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아베 지지율 급락으로 개헌 일정에 차질

마이니치, 아베 지지율 급락으로 개헌 일정에 차질
– 연이은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은 골격 유지 인사 개각
– 공모죄, ‘테러 등 준비죄’ 신설로 불안감 증가
– 포스트 아베, 유력한 대체 세력 없어

마이니치 신문이 아베 정권의 연이은 지방선거 참배와 지지율 하락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마이니치 신문은 지지율 20%대의 역대 정권의 총리 퇴진 시기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마이니치는 22-23일 양일 간 실시된 전국 여론조사에서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치인 26%로 하락했다고 전하며, 8월 3일에 예정되어 있는 내각의 개각과 자민당 간부의 인사조치로 반등을 노렸지만 정권의 골격을 유지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으로 역풍을 받고 있다고 비관적인 의견과 함께 정권의 향방이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또한 기사는 아베 총리의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전하며 자민당 내부뿐만 아니라 공명당의 반발이 강해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기사는 ‘포스트 아베’의 동향에도 주목하며 했다. 그리고 마이니치는 아베 총리의 인사 스타일에도 주목했다. 2차 내각의 골격을 유지하며 이루어지는 인사는 오히려 아베 정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정권 부양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시했다.

마이니치 신문은 지지율 하락으로 개헌 일정의 차질과 함께 아베 내각의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에 대한 불안감, 특히 공모죄의 구성요건을 개정해서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하여 강행한 것이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마이니치 신문은 아베 내각의 지지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권을 대체할 유력한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사를 마무리 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24일자 마이니치 신문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vKDDUc

内閣支持率２６％　危険水域、政権に衝撃　改憲日程に影響も
아베 내각 지지율 26%, 위험 수위, 정권에 충격, 개헌 일정에도 영향

毎日新聞　2017/07/24 小田中大、樋口淳也、吉永康朗、大隈慎吾

支持率が２０％台になった最近の主な内閣
지지율이 20%대가 된 최근의 내각

２０％になってから退陣するまでの期間
20%대가 된 후 퇴진할 때까지의 기간

제1차 아베 내각 지지율 추이　1개월
후쿠다 내각 5개월
아소 내각 9개월
하토야마 내각 1개월

安倍内閣の支持率下落が止まらない。毎日新聞が２２、２３両日に実施した全国世論調査では、第２次安倍内閣発足後で最低の２６％に落ち込んだ。安倍晋三首相は８月３日に予定する内閣改造・自民党役員人事で局面を転換しようとしているが、政権の「骨格」を維持するという首相の方針は世論に評価されていない。与党からは「今は逆風にじっと耐えるしかない」と今後の支持率回復に悲観的な見方が出ている。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이 멈추지 않는다. 마이니치 신문이 22-23일에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에서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이후 최저인 26%로 하락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8월 3일에 예정하고 있는 개각, 자민당 간부 인사로 국면을 전환하려 하고 있지만, 정권의 ‘골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총리의 방침은 여론에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지금은 역풍에 견디고 참을 수밖에 없다.’라고 향후 지지율 회복에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支持率が２０％台に落ち込んだ内閣が勢いを取り戻すのが難しいことは、過去のデータが示している。第１次安倍内閣は改造でやや持ち直したものの、間もなく退陣。麻生内閣は衆院解散を先送りし、「低空飛行」のまま政権を維持したが、最後は「追い込まれ解散」で自民党が大敗し、野党に転落した。今回、内閣支持率が「危険水域」に入ったことに政権内には衝撃が広がっている。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한 내각이 다시 만회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다. 제1차 아베 내각 때는 개각으로 약간 만회를 했지만 얼마 못 가서 퇴진했다. 아소 내각은 중의원 해산을 뒤로 미루고 ‘저공비행’으로 정권을 유지했으나, 마지막에는 궁지에 몰려 선거에서 대패, 야당으로 전락했다. 이번에도 내각 지지율이 ‘위험 수위’에 진입한 것에 대해 정권 내에 충격이 퍼지고 있다.

