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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주간(亞洲週刊), 미국 내정 혼란으로 중미 외교관계 흔들리는 외다리에 서다

아주주간(亞洲週刊), 미국 내정 혼란으로 중미 외교관계 흔들리는 외다리에 서다
-미국의 민주주의 혼란이 세계의 외교 분쟁으로 확산
-두 차례의 밀월 회담, 내정 간섭과 군사 조치로 관계 종료
-중미 경제 회담까지 실패, 안개속으로 빠진 외교 관계

홍콩의 아주주간(亞洲週刊) 시사주간지는 트럼프 정부 이후 심화되는 중미 외교분쟁을 상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트럼프 정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퇴보시키면서 중국을 비롯하여 세계 외교관계를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주주간은 현재 미국은 기본적인 권력구도인 정당관계, 삼권분립과 행정과 입법조차 무시되고 있고 대통령의 권한은 극대화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대통령의 러시아 문제 결정 재량권을 제재하는 법안을 백악관을 무시한 채 입법하기로 한 사실을 예로 들면서 미국의 내정 혼란을 보도했다.

기사는 미국 내정 질서의 후퇴는 세계를 향한 대외 질서의 변화와 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고 예측하였다. 이는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중동 정세 역시 낙관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미 미국은 적절한 선택과 합리적 배치를 할 수 없으며, 러시아,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의 일본에게 이용당하면서도 군사전략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 4월 트럼프와 시진핑은 플로리다에서 1차 회담, 독일 함부르크에서 있었던 G20 행사에서 두 번째 회담을 한 바 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로 자극하였으나 두 정상의 협력은 희망적이었고 이를 일본이 반대하여 대미관계를 악화시키려고 하기도 했음을 상세히 보도했다.

그리고 아주주간은 트럼프 정부가 타이완에 군사무기를 수출하는 안을 발표하고, 중국을 향해 홍콩 문제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은 북한의 금융자금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의 교역에 대한 제재를 베이징과 북한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분쟁은 곧 군사분쟁으로 점화될 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기사는 군사력의 이동 경로를 상세 보도하며 전했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은 허니문 관계로 있던 두 차례의 정상회담이 있었음에도, 이제는 각방을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전하며 7월 19일 1차 중미 경제 회담에서도 아무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미국 무역 적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적자 감소를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쌀수입, 쇠고기 수입을 고려하고 있으나 미국은 환율 정책을 동원하면서까지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는 단순한 외교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미국 경제의 약점인 무역적자에 대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이후 독일과의 회담도 낙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주주간 시사 전문지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Justin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wlMNXA

中美蜜月期為何戛然結束?

중미의 허니문 기간은 왜 갑자기 끝났는가?

발행일: 2017年8月6日 第31卷 31期

美國內政混亂,特朗普外交也章法大亂。儘管兩次習特會是中美蜜月,但美國最近對台軍售,批評香港,又派軍艦進入南海、軍機進入東海,導致中美首輪經濟對話不歡而散,中美蜜月告終。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내정혼란으로 인해 외교 질서 역시 큰 혼란에 빠졌다. 시진핑과 두 차례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에 중미 양측은 밀월기간을 보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 수출 및 중국의 홍콩 간섭에 대한 비판, 미국 측 군함의 남중국해 투입, 미국 정찰기의 동중국해 진입 등으로 인하여 제1차 중미 경제 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이는 중미 밀월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美國的「自由民主」乃是許多內政外交的互動集合而成,在二次大戰後,美國獨大,制定了冷戰遊戲規則,美國內政一切有跡可尋,政黨政治也有其邏輯。但現在是二十一世紀的後冷戰年代,一切規則都已亂了套,以最近的通俄門事件為例,美國就鬧得天翻地覆,國會兩黨將不理白宮,決議完全制裁俄羅斯,也將立法嚴格限制總統對俄國問題的裁量決定權;至於美國總統特朗普本人,則於七月二十二日連發十二則推文,宣稱美國總統有完全的特赦權,如有必要,特朗普可以特赦親信、家人、甚至可特赦他自己。最近的這些發展顯示,在特朗普胡作非為之下,美國自由民主的發展已嚴重倒退,成了最原始的權力論,政黨關係、三權分立的行政立法已完全破碎,而總統的權力則可無限大,他可隨心所欲,恣意而為,不必理會任何傳統的限制與約束。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는 내정과 외교 정책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 종료 후 미국은 독자적인 냉전 게임 규칙을 만들었고 내정 역시 이 규칙을 따라갈 수 있었다. 또한 정당정치 역시 필요한 논리를 여기서 가져왔다. 그러나 20세기 포스트 냉전시기에 와서 이러한 질서는 허물어졌다. 최근에는 트럼프-러시아 스캔들로 현재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회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은 백악관을 무시한 채 러시아 제재안을 결의하였으며 대통령의 러시아 문제 결정 재량권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법안을 입법하기로 하였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 본인은 7월 22일 12조항의 발표문을 통해 미국 대통령은 완전한 특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친신,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행사 할 수 있음을 나타낸 바 있다. 최근의 이러한 경향은 트럼프의 무지한 행동으로 인해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엄중하게 후퇴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권력구도라고 할 수 있는 정당관계, 삼권분립 등과 같은 행정과 입법 기초조차 이미 완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대통령 권한은 극도로 확대되어 어떠한 전통적인 제약과 구속에 얽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뜻만 있으면 마음대로 행사하게 되었다.

