제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낼 수도 있다는 문 대통령의 답변을 전했다.

또한, 마이니치는 기자단에게 사전에 통보 받은 질문에 대해 준비된 대답을 읽기만 했던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하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자세를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고 보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8월 17일 마이니치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i8wjz7

文大統領会見　徴用工、個人には請求権　就任１００日
문 대통령 기자회견, 강제징용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권 있다. 취임 100일

2017/08/17 마이니치 신문/大貫智子

韓国の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は１７日午前、就任１００日を迎えた記者会見を開いた。日本の植民地時代の徴用工問題について文氏は「徴用者問題も、（日韓）両国間の合意が個々人の権利を侵害することはできない」と述べ、元徴用工の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の立場を初めて示した。韓国政府はこれまで徴用工問題は１９６５年の日韓国交正常化時に解決済みとの立場を取り、個人請求権問題への言及を避けてきた。国家間で外交的に解決した後も問題は残るとして、日本政府に善処を促す狙いがありそう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제강점기의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에 관하여 문 대통령은 ‘징용자 문제도 (한일)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강제징용 노동자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해결됐다는 입장이었으며, 개인 청구권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국가 간의 외교적으로 해결을 했어도 문제는 남아있다고 일본 정부에 선처를 요구할 의도가 있을 듯하다.

文氏は会見で、慰安婦問題は国交正常化に向けた日韓会談で議論されなかったため未解決との従来の韓国政府の認識を追認。徴用工問題についても２０１２年、韓国最高裁が個人請求権は消滅していないとの判決を出したことに触れ「両国間の合意にもかかわらず、強制徴用者個々人が三菱（重工業）など（徴用された）企業を訴える権利はそのまま残っているというのが判例だ」と述べた。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에서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금까지의 한국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2012년, 한국 대법원이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하면서 ‘양국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강제징용자 개개인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징용한) 기업을 고소할 권리는 남아있다는 것이 판례다.’라고 말했다.

文氏は１５日の演説で、徴用工問題と慰安婦問題を並べ「被害者の名誉回復と補償、真相究明と再発防止の約束という国際社会の原則を政府は必ず守る」と徴用工問題でも日本側の対応を求めた。

문 대통령은 15일의 연설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함께 열거하며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의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꼭 지키겠다.’고 하면서 강제징용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 측에 대응을 요구했다.

ただ、１２年の最高裁判決をめぐっては韓国内でも批判があり、最高裁は差し戻し審の判決言い渡しを保留している。

그러나, 12년의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비판의 소리가 있었고, 대법원은 환송 판결 심사의 선고를 보류하고 있다.

一方、文氏は北朝鮮の核・ミサイル開発の「レッドライン（越えてはならない一線）」について「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を完成し、核弾頭を武器化することだ」と明言。「北朝鮮はレッドラインに近づいている」と危機感をにじませた。また「南北関係改善や核問題解決にプラスになるなら、北朝鮮への特使も十分考慮できる」と述べた。

한편, 문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관련 ‘레드라인(넘어서는 안 되는 선)’에 관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ＩＣＢＭ)을 완성,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했을 때다.’라고 했다. ‘북한은 레드라인에 다가가고 있다.’라고 위기감도 나타냈다. 또한, ‘남북 관계 개선과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今回の会見は、事前に質問を通告しない「脚本なし」のもので、青瓦台（大統領府）は国民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重視の姿勢とアピール。朴槿恵（パククネ）前政権時代は、事前に記者団が質問内容を青瓦台に通告、用意された回答を読み上げる方式で国民の強い反発を招いた。

이번 회견은 사전에 질문을 통보 안 하는 ‘각본 없는’ 회견으로, 청와대가 국민과의 대화를 중요시한다는 자세를 강조했다. 박근혜 전 정권시대 때는 사전에 기자단이 질문 내용을 청와대에 통보, 준비된 답변을 읽는 형식으로 국민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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