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로마트, 한국 민주주의 전환점 마련한 젊은이들

디플로마트, 한국 민주주의 전환점 마련한 젊은이들
-김정은 이름을 모를 정도로 무관심하던 청년들
-‘헬조선’ 등 총체적 난관과 세월호로 분노 표출
-촛불 혁명의 원동력…지속적 참여 가능성이 과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문제를 주로 다루는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마트>가 현실에 무관심하던 한국 청년들의 태도 변화가 촛불 혁명의 원동력이었고,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라고 보도했다.

하버드대학 정치학 박사과정의 크리스 캐로써스는 지난 27일자 <디플로마트> 인터넷판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한국 젊은이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들었다.

필자는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재판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인정받았다고 썼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퇴장은 청년들의 정치적 각성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기고문에 따르면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 독재자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여겨져 왔다. 다만 불평등이나 실업 등 사회 문제에는 “헬조선”이라는 신조어를 만들 정도로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필자는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세월호 사고와 박근혜 정부의 미숙한 대처 등을 들었다. 어린 피해자들과 연대감을 느꼈고, 비밀스럽고 강압적인 행정부에 가진 두려움이 젊은이들을 거리로 불렀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층의 태도 변화가 2016년 박근혜 스캔들로 촉발된 대규모 집회의 원동력이었다고 분석했다.

촛불 혁명을 경험한 젊은이들은 이제 정치를 오락 프로그램과 비교할 정도로 흥미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선에서 드러난 젊은 층의 높은 투표율에서도 나타났다. 필자는 대규모 청년시위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대만과 홍콩, 루마니아의 사례를 들어 아직 결정적 변화를 이뤄내지 못한 한국에서도 젊은이들의 지속적 현실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글, 정상필)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rY6l1y

The Turning Point for South Korean Democracy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전환점

South Korea’s youth were famous for being politically apathetic. Not anymore.

정치 무관심으로 잘 알려진 한국의 젊은이들, 이제는 아니다.

By Chris Carothers
June 27, 2017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ignominious departure from office in March and subsequent corruption trial have been major embarrassments for South Korea’s democracy, but also a test of resilience that it appears to have passed. As newly-elected President Moon Jae-in finds his footing, international attention has moved on, at least until a verdict in the case against Park is reached. But rather than simply fading away as one more scene in an unfortunately rich Korean tapestry of presidential malfeasance, Park’s exit should be understood as a turning point with long-reaching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democracy — the political awakening of Korea’s youth.

한국 전 대통령 박근혜가 지난 3월 임기 중 불명예스럽게 탄핵당한 것과 그 뒤의 부패 스캔들 재판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큰 수치였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만큼의 회복력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시험이기도 했고, 한국은 그 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이 기반을 다져감에 따라, 최소 박 씨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국제 사회의 관심은 이제 박 씨를 떠났다. 그러나 박근혜의 퇴진은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하게도 수많은 불법 행위 역사에 한 장면을 추가하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에 오랜 영향을 미칠 전환점, 즉 한국 청년 세대의 정치적 각성의 시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It is a common complaint among political observers who remember the vigorous grassroots protest movements of the 1970s and 1980s that young Koreans of the current generation are politically apathetic. During visits to the country in the past several years, when I told Seoulites that I studied politics, they often said they didn’t follow the news and that they avoided talking about potentially divisive issues with their friends. Some still do. Especially eyebrow-raising, at least for foreigners, is the lack of interest in North Korea. A college graduate I met recently could not remember the name of its leader, a nuclear-armed dictator right next door who has threatened to turn her hometown into “a lake of fire.”

1970년대와 80년대의 열정적인 풀뿌리 저항을 기억하는 정치적 평론가들의 공통적 불만은 현 젊은 세대가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지난 몇 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 시민들에게 내가 정치학을 공부한다고 말하면 자신들은 뉴스를 챙겨보지 않으며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현안에 관해서는 토론을 피한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그렇다. 특히 적어도 외국인들에게 있어 놀라운 것은 이들의 북한에 대한 무관심이다. 내가 최근에 만난, 대학을 갓 졸업한 한 젊은이는 자기 나라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이웃 국가의 핵으로 무장한 독재자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This lack of interest in politics has not been for lack of grievances. Frustration over socioeconomic problems like unemployment, the lack of housing, and inequality has spawned a creative and cutting vocabulary, like calling their country “Hell Chosun,” a reference to the Chosun Dynasty (1392-1897). But studies have documented the widespread feeling among youth that meaningful political change was impossible. Concerned commentators have over the last decade pushed for various proposals to bring young people in, including lowering the voting age, having younger legislative representatives, or even creating a political party specifically for the youth. None has had much success.

