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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CNN, 군사적 방법이 북한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 사드, 대륙간탄도 미사일 저지에 비효과적
– 10년 내 미국 타격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할 수 있어
– 미국,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 배워야 해

포드햄 법과대학 국제법학과의 토마스 리 교수는 CNN을 통해, 북한 위협에 대응한 군사적 대응 논의가 있지만, 이는 실질적 옵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기고문에서 미국의 탄도미사일방어(ABMD) 체계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으며, 사드의 한계는 특정 현장 또는 지역적 방어이지 대륙간 방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리 교수는 비교적 평탄한 궤적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격추도 매우 어렵지만, 훨씬 빠른 속도의 장거리 미사일 격추는 훨씬 더 어렵다고 주장했다.

리 교수는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이 실제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이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북한은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고 이를 대기권 재진입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기술은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이 이러한 기술들을 5년 내 개발할 수 있을 것이며, 10년 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 교수는 냉전시대에 핵보유국인 소련, 중국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웠듯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글, Jeffrey Hyun)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NN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cnn.it/2vaZaVd

Why military options won’t work against N. Korea threat

군사적인 방법이 북한의 위협에 효과가 없는 이유

By Thomas H. Lee
Updated 1853 GMT (0253 HKT) July 12, 2017

What is THAAD? Source: CNN

사드란 무엇인가?

Story highlights

Thomas H. Lee: Anti-missile defense systems like THAAD and AEGIS are ineffective against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토마스 H.Lee: 사드나 이지스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저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Hitting the launch sites and nuclear facilities is not a viable option at this point, he writes

발사 장소와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실행가능한 방법이 아니라고 그는 주장한다.

Thomas Lee is Leitner Family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at Fordham Law School. He was a U.S. naval intelligence officer in the Western Pacific from 1991 to 1995. The opinions expressed in this commentary are his own.

토마스 리는 포드햄 법과 대학의 국제법학과 교수이다. 그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서태평양의 미 해군 정보국장 직을 지내기도 했다. 본 해설에 표현된 의견은 토마스 리 교수의 사견이다.

(CNN)Judging from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s emergency meeting on July 5, it seems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get China and Russia on board for serious collective U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US Ambassador Nikki Haley spoke about the United States going alone if that didn’t happen, and left it unclear what that might mean. There were surely more discussions during the G20 meeting in Hamburg, Germany. We have arrived at a critical juncture.

(CNN) 7월 5일에 열린 UN 안보리의 긴급 회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미국은 북한에 강력한 UN 차원의 제재를 가하는 일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니키 헤일리 대사는 중국, 러시아가 협력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홀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발언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 회담에서 더 많은 논의가 분명히 있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시점에 와 있다.

There is talk of military action, which is not a real option at all.

군사적 행동이 논의되었으나 이는 전혀 진짜 옵션이 아니다.

First, the United States has some anti-ballistic missile defense (ABMD) systems operational, but they are not designed to be effective against long-range ballistic missiles.

우선, 미국에서는 탄도미사일방어(ABMD) 체계가 어느 정도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는 않았다.

One such ABMD is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system, which the United States recently began installing in South Korea. (In theory, THAAD’s sophisticated radar might also be used against missiles originating in China, thereby threatening its nuclear deterrent, which is part of why China is so upset about THAAD.) Yes, a THAAD missile successfully intercepted a test target on Tuesday in Alaska. But the word “Area” in the acronym THAAD marks its limitation to theater or regional defense, not intercontinental defense.

이런 탄도미사일방어 체계에 속하는 것이 고고도지역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서 최근 미국이 한국에 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이론 상으로 사드의 최첨단 레이더는 중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까지 감지하는 데 사용되어 중국의 핵억지력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단히 분노하는 일부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 사드는 화요일, 알래스카에 있는 시험용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저지하였다. 그러나 사드의 “Area(지역)”라는 단어에서 보듯이 사드의 한계는 특정 현장 혹은 지역적인 방어이지 대륙간의 방어가 아니다.

Some US Navy cruisers and destroyers have the Aegis Anti-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ABMD) which is a seaborne anti-ballistic missile system, too. The Japanese Maritime Self-Defense Force has a handful of Aegis warships, too. Aegis ABMD suffers from the same limitations with respect to longer-range missiles as THAAD.

