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신문 사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며 자국의 정책 반성

도쿄신문 사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보며 자국의 정책 반성
– 탈원전 후 폐로 산업 시장을 주도하려는 이중효과 정책
– 인구밀도 높은 한국, 원전보다 자연친화적인 에너지 선택
– 후쿠시마 사고 후 한국과 대만은 시대를 따르고 일본은 역행

일본의 진보적인 일간지 도쿄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사설을 통해 보도했다. 한국이 후쿠시마의 교훈에 따라 ‘탈원전 선언’을 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부산의 외곽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 1호기의 영구 정지 선언을 했고, 진행 중인 신규 건설 계획은 모두 백지화 했으며, 설계 수명이 지난 경주의 원전 1호기의 폐쇄 계획까지 상세 설명했다.

또한 총발전량에서 30%를 차지하는 원자력을 30년까지 18%로 낮출 것이라는 구체적 계획도 전했다. 한국은 탈원전 후 폐로 산업 시장을 주도하려는 야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체 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연 친화적인 풍력이나 태양열들 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현재 5%에서 30년까지 20%까지 높이려는 정책을 시대를 따르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대만도 탈원전 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었다고 전하며 후무시마의 생명 우선, 탈원전,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은 아주 자연스러운 절차임에도 후쿠시마의 교훈을 제일 먼저 따라야 하는 일본은 원자력 규제 위원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이 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표했다.

이웃나라의 변화를 지켜보며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도쿄신문은 사설을 마쳤다. (글, 유희주)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도쿄신문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김명호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sb87wo

[社説]

韓国の脱原発　福島が教えてくれた

한국의 탈원전, 후쿠시마에 배웠다

2017年6月24日

隣国の脱原発。福島の教えに従って原発の寿命を守って漸次、再生可能エネルギーへの転換を図りつつ、廃炉ビジネスなどで市場をリード－。容易ではないだろうが、堅実な前進を望みたい。

이웃 나라의 탈원전. 후쿠시마의 교훈에 따라서 원전의 수명을 지키고, 차례대로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해, 폐로 비즈니스 등에서 시장을 주도.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으나 견실한 전진을 기대한다.

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脱原発宣言」は、釜山市郊外にある古里（コリ）原発１号機の「永久停止宣言式」で飛び出した。韓国初の原発運転終了だった。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부산시 교외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 1호기의 ‘영구 정지 선언식’에서 나왔다. 한국 첫 원자력 운전 종료였다.

古里１号は、一九七八年に運転を開始した韓国で最も古い商業用原子炉だ。かつて「漢江の奇跡」といわれた経済発展の象徴的な存在だった。時代が変わる。

고리 1호기는 1978년에 운전을 시작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용 원자로이다. 한때,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경제 발전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시대는 바뀐다.

韓国国内で稼働中の原発は二十四基になった。総発電量に占める割合は約３０％と、まだ高い。

한국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은 24기이다. 총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로 아직 높다.

朴槿恵・前政権は、原発の増設と海外輸出に積極的で、二〇二九年までに三十六基に増やす計画だった。

박근혜 전 정권 때는 원전의 증설과 수출에 적극적이어서, 2029년까지 36기로 늘려갈 계획이었다.

これに対して文大統領は「（原発の割合を）三〇年までに１８％に引き下げる」と、脱原発依存を掲げて五月の選挙を勝ち抜いた。

그에 비해 문 대통령은 ‘(원자력의 비율을) 30년까지 18%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걸고 5월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大統領は「進行中の新規建設計画はすべて白紙化し、稼働中の原発も設計寿命を超える延長はしない」と明言。五年前に三十年の設計寿命を終えたあと、十年の運転延長に入った慶州市の月城（ウォルソン）原発１号機に関しても「できるだけ早く閉鎖する」と述べている。

대통령은 ‘진행 중인 신규 건설 계획은 모두 백지화하고, 가동 중인 원전도 설계수명이 넘으면 연장 운행은 안 한다.’라고 명언했다. 5년 전에 30년의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10년간 연장 운행하게 된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에 관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폐쇄하겠다.’라고 밝혔다.

風力や太陽光など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占める割合は、現在５％程度だが、三〇年までには２０％台に引き上げる方針で、脱原子力、脱石炭の工程表の提示を急ぐという。廃炉産業で世界の先頭に立ちたい“野心”もある。

풍력이나 태양열 등 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전체의 5%지만, 30년까지는 20%까지 늘릴 방침으로, 탈원전, 탈석탄의 공정표의 제시를 서두르고 있다. 폐로 산업에서 세계의 선두에 서겠다는 ‘야심’도 갖고 있다.

文大統領は「福島の事故が、原発が安全でも安くもないことを明白に示している」と語っている。昨年九月、原発のある慶州も強い地震に襲われた。人口密集地の近くに多いのが、韓国の原発立地の特徴だ。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의 사고가 원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줬다.’라고 얘기했다. 작년 9월, 원전이 있는 경주에 강한 지진이 있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가까이에 있는 것이 한국 원정의 특징이다.

釜山市長も新設中止に賛意を示している。

부산 시장도 원전의 신규 건설 중지에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台湾でも一足早く、福島の教訓に従って、新政権が脱原発にスイッチを切り替えた。未来を見通す政治家ならば、福島の教訓→生命最優先→脱原発依存→再生エネへの転換という大きな流れに乗る方が、むしろ自然なのではないか。

대만도 한발 먼저 후쿠시마의 교훈에 따라서 신정권이 탈원전으로 핸들을 꺾었다.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정치가라면 후쿠시마의 교훈→생명 우선→탈원전 의존→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흐름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ところが福島のあるこの国が、教訓を生かせず、流れに乗りきれず、次に原子力規制委員になる人が「寿命延長」を公然と支持するような逆行をほのめかすのは、なぜだろう。隣国の変化を見守りながら、よく考えてみたいと思う。

하지만 후쿠시마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 교훈을 살리지 않고, 차기 원자력 규제 위원이 될 인물이 ‘원전의 수명 연장’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등,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왜일까.  이웃 나라의 변화를 지켜보며, 잘 생각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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