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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3차 내각, 일본 방위 기본 방침 재검토
-1차 내각 방위상 오노데라, 신임 방위상 재임명
-일본 방위 기본 방침인 ‘전수방위’ 재검토
-주변국 및 일본 내부 반발 우려의 목소리 커질 가능성
일본 경제신문이 8월 3일 발족한 아베 제3차 내각을 소개했다. 특히 니케이는 신임 방위상은 아베정권 제1차 내각에서 방위상을 역임했던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가 다시 임명됐다고 전했다.
오느데라 신임 방위상은 예전부터 일본의 방어력을 높이기 위한 미사일의 재정비를 주장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경제신문 기사에 의하면, 신임 방위상은 취임 후 바로 정부에 적국의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검토하도록 제언했다고 한다.
또한 기사에 따르면 오노데라 신임 방위성이 내년 말에 있을 예정인 방위 대망(防衛大綱;일본 방위의 기본 방침)의 재검토에 맞춰서 적국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적국 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검토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헌법은 적군의 공격을 받을 때까지 방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전수방위’가 기본 방침이며, 2차 세계대전 후 일본은 지금까지 타국을 공격하는 무기를 갖지 않았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방위 기본 방침의 재검토와 적 기지 공격 무기 소유가 거론되기 시작했으나, 주변 국가는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반발이나 우려의 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일 경제신문은 전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5일자 일본 경제신문 디지털판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http://s.nikkei.com/2vFnEub
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検討へ 防衛省、北朝鮮脅威受け18年夏メド結論、国内外から懸念も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 방위성, 북한 위협에 대응, 18년 여름을 시야에 두고 결론, 국내외에서 불안의 소리도
2017/8/5 日本経済新聞 電子版
일본 경제신문 전자판(디지털판)
防衛省は敵国の弾道ミサイル発射基地などを攻撃する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の是非をめぐり、近く議論を始める。来年末にも予定する防衛大綱の見直しに合わせ、北朝鮮の核・ミサイルへの抑止力として将来導入できないかを検討する。近隣諸国の反発だけでなく、国内でも議論を呼ぶ可能性が高い。
방위성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공격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둘러싸고 논의가 시작된다. 내후년에 결정될 예정인 방위 기본 방침의 재고에 맞춰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목적으로 장래 도입을 검토한다. 주변 국가의 반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의론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敵基地攻撃能力は、巡航ミサイルなどで敵国の基地をたたく装備。護衛艦などから発射する米国の巡航ミサイル「トマホーク」や、戦闘機から地上を攻撃する空対地ミサイルなどがある。「専守防衛」を掲げる日本は戦後、他国を攻撃する装備を持ったことはない。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순항 미사일 등으로 적국의 기지를 공격하는 장비를 말한다. 호위 함 등에서 발사하는 미국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나 전투기에서 지상을 공격하는 공대지 미사일 등이 있다. ‘전수방위(専守防衛)’를 기본 방침으로 하는 일본은 전후 타국을 공격하는 장비를 갖지 않았다.
専守防衛は「攻撃を受けたときに、初めて防衛力を行使し、その力は自衛のための必要最小限にとどめる」ことを指す。
전수방위는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방위력을 행사하며, 그 능력은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에 제한함’을 뜻한다.
ただ1956年、鳩山一郎首相は「（我が国に）攻撃が行われた場合、座して自滅を待つことを憲法は規定しない」と答弁。政府は、攻撃を防ぐため「他に手段がない場合」は、敵基地を攻撃することは自衛の範囲内、との見解を示してきた。
하지만 1956년, 하토야마 이치로 총리는 ‘(우리나라에) 공격을 가할 경우, 가만히 자멸을 기다려야 한다고 헌법은 규정하지 않는다.’ 라고 답변하며, 정부는 공격을 막기 위해 ‘ 다른 수단이 없으면’ 적 기지 공격은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政府は過去の国会答弁でも、敵国が日本に対し攻撃の意思表示をしたり、ミサイル攻撃の準備・兆候が判明したりした場合に敵基地攻撃は認められる、と説明してきた。とはいえ、防衛省が公式に検討を始めれば、国内外から「専守防衛方針を超えるのでは」と議論を呼ぶ可能性が高い。
일본 정부는 과거의 국회 답변에서도 적국이 일본에 대해 공격 의사를 나타내거나 미사일 공격 준비의 징후가 보였을 경우 적 기지 공격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위성이 공식적으로 검토를 시작하면서 국내외에서 ‘전수방위의 범위를 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政府・与党内では、具体的な装備として米国の「トマホーク」の配備を求める声が上がっている。その場合は米国が価格や納期に主導権を持つ「対外有償軍事援助（ＦＭＳ）」契約を使う。
정부 여당 내에서는 구체적인 장비로 미국의 ‘토마호크’ 배치를 추진하자는 소리가 높다. 그 경우, 미국이 가격이나 납기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대외 유상 군사 원조(ＦＭＳ)’계약을 맺게 된다.
