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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뉴욕타임스, 북핵 해체 위해 한국전쟁 종식 이뤄내야
– 평화협정 가능성 타진해 온 북한 지도자들
– 주권국가로 합법적 권력임을 인정받으려는 것
– 동독 인정하고 대사관 연 독일 사례 참고해야

미국의 유력일간지 <뉴욕타임스>가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이 전쟁 없이 북핵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전문가 칼럼을 실었다.

전직 외교관인 제임스 도빈스는 6월 8일자 인터넷 판에 “한국 전쟁 이제는 종식할 때”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고 평화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칼럼은 북한 지도자들이 꾸준히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그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며 “단순히 휴전이 아니라 명확한 평화의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이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평화협정의 선결 조건으로 탈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고집하지만 북한 지도자들이 자신의 안전 보장에 대한 확약 없이 그 두가지를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칼럼은 과거 독일의 사례를 들어 한반도 상황에서 창의성을 발휘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이 통일 되기 16년 전인 1974년 서독과 미국은 서독을 독일의 유일한 합법 계승국으로 간주하면서도, 동독을 인정하고 동독에 서독대사관을 열었다는 것이다.

이어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것과 한국의 새 대통령 문재인의 북한에 대한 유연한 태도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협상에서는 전문적 지식이 필수적이라고 충고했다. (글, 정상필)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rSK8Tp

The Opinion Pages | OP-ED CONTRIBUTOR

End the Korean War, Finally

한국전쟁 이제는 종식할 때

By JAMES DOBBINS and JEFFREY HORNUNGJUNE 8, 2017

North Korean soldiers carrying packs marked with the nuclear symbol look toward Kim Jong-un during a 2013 military parade in Pyongyang. CreditWong Maye-E/Associated Press

2013년 평양의 군사퍼레이드에서 핵을 상징하는 표시가 된 배낭을 멘 북한군 병사들이 김정은을 향하고 있다

Sixty-four years ago the Korean War, which raged from 1950 to 1953 and killed more than 36,000 American soldiers, was suspended with a cease-fire agreement. A peace treaty, however, was never signed. The war never came to a formal end.

1950년에서 1953년까지 격심했던 한국 전쟁은 36,000명 이상 미군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64년 전 휴전합의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평화협정은 체결된 바가 없다. 한국전쟁은 공식적으로 결코 끝나지 않았다.

North Korean leaders have long attached importance to formally ending the war. Over the years they have repeatedly raised the prospect of a peace treaty to resolve the many issues that the 1953 armistice left unaddressed, most notably agreement on the permanent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북한 지도자들은 오래동안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 지도자들은 1953년 휴전협정이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둔 많은 문제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한반도의 영구적인 분단에 관한 합의 등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 평화협정을 맺는 가능성을 거듭 타진해왔다.

At various times the North Koreans have proposed negotiating a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t other times with South Korea. In recent years, China has also urged the opening of such negotiations.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과 그리고 때로는 한국과 협정 협상을 제안했다. 최근 들어 중국 또한 그러한 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The North Koreans want a definitive declaration of peace, not just a truce, as reassurance that they won’t be attacked and as recognition by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that their country is a sovereign state and legitimate power.

북한민들은 단순히 휴전이 아니라 명확한 평화의 선언을 함으로써, 북한이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받고, 북한이 주권국가이며 합법적인 권력임을 미국과 한국 및 전세계 국가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Successive American presidents have insisted on a number of preconditions before any serious peace negotiations could start, including a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and the halting of further missile tests. But North Korea’s supreme leader, Kim Jung-un, is unlikely to agree to give up his country’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without receiving convincing assurances that he will not suffer the fate of Saddam Hussein of Iraq or Muammar el-Qaddafi of Libya.

미국 대통령들은 연이어 진지한 평화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탈핵화와 미사일 시험 중단을 약속하는 등 많은 전제조건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고집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은 자신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시리아의 무아마르 엘 카다피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지 않고서는 자국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Formally ending the Korean War, including American recognition of the government in Pyongyang and an opening of diplomatic relations,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such assurance. How can we persuade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hat they have nothing to fear if we won’t agree to definitively end the old conflict?

북한 정권에 대한 인정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 등을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한국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은 이러한 확약의 절대적인 요소이다. 만약 이러한 오래된 분쟁을 확실히 끝내기로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북한 지도층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Back in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and its West German ally faced some similar challenges.

과거 냉전 당시 미국과 서독 동맹은 비슷한 도전에 직면했다.

In 1974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d opened an embassy in East Berlin, while continuing to regard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est Germany) as the sole legitimate successor government of the historical German state and of a future reunified Germany, which actually occurred 16 years later. One can imagine using similarly creative ideas in a peace treaty to bridge som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Koreas.

미국은 독일 연방공화국(서독)을 역사 속의 독일 국가와 장래 재통일된 독일(실제로 16년후에 이루어짐)의 유일한 합법적 계승국으로 계속 간주하는 한편, 1974년 독일 민주공화국(동독)을 인정하고 동독에 대사관을 열었다. 우리는 평화협정에서 이와 비슷하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용해 두 한국간의 일부 다른 점들을 연결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giving one more try to longstanding efforts to compel Pyongyang’s denuclearization by employing intensified sanctions, cooperation with China and the threatened use of military force. Yet the new president in Seoul, Moon Jae-in, has promised a much softer stance toward North Korea and is likely to be open to direct talks with Pyongyang. President Trump himself has indicated a willingness to talk to Kim Jong-un.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강화하고 중국과 협력하며 군사력으로 위협하는 방법으로 오래 계속되온 북한 비핵화를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한번 더 시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훨씬 유연한 태도를 공약한 바 있으며, 아마 직접 대화창구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정은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One way or another, a peace agreement ending the Korean War is most likely a necessary element to any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American officials should be considering what would make an agreement work: What governments would participate? How would an agreement be verified and enforced?

어떤 방법으로든 한국전쟁을 종식시키는 평화협정은 북한 핵위협의 모든 해결책에 꼭 필요한 요소이다. 미국 관료들은 어떻게 합의를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 즉 어떤 정부가 참여할 것인지, 합의는 어떻게 입증되고 집행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Negotiations should not be pursued naïvely. The United States must not halt military exercises or take actions that would otherwise jeopardize its longstanding alliance with Seoul and give cause for other allies to question American commitment to regional security. At every step negotiators need to keep in mind that North Korea may not live up to its promises, as has been the case numerous times in the past.

협상은 전문적 지식 없이 추진되어선 안 된다. 미국은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한국과의 오랜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다른 동맹국들이 지역안보에 대한 미국의 노력에 의문을 품게 만들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협상 단계에서 협상가들은 북한은 과거에도 수 차례 그랬듯이 약속에 부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complete dismantling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should remain Washington’s ultimate objective. Standing ready to formally end the old war may be the key to getting there without starting a new one.

북한의 핵무기와 비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해체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옛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채비를 갖추는 것이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이를 해낼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James Dobbins, a former United States diplomat, is a senior fellow at the RAND Corporation. Jeffrey Hornung is a political scientist at RAND.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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