일부 미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은 해상 탄도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 해상 자위대도 소수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 탄도미사일방어 체계는 사드와 마찬가지로 장거리 미사일과 관련해 그 한계가 있다.

Related Video: N. Korea blames U.S. for ICBM test, vows more ‘gifts’ 02:18

관련 영상: 북한은 ICBM 테스트에 대해 미국을 탓하며, 더 많은 ‘선물’을 보내겠다고 선언했다.

It is very hard to shoot down a ballistic missile. This is true even of a short-range ballistic missile with a relatively flat trajectory, much less a long-range missile with many more possible trajectories and a far greater speed. Field test accuracy is not a good indicator, because the shooter typically has advance notice of when and where the missile is launched.

탄도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비교적 평탄한 궤적을 가진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이것이 사실이지만, 더 많은 가능한 궤도와 훨씬 빠른 속도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필드 테스트의 정확도는 좋은 지표가 아닌 것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측은 언제 어디로 미사일이 발사되는지 미리 통지를 받기 때문이다.

North Korea historically staged launches or engaged in belligerent acts on important dates. For instance, they shot down a US Navy surveillance plane on April 15, 1969, then-North Korean leader Kim Il-Sung’s 57th birthday, killing 30 US sailors and one marine.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요한 날에 미사일을 쏘거나 호전적인 행동을 취해 왔다. 예를 들어, 그들은 당시 지도자였던 김일성의 57세 생일인 1969년 4월 15일에 미 해군 감시비행기를 격추시켜 30명의 선원과 미해군 1명을 죽게 했다.

More recently, North Korea launched a missile in February 2017 while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were meeting at Mar-a-Lago. The February missile splashdown was in the sea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North Koreans have been especially active with missile launches since Trump was elected.

보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수상이 마라라고에서 회담을 갖던 2017년 2월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에 떨어졌다. 북한은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미사일 발사에 적극적이었다.

Thus, it is likely that US military and intelligence officials expected that they might launch a missile on July Fourth — “hey, United States, here are some fireworks for you” — and that it would splash down in the same seas. Moreover, US and South Korean military were engaging in anti-missile exercises at the time.

그래서, 미군과 정보당국은 7월4일에 북한이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한것으로 보인다. “어이, 미국, 불꽃놀이 좀 즐겨보시지” 그리고 잔해는 같은 바다에 떨어지리라는 예상이었다. 더욱이, 그 시점에 미국과 한국군이 미사일 격추 훈련을 하고 있었다.

 

Related Video: US responds to North Korean missile launch 02:18

관련 영상: 미국,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다

Despite this, there was no attempt to shoot down the North Korean missile on July Fourth.

그럼에도, 7월 4일 쏘아 올려진 북한의 미사일을 격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It is much easier to hit the missile right at launch or right before it launches. But North Korea has developed too many mobile launchers and hardened fixed launch sites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them all out, even if they don’t yet have a submarine launch capacity. This is very different from 1994, when the United States last seriously contemplated a missile strik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At that time, it was conceivable that a strike hitting only a handful of sites would have done the trick.

미사일은 발사 순간이나 발사 직전에 격추하기가 훨씬 쉽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잠수함 발사 능력이 없긴 해도 이동발사대를 이미 많이 발전시켰고 고정 발사지를 보강시켜 미국이 그것을 다 없애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진지하게 고려했던 1994년과는 다른 점이다. 당시에는 몇 개의 장소를 공격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있을 듯했다.

There is controversy about how to characterize the missile the North Koreans tested ? was it truly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capable of reaching the United States? The missile North Korea launched flew for 37 minutes, but it was fired at a very steep angle in a pop-up trajectory, which is easier than shooting for distance. And the North Koreans likely do not yet have the technology to mount a miniaturized nuclear payload on the missile and shield it sufficiently for re-entry. But they will likely be able to develop these technologies in the next five years (they are not that complicated and have been around for half a century).

북한이 시험한 미사일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그것은 진실로 미국에 도달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었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37분간 비행했지만, 그것은 수직에 가까운 아주 가파른 각도로 발사되었으며 이것은 먼 거리를 발사하는 것보다는 쉽다. 북한은 아직 소형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하고 재진입을 위해 충분히 방어할 기술은 갖추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그들은 이 기술들을 차후 5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그 기술들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며 50년간 이미 존재해왔다).