防衛省が検討を急ぐ背景には核・ミサイル開発を進める北朝鮮の存在がある。北朝鮮は今年に入り大陸間弾道ミサイル（ＩＣＢＭ）や、潜水艦発射弾道ミサイル（ＳＬＢＭ）を地上配備型にした新型ミサイルを発射。核の小型化も進めている。
방위성이 검토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대륙간 탄도 미사일(ＩＣＢＭ)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ＳＬＢＭ)을 지상 배치형으로 개량한 신형 미사일을 발사했고 핵의 소형화도 진행 중이다.
これを受け、自民党安全保障調査会は３月、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を政府に提言。政府に「ただちに検討を開始すること」を求めた。同提言を主導したのが、今月３日に防衛相に就任した小野寺五典氏だった。防衛省は同提言を参考に、小野寺氏の下で具体的な課題を整理する見通しだ。
그런 북한의 움직임에 맞춰, 자민당 안전보장 조사회는 3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제언하며 정부에게 ‘곧바로 검토를 시작하도록’ 요구했다. 이 제언을 주도한 것이 지난 3일, 방위상으로 취임한 오노데라 이쓰노리 씨이다. 방위성은 이 제언을 참고로 오노데라 씨 주도하에 구체적인 과제를 정리할 계획이다.
安倍晋三首相も３日、北朝鮮への懸念の高まりを受け、小野寺氏に防衛大綱の見直し検討を指示した。政府は2018年末に新たに中期防衛力整備計画（中期防）をつくる予定。中期防は５年、防衛大綱は10年程度の方針を定める。防衛省は中期防にあわせて大綱を見直し、敵基地攻撃能力保有の明記を目指す。
아베 신조 총리도 3일, 북한에 대한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유로 오노데라 씨에게 방위 기본 방침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는 2018년 말에 새로운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中期防)을 만들 예정이다. 이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에서는 향후 5년, 방위 기본 방침에서는 향후 10년정도의 방침을 결정한다. 방위성은 중기 정비 계획에 맞춰서 기본 방침을 재검토하게 되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명기를 목표로 한다.
大綱見直しの方針は19年度予算に反映させるため、防衛省は18年夏の概算要求までに敵基地攻撃能力の保有の是非の結論を出す考えだ。
기본 방침의 재검토는 19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방위성은 18년 여름 각 부처 예산 개산 요구까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해 결론을 내릴 생각이다.
小野寺氏は４日、日本経済新聞社などのインタビューで「北朝鮮のミサイル技術が進展している」と強調。敵基地攻撃能力に関しては「弾道ミサイル防衛にいま何が必要なのかを突き詰める」と述べた。自民党の提言についても「しっかりと検討状況を聴取する。問題意識と危機感をもって検討を進める」と話した。
오노데라 씨는 4일, 일본 경제신문사 등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미사일 기술 개발이 진전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에 관해서는 ‘탄도 미사일 방위에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것이다.’라 말했다. 자민당의 제언에 관해서도 ‘면밀히 검토 상황을 청취한다. 문제의식과 위기감을 갖고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敵基地攻撃のイメージ
적 기지 공격의 이미지
敵国 ミサイル基地
적국 미사일 기지
①日本へのミサイル発射の兆候、準備やミサイル発射
일본을 향한 미사일 발사 징후, 준비나 미사일 발사
②日本が攻撃
일본이 공격
戦闘機 – 巡航ミサイル – イージス艦
전투기 – 순항 미사일 – 이지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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