美國在特朗普當總統的時代,乃是自由民主大倒退的時刻,內政規則形同廢弛,行政立法的權力規則大變,一切都還原為赤裸裸的權力遊戲。內政權力和外交權力是一體的兩面,內政秩序倒退,也必然造成對外秩序的善變易亂。最近美國國會兩黨領袖揚言將全面制裁俄國,俄羅斯對烏克蘭和敘利亞的政策都將受到美國反制。美國的國會反俄,必將使美俄關係為之崩壞,連帶的中東局勢也將惡化。內政不良的後果,乃是它不能在對外關係上作出最妥當的選擇與安排,而是受到次等國家所利用。特朗普上台迄今,美國就是受到東歐的烏克蘭、中東的沙特阿拉伯、亞洲的日本等所利用。美國在冷戰時代的窮兵黷武只有更甚,而不會改變。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퇴보를 경험 중이다. 내정에 관한 법률 역시 효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행정 및 입법 권력에 대한 규칙 역시 크게 변모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시 적나라한 권력 게임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내정과 외교라는 권력의 두 측면은 내정 질서의 후퇴는 반드시 대외 질서의 변화와 혼란의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미국 국회에서 양당 대표들은 전면적인 러시아 제재 조치에 관한 발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의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 전략은 미국의 반대 제제를 받게 되었다. 미국 국회의 반러시아 경향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고 이에 연결되어 있는 중동 정세 역시 악화 될 것이다. 내정 악화의 결과는 대외 외교에서 적절한 선택과 합리적 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낼 것이며 아래에 언급할 국가들에게 이용당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의 일본에게 이용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냉전시기의 독단적인 군사전략을 계속 심화시킬 뿐이지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就以中美關係而論,今年四月特朗普及中國國家主席習近平在佛州海湖莊園舉行首次特習會,接著又在德國漢堡二十國集團峰會上舉行特習二會。特習一會雙方開始了「百日計劃」的經貿會談,特習二會前朝鮮發射洲際彈道飛彈,刺激了中美關係,但特朗普仍表示「永不放棄」與習近平的合作。因此世人認為,四月至六月底特習兩次會面是特朗普任內的「中美蜜月期」。但中美關係改善,必會使企圖利用中美矛盾而圖利自己的國家感覺利益受損。於是日本對「中美蜜月」大作反面文章,在朝鮮試射飛彈後,將軍力部署移往日本西部,要拖美國下水。日本由於對台灣有政治企圖和利益,所以力推美國軍售台灣,美國遂在六月二十九日習近平訪問香港首日,作出了許多對中國極度不友善的動作

지금부터는 중미관계에 대해서만 논하고자 한다. 올해 4월 트럼프 및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플로리다 주 별장에서 진행된 1차 회담과 이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행사에서 두 번 만난 바 있다. 양 정상은 “백일계획”으로 불리는 경제회담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정상회담 전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는 중미 관계를 자극하였음에도 트럼프는 여전히 “시진핑과 협력”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세간에서는 4월에서 6월말의 2차 회담까지 트럼프 재임 기간의 “중미 허니문기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양측의 모순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일부 국가들은 중미 관계의 개선 조짐에서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대한 손실 징후를 감지하였다. 이어 일본은 “중미 허니문”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떠들썩하게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유도탄 발사 이후에는 군사력을 일본 서부 지방으로 이동 배치하여 미국을 곤경에 빠뜨리고자 하였다. 일본은 타이완에 대한 정치적 속셈과 이해관계로 인해 미국의 대 타이완 무기 수출을 적극 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6월 29일 시진핑이 홍콩을 방문한 첫 날 중국을 향해 대미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액션을 취했다.

特朗普政府宣布十四億美元台灣軍售案,包括預警雷達、反輻射飛彈等,這項宣布當然使兩岸對立升高。另外,美國國務院發言人諾爾特對香港問題重砲批評,要求中方推持香港的「一國兩制」,尊重香港公民自由,這是明目張膽的干預中國內政。美國財長努欽指控中國丹東銀行充當朝鮮的金融活動管道,又宣布制裁替朝鮮進行海外交易的兩名中國公民,以及運送煤與鋼鐵的大連寧聯船務公司,這是在北京與朝鮮問題上展開報復。中方航母遼寧號沿著台灣海峽中線前往南海及香港,在同樣時間七月二日美國也派海軍驅逐艦史蒂森號進入南海西沙群島的中建島十二浬範圍內,挑戰中國的南海聲索權,這是特朗普上任後第二度派軍艦進入南海水域,軍機同時也飛進東海,與中國軍機險些相撞。

