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文정부 사드 관련 대외전략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

中 ‘文정부 사드 관련 대외전략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
-중국 사회과학원 ‘안보정책 피동적에서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 꾀해’
-‘전시 작전권’ 회수, 미 의존 벗어나 ‘자주국방’ 실현하려 할 것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로서 중국 최대 규모의 연구기관인 중국 사회과학원(Zhōngguó Shèhuì Kēxuéyuàn, CASS)에서 발행하는 매체인 ‘중국사회과학보’가 문재인 정부의 등장으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반도 주변 관계를 사드를 중심으로 꼼꼼히 전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장서우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 협동창신중심 부주임은 지난 13일 이 매체에 한국 신정부의 사드 인식(韩国新政府对“萨德”的认知)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발표하고 지난 4월 26일 돌연한 사드배치 이후 한국 정치상황은 외교적 곤경에 빠졌으며 사드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막 집권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외교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사드배치에 대해 줄곧 비판한 바 있지만 최근 미국 민주당 상원 딕 더빈(Dick Durbin)과의 회견에서 문재인은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며 중국이 이를 정확이 분석 판단하는 일이 사드시스템에 대처하는 데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이 논평이 살펴볼 바를 소개했다.

이 논평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끼인 문재인 정부는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근 사드배치 연기와 한일위안부부 문제 합의 보류, 북과의 대화제의 등을 볼 때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문재인 신정부의 대외 전략은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안보정책 역시 피동적 정책에서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주목했다.

논평은 문재인 정부가 “사드”에 대한 전략지정학적(Geostrategic) 인식을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전략전환이라는 결단을 이미 내렸다고 진단한 뒤 “사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신정부가 박근혜 정부 스타일의 냉전적 사고방식과 보수적 이념에 기반을 둔 모델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실제 성과 중시”라는 측면에서 자주적인 방법으로 “사드”로 인해 발생한 각종 외교적 난제와 민감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 논평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당연히 전시작전권을 회수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문재인 신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 영역의 최종목표이자 핵심적인 임무지만 현실적으로는 필연적으로 외교정책의 중심점을 한미 동맹에 두면서 한미동맹을 기조로 북핵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 신정부의 대외 정책은 중국과 미국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균형외교 정책이지만 결국은 여전히 한미 동맹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가운데 이를 기조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의 틀이라고 분석한 이 논평은 중국이 주변 국가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여 다른 강대국들의 동북아 문제 간섭을 줄이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떠나서 “사드”로 인해 조성된 난국을 돌파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진단한 이 논평은 문재인 신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일 것이며 각 국은 각자 떠맡아야 할 책임을 지면서 중국과 함께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 궤도로 다시 끌고 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북한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핵동결을 받아들여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북측과 한미 측이 각각 핵실험과 사드 배치를 “양측 모두 스톱”하도록 합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문제를 놓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해법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를 바라보는 중국의 시각을 잘 정리한 논평은 중국이 사드배치 이후 제재일변도에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주체적으로 상황을 풀어나갈 것을 주문하는 중국의 시선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글, 이하로 대기자)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중국사회과학보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tZgb6Q

韩国新政府对“萨德”的认知

한국 신정부의 사드 인식

2017年07月13日 07:55

张寿 (作者系延边大学朝鲜半岛研究协同创新中心副主任)
장서우 (연변대학 조선반도연구 협동창신중심 부주임)

自今年4月26日,韩美突然开始部署“萨德”系统以来,“萨德”事件仍在持续发酵,导致韩国的政局、外交已陷入困境。如何化解“萨德”困境,对刚刚上台的韩国总统文在寅来说,是一次重大的政治、外交考验。过去,文在寅在竞选总统时一直抨击朴槿惠政府部署“萨德”的政策,但对部署“萨德”本身并没有明确表态,只是维持了“战略模糊性”的态度和立场,反复重申“应交由下届政府决定”。但是,前不久在会见美国民主党参议员迪克·德宾时,文在寅的态度似乎发生了微妙变化。那么,当前应该怎样正确研判韩国新政府对“萨德”困境的战略认知倾向和相应政策变化呢?这对于中国有效应对“萨德”系统,具有至关重要的意义。