이렇듯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실업률, 주택 부족, 불평등 등과 같은 사회경제학적인 문제에 대한 분노로 한국인들은 자국을, 조선 왕조(1392-1897)와 연관시켜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등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연구 결과, 의미있는 정치적인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만연하다고 나타났다. 정치 평론가들은 지난 10여 년 간 젊은이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즉 투표 연령 낮추기, 젊은 국회의원 선출, 젊은 층을 위한 정당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방안들은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The first big crack in this trend appeared in 2014, just a few months after I first arrived in Seoul, with the widespread public venting of sorrow and anger in the wake of the sinking of the Sewol ferry and the Park administration’s fumbling response. Young people felt a strong connection to the high school-age victims. And many who had already been left-leaning and distrustful of Park’s authoritarian tendencies had their fears confirmed in her secretive handling of the rescue and strong-arm police tactics to quash protests. It is clear now that the Sewol tragedy and the government’s response to it primed the pump for the massive demonstrations that erupted in 2016, when Park’s web of sordid government-business collusion and special favors came to light.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추세에 처음 큰 변화가 있었던 시기는 2014년, 내가 처음 서울에 도착한 몇 달 후로서 당시 세월호 침몰 사고와 박근혜 행정부의 미숙한 대처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슬픔과 분노를 대중적으로 표출했다. 젊은이들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들과 강한 연대감을 느꼈다. 그리고 좌익 성향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재적인 모습을 이미 오래 전부터 불신한 많은 젊은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밀스러운 구조작업과 무장 경찰들의 시위대 무력 진압에서 자신들의 두려움을 확인했다.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대응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경유착과 특혜라는 부도덕한 연관 관계가 밝혀지면서 일어난 대규모 집회의 주된 원동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For many young people these demonstrations were their first experience of mass grassroots political participation. They were fueled by righteous anger. “It was just too awful! It was everything I was upset about… Privilege. You know? Golden spoons and dirt spoons,” a 28-year-old Yonsei University graduate told me. (The spoons, in a now-popular expression, refer to privileged and underprivileged people.) Many were galled at how Ewha Womans University broke the rules to favor applicant Chung Yoo-ra, the daughter of Park Geun-hye’s close confidante Choi Soon-sil, while so many young Koreans are struggling to find jobs without prestigious college credentials. “The corruption was so bad,” a friend told me, shaking his head. He had never gone to a protest before, but he went for that. Others echoed his sentiments, though a few also admitted that the demonstrations had been fun “like a party” and that politics is now “more entertaining than an entertainment program.”

대다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위들은 대규모 풀뿌리 정치 참여의 첫 경험이었다. 정의를 향한 분노가 젊은 층을 부추겼다. 28살의 한 연세대 졸업생은 나에게 “너무 참담하다! 내가 화가 난 것은…특권이다. 알지? 금수저와 흙수저”라고 했다. (현재 유행하는 표현인 이 수저들은 특권을 가진 사람들과 특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아주 많은 젊은이들은 일류대학 졸업장 없이 일자리를 찾느라 고군분투하는 반면, 이화여자대학교가 박근혜의 가까운 친구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학칙을 위반한 것에 많은 이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한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그 부패는 정말 나빴다”고 말했다. 그 친구는 전에는 한 번도 시위에 참여한 적도 없지만 그 이유 때문에 시위에 참여했다. 다른 이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표현했으며 몇몇 사람들은 시위가 “파티처럼” 재미있었으며 현재 정치가 “오락 프로그램보다 더 흥미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Crucially, young people have stayed engaged even after Park’s impeachment and the new election. Toppling a president with people power has changed the previously pervasive feeling that nothing can change in politics. Hopes are high for Moon all around, and for once many young people are watching closely. As a candidate he bemoaned that young people were uninterested in politics and promised to bring them in. He won the younger demographics handily and gave a shout-out in his inaugural address to the sacrifices young people make. For the first time in a presidential election, as various commentators have noted, the generational divide in voting was more prominent than the usual regional divides.

중요한 것은 젊은층이 박근혜 탄핵과 대선 이후에도 계속 참여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민중의 힘으로 대통령을 실각시킨 사실은 정치는 바꿀 수 없다는, 과거 만연했던 감정을 바꾸어 놓았다. 문재인에 대한 희망은 도처에서 높고, 처음으로 젊은 이들은 가까이 지켜보고 있다. 후보 시절에 문재인은 젊은 사람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라고 애석해 하며 그들을 끌어들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젊은 층의 표를 쉽게 얻었고 취임사에서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희생에 대해 공감을 표현했다. 많은 평론가들이 말했듯이 대선 사상 처음으로 투표의 세대간 격차가 통상적인 지역적 격차보다 더 두드러졌다.

But will this new youth engagement last? It’s of course possible that the much-disliked Park was a unique figure and with her now gone young people will tune out from politics again. That scenario, however, seems unlikely. Mass youth demonstrations in 2014 in both Taiwan and Hong Kong, now called the Sunflower Movement and the Umbrella Movement, kicked youth engagement into high gear in a sustained way. In Romania, the persistence of youth-led anti-corruption protests has changed Romanian politics. While these cases are not the same as South Korea, they show that youth demonstrations driven by anger at bad government behavior, once triggered, lower the threshold for new protests. This logic is especially relevant to South Korea because the demonstrations removed Park but didn’t bring about any systemic change. The permissive conditions for high-level government-business collusion and corruption remain intact, to the frustration of many. That’s why it won’t take another Park Geun-hye — we can hope — to rally South Korea’s youth to meet the next challenge.

그러나 이러한 젊은 층의 참여는 지속될 수 있을까? 아주 싫어했던 박근혜는 독특한 인물이었고 지금은 파면되었기 때문에 젊은 층이 다시 정치에서 멀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한 듯하다. 해바라기 운동과 우산운동이라 불린 대만과 홍콩에서의 2014년 대규모 청년시위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젊은 층의 참여를 본격화시켰다. 루마니아에서는 젊은 층의 연속적인 반부패 시위가 루마니아 정치를 바꾸었다. 이 경우들이 한국과 꼭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나쁜 정부 행위에 격분한 젊은 층의 시위들은 일단 시작되면 새로운 시위를 보다 쉽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리는 시위로 박근혜를 몰아냈지만 체제의 변화는 가져오지 못한 한국에서 특히 적절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스럽게도, 고위급 정경유착과 부패를 허용하는 조건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다음 문제에 직면하여 시위에 참여하기 위해 또 하나의 박근혜를 필요로 하지 않을 이유이며 우리가 희망하는 바이다.

Chris Carothers is a PhD Candidate in Political Science and Ashford Fellow at Harvard University. His doctoral research focuses on the politics of corruption in East Asia and makes extensive use of Chinese and Korean-language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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