安倍首相は第２次内閣発足以降、高い支持率を背景に国政選挙で勝利を重ね、求心力を保ってきた。頼みの支持率が急落し、政権の視界は不透明になりつつある。

아베 총리는 제2차 내각 발족 후, 높은 지지율을 배경으로 국정 선거에서 승리를 거듭하며 구심력을 유지 해왔다. 믿고 있던 지지율의 급락으로 정권의 향후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首相は２３日、横浜市で講演し、憲法改正に改めて意欲を示した。しかし、改憲を優先する場合、改憲勢力が衆院の「３分の２」の議席に届かなくなる可能性のある解散・総選挙には踏み切りにくい。首相は第９条に自衛隊の存在を明記する加憲案を自民党案として秋の臨時国会に提出する意向だが、同党憲法改正推進本部の幹部は「党内や公明党の反発は強くなるだろう。スケジュール感は変わってくる」と指摘。保岡興治本部長は「信なくば立たず。丁寧に議論していくことが大事だ」と語った。

총리는 23일, 요코하마 강연회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개헌을 우선할 경우, 개헌 세력 중의원 의석 ‘3분의 2(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못 얻을 위험이 있어, 해산, 총선거를 하기 힘들어진다. 총리는 헌법 제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기재하는 개헌안을 자민당 법안으로 가을 임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자민당 헌법 개정 추진 본부의 간부는 ‘당내나 공명당의 반발이 강할 것이다. 향후 스케줄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 지적한다. 야스오카 오키하루 본부장은 ‘무신불립(無信不立), 차근차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政権の失速は、２３日投開票の仙台市長選にも波及した。自民党議員は「首相に対する批判が強まっている。経済政策を訴えても誰も聞いてくれない」と苦戦の理由を解説。与党系候補の敗北に、公明党の斉藤鉄夫選対委員長は「国政への批判もあった。一層謙虚な政権運営を心がけたい」とコメントした。地方選とはいえ、東京都議選に続いて政令市長選で敗れたことは政権の痛手だ。

정권의 실속은 23일에 있었던 센다이 시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자민당 의원은 ‘총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 정책을 호소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선거에서의 어려움을 말한다. 여당 후보의 패배에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사이토 데츠오 선대 위원장은 ‘국정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층 더 겸허한 태도로 정권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다. 지방 선거라고는 하지만, 동경 도의원 선거에 이어 정령 시장 선거에서의 패배는 정권에 타격이 됐다.

今後は「ポスト安倍」の動向にも注目が集まる。石破茂元幹事長は２３日、「支持率が低くてもやるべきことをきちんとやればいい。ただ、政権維持だけが目的になってはいけない。やりたいことを明確にし、国民に丁寧な説明を心がけるべきだ」と注文をつけた。

앞으로는 ‘포스트 아베’의 동향에도 주목이 집중된다.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23일, “지지율이 낮아도 해야 할 일을 확실히 하면 된다. 단, 정권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확실히 밝히고, 국민에게 정성껏 설명해야 한다.”라고 정권에 주문했다.

民進党の大串博志政調会長は「政権のおごりに対する国民の反発が続いている」と述べ、２４、２５両日の国会の予算委員会閉会中審査で首相を追い込む考えを示した。野党はさらなる審議や関係者の証人喚問も要求する構えだ。共産党の小池晃書記局長は「政権の強権的な政治姿勢、政策に対する拒否反応が急激に高まっている。解散・総選挙が必要な段階にきた」と強調した。

민진당 오오구시 히로시 정무 조사 위원회 회장은 ‘정권의 교만함에 국민이 반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24, 25일의 국회 예산위원회 폐회 중 심사에서 총리를 추궁할 것이라 밝혔다. 야당은 추가 심의와 증인 소환도 요구할 생각이다. 공산당의 고이케 아키라 서기 국장은 “정권의 강권적인 정치 자세, 정책에 대한 거부 반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해산, 총선거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菅氏留任、評価低く
스가 관방장관 유임, 낮은 평가