올해 4월 26일 한국과 미국이 돌연 “사드”배치를 시작한 이후 줄곧 “사드”사건은 여전히 무르익는 과정에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정치상황은 외교적 곤경에 빠졌다. 사드”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막 집권한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정치적 외교적 시험대인 셈이다. 과거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시기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정책을 줄곧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태도를 표명한 적이 없으며 단지 “전략적으로 모호한” 태도와 입장을 유지하면서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거듭 밝혔을 따름이다. 그러나 얼마전 미국 민주당 상원 딕 더빈(Dick Durbin)과의 회견에서 문재인은 태도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신정부의 “사드” 난국에 대해 일어난 전략적 인식 태도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정책적 변화에 대해 중국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할 것인가? 중국이 효과적으로 “사드” 시스템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는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文在寅或重新评估“萨德”问题

문재인은 “사드” 문제를 다시 숙고 할지도 모른다

由于美韩就部署“萨德”已达成协议,所以,重新讨论“萨德”问题确实有一定难度。困于中美两大国之间的韩国在破解“萨德”困局中不得不寻求新的外交平衡点,避免自己成为大国博弈的牺牲品。这就促使韩国新政府在“萨德”问题上,不只是从应对朝核问题,而是从国家战略利益层面,高度关注以下几个方面的问题。

한국과 미국측의 “사드”배치는 이미 협의한 사안이므로 다시 “사드” 문제를 꺼내는 것은 일정한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이 “사드”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외교적 평형 지점을 찾아 나가지 않는다면 강대국들의 수 싸움에 끼인 제물 신세를 면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점은 한국 신정부가 “사드”문제에서 단지 북핵문제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이해관계라는 측면에서 아래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고도로 집중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首先,“萨德”对半岛无核化、朝鲜的弹道导弹是否有实效性尚不清楚。目前,“萨德”的实际能力甚至在美国还没有得到证实。对于这一点,文在寅新政府看得很清楚。其次,部署“萨德”是以韩国所追求的独自运行的国家导弹防御系统的一部分来发挥功效,还是必然导致被编入到美国所构建的东亚反导系统之中?此问题尚不清楚。显然,“萨德”入韩,是美国实施亚太再平衡战略以及强化美韩同盟而推进的导弹防御系统的一张底牌,与文在寅新政府的初衷有很大出入。再次,中国是否有针对“萨德”的进一步措施?这一点是文在寅新政府最担心的。最后,部署“萨德”所需的费用昂贵。美国特朗普政府还要求韩国为“萨德”额外支付10亿美元,这就必然导致韩国背负重大的财政负担。

우선 “사드”가 한반도 비핵화 및 북한의 유도 미사일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심지어 현재까지 미국조차 사드”의 효력에 대한 실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문재인 신정부는 이점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드”배치가 한국이 추구하는 국가차원의 독자적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인지 아니면 필연적으로 미국이 구상하는 동아시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편입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만약 “사드”가 한국에 들어온다면 미국이 실행하고자 하는 아시아 태평양 균형 전략 및 한미동맹 강화,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추진을 위해 깔아 놓은 히든 카드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는 문재인 신정부의 최초 의중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지점이다. 그 다음으로 문재인 신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중국이 “사드”에 대해 한걸음 더 나아간 조치를 취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드”에 들어가는 비싼 비용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측에 “사드”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한국 입장에서 심각한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可见,文在寅自上台执政以来,面对“萨德”困境,需要努力形成比较客观理性的战略认知,制定出更为有效的应对政策和措施,重新与有关各方磋商周旋,寻求缓解危机的途径,同时要将中韩关系重新暖热。

이미 보았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 이후 “사드”난국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이며 이성적인 전략적 인식에 도달할 필요가 있으며 더욱 더 효과적인 대응 정책과 조치들을 수립하고 관련된 각 주체들의 협상을 다시 주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위기 완화를 위한 새로운 경로를 모색함과 동시에 중한 관계의 회복 역시 필요하다.

