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도 지방선거, 자민당 대패, 아베 정권에 큰 타격

동경도 지방선거, 자민당 대패, 아베 정권에 큰 타격
– 당내 분열, 학원 스캔들로 입지 약화
– 아베 신조 개헌입법 난항 예고

아사히 신문은 주말인 7월 2일 실시된 동경도 지방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크게 패배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선거 결과가 난 후 동경도 연합회 임원들이 바로 사임하면서, 이번 선거 결과의 책임 문제가 정권이나 아베 총리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중의원 해산, 개헌, 그리고 임기 연장 등 아베 총리가 그리던 계획에의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출신, 현 동경 도지사인 고이케 유리코 씨가 창당한 지방 정당, 도민 퍼스트가 동경 도의회 총 127석 중 55석을 획득, 이번 선거에서 도민 퍼스트와 손을 잡은 공명당과 합하면 78석으로 과반수가 넘는다. 자민당은 23석으로 이번 선거에서 34석을 잃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사히 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ugHK9O

「１強」安倍首相、初の大敗　改憲・総裁選、影響必至

‘1강’ 아베 총리, 처음으로 대패, 개헌과 총리선출에 영향 불가피

아사히시문 디지탈 2017/07/03

安倍首相は２日夜、都内で麻生太郎副総理や菅義偉官房長官らと会食。都議選について、首相の責任問題にはならない、との認識で一致したという。２０１２年衆院選での政権復帰以降、大型選挙で勝利を続けることで「１強」を築いた首相にとって初めてとなる大敗で、自民党内にも衝撃が広がっている。

아베 총리는 2일 밤, 동경 시내에서 아소 타로 부총리,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등과 회식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동경도 지방선거의 결과가 총리의 책임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한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을 되찾은 이래 큰 선거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 ‘1강’ 구도를 이어온 아베 총리에게 있어 이번 선거는 처음 경험하는 대패로, 자민당 내에도 충격이 번지고 있다.

小池氏との対決に加え、連立を組む公明党も敵に回り、もともと苦戦は予想されていたが、都議選は首相の政権運営そのものが直接問われた。「共謀罪」法の採決強行、加計学園をめぐる疑惑への対応など政権の強硬姿勢が批判を受け、内閣支持率が下落。衆院２回生の不祥事、首相に近い稲田朋美防衛相の問題発言や下村博文・党都連会長の献金問題などが追い打ちをかけた。首相自身も都議選の応援演説で「おわび」に言及せざるを得なかった。下村氏は３日未明、都連会長の辞任を表明。官房副長官の萩生田光一・都連総務会長ら都連５役も辞任する。

고이케 동경 도지사와의 대립 이외에도, 연립 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이 고이케 측에 붙으면서 고전은 예상되었지만, 이번 지방 선거는 총리의 정권 운영 그 자체의 신임을 묻는 것이었다. ‘공모죄’ 법안의 체결 강행, 가케이 학원에 관련된 의혹에 대한 대응 등에서 정권의 강경한 태도가 비판을 받아 정권 지지율이 하락했다. 또한, 중의원 2선 여당 의원의 불상사, 총리의 측근인 이나다 아케미 방위상의 문제 발언, 그리고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동경도 연합회 회장의 정치 헌금 문제 등이 뒤를 이어 악영향을 미쳤다. 총리 자신도 이번 지방 선거 응원연설에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시모무라 씨는 3일 새벽, 연합회 회장직 사임을 표명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차관, 도 연합회 총무회장 등 연합회 임원 5명도 함께 사임한다.

「１強」のもとで批判が表に出ない自民党内の権力構造が都議選の敗北で崩れ、首相が急ぐ憲法改正に向けた党内の原案づくりにも影響するのは必至だ。次の臨時国会への党原案の提出や、来年の改憲発議と国民投票という首相が描く日程も不透明になってきた。

‘1강’ 상태에서 비판이 표면화되는 일이 없었던 자민당 내의 권력 구조가 동경도 지방선거의 패배로 무너져 총리가 서둘러 추진하던 개헌을 위한 당내 원안 작성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다음 임시 국회에서의 원안 제출과 국민 투표 시행이라는 총리가 생각하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来年９月の党総裁選は、任期延長で立候補の環境を整えた首相の３選が確実視されていたが、見通せなくなった。「ポスト安倍」と目される岸田文雄外相は「深刻に受け止めなければならない」、石破茂・前地方創生相は「自民への反感があった」と語った。両氏ら派閥会長のほか、総裁選に意欲を示す野田聖子元総務会長を含めた党内の駆け引きが活発化しそうだ。

내년 9월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출에서 확실시되던 아베 총리의 3번째 선출도 예상이 어려워졌다. ‘차기 아베’라고 주목 받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이번 결과를 ‘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한다’ 라 했고, 이시바 시게루 전 지방 창생 상은 ‘자민당에의 반감이 있었다’라고 얘기했다. 이 둘을 포함한 당내 파벌 회장들과 차기 총재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 노다 세이코 전 총무회장 등의 당내 줄다리기가 활발해질 것 같다.

　政権は８月にも内閣改造・党役員人事を行うことを検討。だが、稲田氏の早期交代を求める声があり、改造人事も政権浮揚につながるかは見通せない。都議選できしんだ自公関係の立て直しも課題で、衆院の解散戦略にも影響しそうだ。

정권은 이번 8월에 내각 인사와 당내 임원 인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나다 방위상의 교체를 요구하는 소리도 있어, 내각 인사가 정권 부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금이 간 공명당과의 관계 개선도 과제의 하나로, 중의원의 해산 전략에도 영향을 줄 것 같다.

政権批判票を取り込んだ共産は民進と共に加計学園問題などを追及する方針。政権は拒んできた閉会中審査について応じざるを得なくなることも予想される。

정권 비판 표를 얻어낸 공산당은 민진당과 함께 가케이 학원 문제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아베 정권은 지금까지 거부해 왔던 폐회 중 심사에도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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