安倍晋三首相は、内閣改造で麻生太郎副総理兼財務相と菅義偉官房長官を留任させる考えを表明した。しかし、今回の調査でこの方針を「評価しない」との回答は５２％、「評価する」は３０％だった。自民党の二階俊博幹事長を含め、首相が「骨格」にこだわるのは政権基盤を安定させるためだが、新閣僚や自民党役員の顔ぶれ次第では、政権浮揚効果は限定的になる可能性がある。

아베 신조 총리는 내각 개조에서 아소 타로 부총리 겸 재무상하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유임시킬 생각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번 여론 조사에서 이 방침을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52%, ‘ 평가한다’는 30%였다. 자민당의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포함, 총리가 ‘골격’을 고수하는 것은 정권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새 각료나 자민당 간부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는 정권 부양책의 효과는 한정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菅氏は学校法人「加計（かけ）学園」の問題を巡って「怪文書」と発言し、政府の姿勢に対する世論の反発を増幅させた。内閣不支持層では麻生、菅両氏の留任を「評価しない」が７２％に上った。自民党中堅議員は「菅氏らを交代させ、石破茂元幹事長や野田聖子元総務会長ら首相と距離を置く人材を登用して『オール自民党』にする必要がある」と指摘する。

스가 씨는 학교 법인 ‘가계 학원(加計学園)’ 문제에 관련 ‘괴문서’라고 발언, 정부의 자세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증폭시켰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 층의 답변에서는 아소와 스가 씨의 유임을 ‘평가하지 않는다’가 72%였다. 자민당의 중견 의원은 “스가 씨를 교체해서 이시바 전 간사장이나 노다 세이코 전 총무회장 등 총리와 거리를 두고 있는 인재를 등용해 ‘하나가 된 자민당’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内閣改造と自民党役員人事に「大いに関心がある」は１８％、「ある程度関心がある」は４２％で計６０％。「あまり関心がない」は２１％、「まったく関心がない」は９％で計３０％だった。内閣支持層、不支持層を問わず関心は高い。

내각 개조와 자민당 간부 인사에 ‘관심이 많다’는 답변은 18%, ‘어느 정도 관심은 있다’가 42%로 총 60%, ‘별로 관심이 없다’는 21%, ‘전혀 관심이 없다’는 9%로 총 30%였다. 내각을 지지하고 안 하고를 상관없이 개각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

「共謀罪」の構成要件を改め「テロ等準備罪」を新設した改正組織犯罪処罰法が今月施行された。法律の運用に「不安を感じる」は５１％、「不安を感じない」は２２％、「わからない」は１９％だった。先の通常国会で与党が同法を強引に採決、成立させたことが影響しているようだ。

‘공모죄’의 구성 요건을 개정해서 ‘테러 등 준비죄’를 신설한 개정 조직범죄 처벌법이 이번 달부터 시행됐다. 법 운용에 ‘불안을 느낀다’는 51%, ‘느끼지 않는다’는 19%였다. 지난 통상 국회에서 여당이 이 법의 체결을 강행, 성립시킨 것이 영향을 준 듯하다.

ただ、内閣支持率が急落しても、安倍政権に代わる有力な受け皿は見当たらない。民進党の支持率は６月の前回調査から３ポイント減の５％に低迷。２日の東京都議選で大勝した都民ファーストの会も、次期衆院選で国政に進出することには「期待しない」が４８％で、「期待する」の３６％を上回った。

하지만, 내각 지지율이 급락해도 아베 정권을 대체할 유력한 세력이 보이지 않는다. 민진당의 지지율은 6월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5%로 여전히 저조하다. 이번 달 2일, 동경 도의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도민 퍼스트의 회도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의 국정 진출을 ‘기대하지 않는다’가 48%로 ‘기대한다’의 36%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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