韩国对外战略向实用主义转型

한국 대외 전략은 실용주의로 전환

过去,朴槿惠政府在处理对外关系上,推行的是理念性战略;在安全上,采用的是防御性政策。因此,其仅从意识形态、社会制度等理念层面上看待朝鲜,把朝鲜当作敌对势力和被打倒对象。朴槿惠政府强行部署“萨德”,也是源于其理念性战略和防御性政策。而就近期韩国推迟部署“萨德”、搁置日韩慰安妇共识,以及释放“如果朝鲜停止核导开发,就愿意无条件对话”等情况来看,文在寅新政府的对外政策基调和走向轮廓正逐渐清晰。种种迹象表明,今后无论美国还是中国的半岛政策如何变化,文在寅新政府的对外战略都将向实用主义转型,其安全政策将由被动转变为主动。

과거 박근혜 정부는 대외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전략적으로는 이념에 경도된 정책을 취하였고 안보적으로는 방어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단지 이념이나 사회 제도 같은 이념적 차원에서 북한을 타도 대상이자 적대세력 정도로만 규정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강행한 것 역시 이러한 이념에 경도된 전략과 방어적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최근 한국의 “사드” 배치 연기와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보류 및 “만약에 북한이 핵탄두 개발을 중지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대화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풀어놓은 정황들을 볼 때 문재인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윤곽은 점차 명확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위 여러 현상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은 이후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문재인 신정부의 대외 전략은 실용적 방향으로 전환 중에 있으며 안보정책 역시 피동적 정책에서 주도적 정책으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점이다.

如前所述,文在寅新政府虽上台执政仅两个多月,但正逐步理清对“萨德”问题的地缘战略认知,做出了战略转型的决断。这就意味着在破解“萨德”难题上,文在寅新政府定会摆脱朴槿惠前政府那种冷战思维定式和相对保守的理念性战略模式,转而从“讲实用,重实效”出发,以自主的方法解决因“萨德”而导致的各种外交挑战和棘手问题。在美国和中国双方的利益交汇点中,文在寅新政府将力求实现自身国家利益最大化,并且在力求主导半岛问题走向的立场上,围绕“萨德”问题所产生的一系列争议和困局,权衡各种利害得失,细细考量,反复审视,做出合理的定位和决策,从而走出外交领域的“死胡同”。

상술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집권한지 비록 두 달이 겨우 지났지만 “사드”에 대한 전략지정학적（Geostrategic）인식을 정리해 나가고 있으며 전략전환이라는 결단을 이미 내렸다. 이는 “사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신정부가 박근혜 정부 스타일의 냉전적 사고방식과 보수적 이념에 기반을 둔 모델에서 벗어나 “실용성과 실제 성과 중시”라는 측면에서 자주적인 방법으로 “사드”로 인해 발생한 각종 외교적 난제와 민감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양측 이익이 서로 교차하는 지점에서 문재인 신정부는 국가이익을 최대한 실현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주도적인 위치를 견지하면서 “사드”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일련의 충돌과 난국에 대해서는 각종 이해 득실 관계를 자세하게 따져서 반복 검토한 후 합리적인 위치 설정을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정책 결정을 토대로 외교 영역에서 처한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当然,从长远来讲,收回“战时作战指挥权”,完全摆脱对美军的依赖,真正实现“自主国防”,是文在寅新政府外交和安全政策方面的终极目标和核心任务,但至少目前尚不太现实,且不合时宜。况且,在当今东北亚地区格局没有明显变化的情况下,为了谋求和营造自身有利的安全环境,文在寅新政府势必将外交政策的中心放在韩美同盟上,以韩美同盟为基础,应付朝核问题。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당연히 “전시 작전권”을 회수하여 미국에 대한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나 진정한 “자주국방”을 실현하려 할 것이며 이는 문재인 신정부의 외교와 안보 정책 영역의 최종목표이자 핵심적인 임무이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비추어 볼 때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며 시기 또한 부적절하다. 게다가 뚜렷한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재 동북아 지역 세력 구도에서 문재인 신정부가 자국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모색하고 이를 조성하려면 필연적으로 외교정책의 중심점을 한미 동맹에 두면서 한미동맹을 기조로 북핵문제에 대응할 것이다.