트럼프 정부는 방공레이다와 스텔스 미사일 등 14억 달러어치 군사무기를 타이완에 수출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해 타이완과 중국 양안 갈등은 더 악화되었다. 그외 미국 국무원 대변인 Nauert는 중국을 향해 홍콩문제에 관해서 一國兩制(같은 나라에 다른 체제)를 계속해서 실행할 것과 홍콩 주민들의 자유권 존중을 주문하는 등 강력한 비판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 행위이다. 미국 재무부 장관 Mnuchin은 북한의 금융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관방통로에 관여하고 있는 중국 단동은행과 북한을 대신해 해외 교역에 투입된 중국 공민 두 명, 그리고 철강과 석탄 수송을 담당하는 대련 寧聯船務公司에 대한 제재를 선포하였다. 이는 미국이 베이징과 북한 문제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 항모 랴오닝 호는 타이완 해협을 따라 하이난 섬과 홍콩일대 해역으로 항로를 틀었으며 7월 2일 같은 시간대에 미국역시 해군 구축함 USS Stethem호를 배치하여 남중국해 西沙群島(파라셀 제도) 中建島(중젠다오) 12리 범위 해역에 진입하여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분쟁 청구권에 도전하였다. 해군함정이 하이난 수역에 진입한 것으로 이는 트럼프 재임 이후 두 번째이다. 미군 항공기 역시 같은 시각에 동중국해를 비행하면서 중국 항공기와 거의 조우할 뻔하였다.

對於上述活動,美國「華府中國通」利明璋直接表示﹕「美中的蜜月期已經結束,這是相當糟糕的蜜月,他們已分床而眠。」美國的保守派媒體《布萊巴特新聞》報道,特朗普今年來已三度批准巡弋南海的計劃,相當於奧巴馬政府全年的次數。由此可以看出,特朗普政府的中國政策是更不穩定也更缺少善意的,中美關係可能會走向更不確定的未來。

상술한 사건들에 대해 워싱턴의 중국통인 利明璋은 “미중의 허니문 기간은 엉망으로 끝났으며 이미 각방을 쓰는 상태”라고 직접적으로 말한 바 있다. 미국의 보수매체 Breitbart News Network는 트럼프는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 남해 순찰 계획을 비준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 임기 내 전체 횟수에 상당하는 숫자이다. 이로서 알 수 있듯이 트럼프 정부의 더욱 불안한 대중국 정책과 상대에 대한 성의부족으로 인해 중미 관계는 더욱 더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 갈 것이다.

而中美蜜月結束,刺激最大的可能是七月十九日中美首輪全面經濟對話的毫無進展即不歡而散了。中美首輪全面經濟對話失敗,雙方沒有記者會,更沒有發布聯合聲明,也未宣布新的市場准入措施,由此可見將來的中美貿易談判必將問題更為複雜且艱難。

중미 허니문 기간이 끝나면서 발생한 가장 충격적인 일은 아마도 7월 19일 1차 중미 경제 회담이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난 일을 들 수 있겠다. 중미 1차 경제회담 실패 후 양측은 기자회견 및 공동성명 발표는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 진입허가에 대해 어떤 조처도 결정하지 못하고 끝났으며 이 때문에 앞으로의 중미 무역회담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 질 것 같다.

特朗普是保護主義的信徒,他以美國優先為前提,在全世界要求減少美國的貿易赤字。中國在二零一六年即對美有三千四百七十億美元順差,佔美國全球貿易逆差的七成。由於中美貿易的順逆差太大,因此貿易談判的阻力太多。雙方在會前的農業平行會議上,中方同意美國大米進口,也考慮開放美國牛肉進口,但農產品對美國逆差影響太小,諸如鋼鐵製品才是大宗。就以這次談判為例,美國是劍指鋼鐵,中方放寬大米與牛肉,並無作用,美國甚至要用匯率政策來達到貿易的平衡,特朗普政府如此簡化問題,將來美德貿易談判也將極為困難。貿易逆差是美國經濟的罩門,中國第一個碰到,這個問題不易解決,美德談判也不可能解決

트럼프는 보호주의 신도로서 미국 우선이라는 전제하에 세계를 향해 대미 무역적자 감소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2016년에 3천4백70억 달러 무역차액을 기록하여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에서 7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무역회담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중미무역에서 발생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이다. 양측은 회담 시작 전 사전회의에서 농업부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중국은 미국쌀 수입에 동의하였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도 고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동이나 철 생산품과 같은 전체 수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과 달리 농산품은 미국 무역 적자에서 너무나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중국의 미국 쌀 수입개방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편 미국은 심지어 환율 정책을 동원하면서까지 무역 수지 균형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이토록 단순한 문제의식은 이후 무역회담 역시 지극히 어려운 난국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무역 적자는 미국 경제의 약점이며 중국이 이 문제에 직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 한다면 이후 독일과의 회담도 어려워 질 수 있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부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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