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트럼프 정부, 한미 FTA 재협상 해야

CNN 트럼프 정부, 한미 FTA 재협상 해야

– 트럼프, 쌓여가는 무역적자에 분노 재협상 천명
– 전문가들, 무역적자는 경제적 손실과 일자리 감소에 영향 없어
– 한국 측, 관련된 문제 논의하겠지만 재협상 뜻하진 않아

트럼프는 불어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 원인이라며 한미 FTA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은 잘못 판단된 것이고 무역적자는 경제적 손실이나 일자리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무역적자는 한국인들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것 보다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무역대표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재협상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양국이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명서에서 미국에 고위 관계자를 파견할 것이지만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FTA(자유무역협정)와 무역적자에 대한 FTA의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그것이 양국이 재협상을 시작한 것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부처 관계자가 목요일 기자들에게 전했다.(글, 박수희)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N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cnnmon.ie/2uaW9Y4

Trump administration seeks to renegotiate South Korea trade deal
트럼프 정부 한국과 무역협정 재협상 시도

by Patrick Gillespie @CNN Money July 13, 2017: 2:06 AM ET

The trade deficit: Does it really matter?

무역 적자: 정말 그것이 문제인가?

President Trump wants South Korea to come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협상 테이블로 다시 나와 주기를 원한다.

His administration announced Wednesday it is calling for the U.S. and South Korea to revise a trade deal signed by President Obama in 2012, according to Trump’s U.S. Trade Representative, Robert Lighthizer.

미국 무역대표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에 따르면, 수요일 트럼프 정부가 미국과 한국이 지난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무역 협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The move comes two weeks after Trump and his advisers criticized South Korea’s trade practices in front of its president, Moon Jae-in, while facing cameras at the White House.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백악관에서 카메라들을 마주한 가운데 트럼프와 그의 보좌관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국의 무역관행을 비판한지 2주 후에 이뤄진 것이다.

“There are a lot of very specific problems,”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told Moon on June 30, referring to w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called unfair trade practices in the auto and steel industries.

6월 30일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및 철강 산업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들이라 일컫는 것을 언급하며 “많은 구체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The move to revamp the 5-year-old deal doubles down on Trump’s promise to get tough on trade and lower the U.S. trade deficit. He also plans to renegotiate NAFTA, the free trade agreement with Mexico and Canada.

5년이 된 협정을 수정하려는 움직임은 무역에 엄격히 대응해 미국의 무역적자를 축소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는 또한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인 NAFTA,를 재협상할 계획이다.

South Korea’s top exports to the U.S. include cars, computer parts and smartphones. The top American exports to South Korea are planes and food, according to Panjiva, a global trade research firm.

한국의 대미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자동차, 컴퓨터 부품, 스마트폰 등이다. 세계무역정보회사인 판지바(Panjiva)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은 비행기와 식품이다.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became law in March 2012. That year, the U.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was $7.7 billion. Last year it was $17.6 billion. That was not unprecedented— America’s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was bigger in both 2015 and 2004, at about $18.5 billion.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은 2012년 3월 법제화됐고, 그 해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77억달러였다. 지난해 대 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176억달러였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 아니었다 – 2015년과 2004년 두 해 모두,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약 185억달러로 그보다 더 큰 규모였다.

America’s ballooning trade deficit with a number of countries has been met with ire by Trump and he blames it for a loss of domestic manufacturing jobs.

트럼프는 많은 국가에서 불어나는 미국의 무역 적자에 분노했고 이것이 국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 원인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For many, many years, the United States has suffered through massive trade deficits….we’ll be changing that,” Trump said during the June 30 meeting with Moon.

6월 30일 회담에서 “여러 해 동안 미국은 엄청난 무역 적자로 고통 받아왔다…우리는 그것을 바꿀 것이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Trade experts have said Trump’s fixation with the deficit is misguided and they stress that a trade deficit does not reflect an economic loss or a reduction in jobs.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 deficit means U.S. businesses and consumers bought more goods and services from South Korea than South Koreans bought from American firms. Many factors, not just the terms of a trade deal, influence a trade deficit.

무역 전문가들은 적자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집착은 잘못 판단된 것이고 무역적자는 경제적 손실이나 일자리 감소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한국의 경우 무역적자는 한국인들이 미국 기업들로부터 구매한 것 보다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무역 거래 조건만이 아니라 많은 요인들이 무역적자에 영향을 미친다.

Lighthizer, the US trade representative, said the announcement requires the two nations to meet within 30 days to discuss an agenda for renegotiation.

미국 무역대표부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 통보에 의하면 재협상을 위한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 30일 이내에 양국이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South Korea’s trad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that it will dispatch a senior official to the US, but stressed the need to “investigate, analyze, and evaluate” the free trade agreement and its impact on the trade deficit before taking any further action.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성명서에서 미국에 고위 관계자를 파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FTA(자유무역협정)와 무역적자에 대한 FTA의 영향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The two countries will talk about issues that they are concerned with, but that doesn’t mean the two parties have started a renegotiation,” a ministry official told reporters on Thursday.

“한미 양국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겠지만 그것이 양국이 재협상을 시작한 것임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부처 관계자가 목요일 기자들에게 전했다.

— Yoonjung Seo and Rishi Iyengar contributed to thi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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