They almost surely already have enough material to make several nuclear weapons. So it’s fair to say that what happened on July Fourth was a watershed event and that North Korea will have the capacity to strike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in the next decade. Whether we call it an ICBM or not doesn’t matter that much.

그들은 거의 분명히 여러 대의 핵무기를 만들 만한 충분한 재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7월 4일에 있었던 일이 중대한 분기점이었다고, 그리고 북한이 다음 10년 안에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를지 말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If the United States can’t shoot down a North Korean missile, end their program by a military strike, or get China and Russia onboard for stiffer international sanctions, what can it do?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킬 수도 없고,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군사적 공격으로 끝낼 수도 없으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더 엄격히 가하는 일에 협조하도록 할 수도 없다면, 미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Contingency planning for a military strike has likely reached a level we have not seen since 1994. And the American public seems more receptive to the idea than ever before. It appears, for now,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go the diplomatic route ? ramping up unilateral sanctions, including on Chinese companies suspected of dealings with North Korea. The pressure to move to a military option will likely increase if North Korea continues its torrid pace of missile tests this year, despite the heightened sanctions.

군사 공격에 대해 비상 대책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1994년 이래로 본 적이 없던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미국의 대중은 유례없이 이 생각에 대해 매우 수용적인 듯하다. 지금으로서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회사에 대한 제재를 포함한 일방적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등 외교적 수단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의 수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올해 미친 듯 미사일 발사를 계속한다면 군사적 공격을 선택하라는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would certainly win a war against North Korea. But if so, there is a strong possibility that North Korea would retaliate by launching conventional munitions at Seoul, and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potentially millions (including some of the 23,500 US troops based in South Korea), would die.

미국과 동맹국들은 분명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해도 북한이 재래식 포탄을 서울을 향해 퍼부어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그러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23,500명의 미군 중 일부를 포함해)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은 자명하다.

In 1994, the more limited scope of any military strike made it possible that the North would not retaliate with a massive artillery counterstrike against South Korea. But for any strike to be effective today, it would have to hit many more suspected launch sites and nuclear facilities,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retaliation. Some Americans may think that’s a risk we’re willing to take now, rather than risk Kim Jong Un having the capability to nuke Honolulu or LA in 10 years’ time.

1994년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대규모 포격으로 보복하게 할 정도가 아닌, 보다 제한적인 규모의 군사적 타격을 가하는 일이 가능했다. 그러나 오늘날 군사적 타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의심되는 훨씬 더 많은 발사 장소와 핵시설을 타격해야 할 것이며, 이는 보복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일부 미국인들은 지금 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10년쯤 후 김정은이 호놀룰루나 LA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The idea that it is better that many Koreans (and a few Americans) die now than many Americans die later may appeal to some. But the reality is that even if Kim has ICBMs that can reach the United States, there is no certainty that he will actually use them. In fact, if North Korea were to launch nuclear missiles at the United States, it would certainly result in the annihilation of Kim and his ruling regime. And Kim’s abiding interest appears to be survival and the perpetuation of his rule.

나중에 많은 미국인들이 죽는 것보다 지금 많은 한국인들(과 소수의 미국인들)이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설령 김정은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다 해도 그가 실제로 ICBM을 사용할 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 북한이 미국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김정은과 그의 정권의 전멸이라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의 지속적인 관심은 살아남는 것이며 자신의 지배를 영구히 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We cannot risk mass innocent carnage in the present out of a fear of a dangerous and uncertain future. Just as we learned to live with a nuclear Soviet Union and China in the Cold War, we need to learn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It’s fair to say that Kim with ICBMs aimed at the United States presents a greater risk than a Khrushchev, or any other Russian or Chinese leaders. But just as we survived and ultimately won that Cold War, the United States needs to muster all of its creativity, energy, and resources to manage a dangerous peace.

위험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지금 무고한 사람들의 대량학살이라는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다. 냉전시대의 핵보유국인 소련, 중국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웠듯이 우리는 핵보유국인 북한과 공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목표로 한 ICBM을 보유한 김정은이 후루시초프, 혹은 러시아와 중국의 여러 다른 지도자들보다 더 큰 위험이 된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냉전시대를 살아남았고 결국 승리했듯이 미국은 이제 위험한 평화를 관리하기 위해 모든 창의성과 에너지, 그리고 자원을 끌어모을 필요가 있다.

[번역 저작권자 :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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