朝鲜半岛安全事务迎来窗口期

한반도 안보 현안은 적응 기간에 돌입

目前,韩国新政府以全面环评和国会批准同意等为理由,宣布推迟“萨德”部署,这正是其追求体现一定自主性的实用主义外交战略诉求的直接体现。因此,朝鲜半岛安全事务的改善就迎来了一个较适宜的窗口期。

최근 한국정부는 전면적 환경 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를 이유로 “사드”설치를 연기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는 신정부가 추구하는 일정 정도의 자주성을 구현하기 위한 실용주의 외교 전략이 직접적으로 표면화된 것이다. 이로써 비교적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 안보 현안 개선을 위한 적응기간을 갖게 된 셈이다.

毫无疑问,当下韩国新政府的对外政策是一种在中美之间保持平衡的均衡外交,但它仍然要遵循以韩美同盟关系为中心,维护和发展中韩关系的基本逻辑框架。这就意味着中国要牢固树立并一贯推进维护国家战略安全利益的新的外交政策方向,不仅要强化与周边国家之间的战略合作关系,还要加强经济外交和公共外交,寻找减少域外大国干预东北亚事务的突破口,并努力与周边国家形成互惠共赢的伙伴合作关系。要加大与周边国家之间的外交交涉和谈判力度,不断增强彼此战略互信和沟通,营造良好的外部氛围,进一步巩固自身在东北亚地区内的战略优势地位和作用。

의심할 필요 없이 현재 한국 신정부의 대외 정책은 중국과 미국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균형외교 정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여전히 한미 동맹관계를 주축으로 하는 가운데 이를 기조로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려고 하는 점이 기본적인 구상의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곧 중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이익을 위한 새로운 외교정책을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주변 국가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와 공공 외교(Public Diplomacy)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변 국가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수립하여 다른 강대국들의 동북아 문제 간섭을 줄이기 위한 돌파구를 찾아 내어야 한다. 주변 국가들 사이에서 외교적 교섭 능력과 협상 능력을 키우려면 각 주체간의 전략적 신뢰와 상호 소통 역시 부단히 확대해야 할 것이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외교 분위기를 조성하여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우세한 위치를 더욱 확보하고 주변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破解“萨德”困局,离不开朝核问题的解决。今后文在寅新政府在对朝政策上,将会显示出更加自主、实用和开放性的态度。有鉴于此,有关各方都需要发挥自身应有的作用,承担起自身应尽的责任,同中国一道,共同将朝核问题重新拉回到对话协商轨道,更重要的是要做到朝鲜即使不立即弃核,也要尽快接受核冻结,不再进行核试验,进而实现朝鲜核导试验和美韩相关军事部署的“双暂停”。

북핵 문제 해결을 떠나서 “사드”로 인해 조성된 난국을 돌파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이후에도 문재인 신정부는 대북 정책에서 더욱 개방적인 자세로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태도를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를 거울로 삼아 각 주체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자 떠맡아야 할 책임을 지면서 중국과 함께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 궤도로 다시 끌고 와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사 북한이 지금 당장 핵을 포기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빨리 핵동결을 받아들여 다시는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북측과 한미 측이 각각 핵실험과 사드 배치를 “양측 모두 스톱”하도록 합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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