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중국, 한국 대통령에 구애 中… 미국이 걸림돌”

NYT “중국, 한국 대통령에 구애 中… 미국이 걸림돌”
– 중국, 문재인 대통령 환심 얻고 동북아 입지 강화 희망
– 시 주석, 문 대통령 박근혜 보다 더 나은 상대로 판단…사드가 걸림돌
– 문 대통령,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진상 조사 지시

NYT는 중국이 한국의 새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의 환심을 얻어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동북아 내 자국의 입지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과의 교착상태에 대한 외교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중국이 한국과 공동 전선을 펴는 것이 더욱 중요해 졌다고 기사는 분석했다.

NYT는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문 대통령을 박근혜보다 더 나은 상대로 판단하고 있지만,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기사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문 대통령이 사드 철수를 요구하는 중국과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을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하며, 문 대통령이 이미 미 국방부와 불편한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 보고 절차 없이 한국에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대대적인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qzMadJ

China Woos South Korea’s New Leader, but the U.S. Left Behind a Spoiler

한국의 새 대통령에 구애 중인 중국, 하지만 미국이 방해가 되고 있다

By JANE PERLEZ MAY 31, 2017

President Moon Jae-in of South Korea, center,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in May. China is trying to woo Mr. Moon and chip away at the American alliance with South Korea. CreditYonhap, via Reuters

5월 서울의 청와대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가운데). 중국은 문 대통령에게 구애하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BEIJING — When he assumed power in 2013,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tried to court one of America’s main Asian allies, South Korea. It worked for a while. Then the relationship soured.

베이징 – 2013년 권력을 승계받았을 때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아시아 내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환심을 사려 했다. 그것은 한동안 성공적이었다. 그런 다음 관계는 서먹해지고 말았다.

South Korea’s president at the time, Park Geun-hye, showed great respect for Mr. Xi, appear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him at a military parade in Tiananmen Square, the only American ally to do so. Then she turned on Mr. Xi when he declined to rein in North Korea as much as she had expected.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던 박근혜는 시 주석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미국의 동맹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천안문 열병식에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참석했다. 그런 다음 중국이 자신이 기대한 만큼 북한을 통제하기를 거부하자 박근혜는 시 주석을 공격했다.

Now Mr. Xi is trying again, wooing South Korea’s new leader, Moon Jae-in, and still hoping to chip away at the American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to fortify China’s position in Northeast Asia.

이제 시 주석은 한국의 새 지도자 문재인의 환심을 사려 다시 시도하고 있으며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동북아에서 중국의 입지를 강화시키길 희망한다.

Mr. Moon, a proponent of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s a more natural friend for Mr. Xi than the conservative Ms. Park, who is in jail facing corruption charges.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지지하는 문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투옥된 보수파 박근혜보다 시 주석과 더 잘 맞는다.

As North Korea steps up the frequency of its missile tests and prepares for a sixth nuclear test,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for China to make common cause with South Korea if it wants to find a diplomatic solution to the standoff with the North, as Beijing insists that it does.

북한이 미사일 실험의 빈도를 높이고 제6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주장하듯 북한과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외교적 해결책을 찾기 원한다면 중국이 한국과 공동 전선을 펴는 일은 더욱 중요해졌다.

China’s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its ostensible ally, is at a ragged low, and its ties with the South are in poor shape. All at once, Beijing is at odds with both Koreas.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동맹국일 뿐 별로 좋지 않으며, 한중 관계도 상황은 좋지 않다. 갑작스럽게 중국은 남북한 모두와 냉랭한 관계에 있게 됐다.

But while Mr. Xi welcomes Mr. Moon as a preferable alternative to Ms. Park, he is concerned about one point of contention.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을 박근혜보다 더 나은 상대로 환영하지만 한 가지 논쟁거리에 대해서 염려한다.

Mr. Xi has made it clear that an American missile defense system that was authorized by Ms. Park and quickly set up by the United States in South Korea just before Mr. Moon took office is a major obstacle to good relations.

시진핑 주석은 박근혜가 승인하고 문 대통령 취임 직전 미국이 재빨리 설치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Beijing complains that the system,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battery, known as Thaad, which the Americans designed to protect South Korea against the North, undermines China’s missile force and its ability to deter a nuclear attack.

중국 정부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혹은 사드가 중국의 미사일 방어력을 손상하고 핵 공격을 저지할 중국의 능력을 저해시킨다고 불평한다.

China views Thaad as just one element in an effort to contain its military by building a strategic architecture that would eventually connect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중국은 사드가 결국 한국과 일본, 미국을 하나로 연결시킬 전략적 구조를 구축해서 중국 군대를 견제하려는 요소일 뿐이라고 여긴다.

“Stopping the deployment of Thaad is the bottom line of China,” said Global Times, a state-run newspaper that often reflects the thinking of the Communist Party leadership, soon after Mr. Moon’s election. “Seoul needs to make a choice between deploying Thaad and resuming Sino-South Korean relations. It should not hope to have it both ways.”

종종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의견을 반영 보도하는 국영 신문사인 글로벌 타임즈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 “사드 배치를 중단하는 것은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다”라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와 한중 관계 재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두 가지를 다 얻기를 바래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다.

How is Mr. Moon, a lawyer, going to finesse the demands of China that Thaad disappear, and the insistence of the United States that it remain?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사드 철수를 요구하는 중국과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을 어떻게 능란하게 처리할 것인가?

It will be difficult, Chinese experts say. Mr. Xi will try to persuade Mr. Moon to make some unpalatable compromises, they say, ones that would not sit well with the American military.

그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중국 전문가들은 말한다. 시진핑 주석은 문 대통령을 설득해서 좀 불편한 타협안을 내도록 시도할 것이며 이는 미군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것일 수 있다.

Already, Mr. Moon appears to be at loggerheads with the Pentagon. On Tuesday, he ordered a wide-ranging investigation into how four new Thaad launchers had arrived in South Korea without his knowledge. The launchers are intended to supplement the two Thaad installations already in place.

문 대통령은 이미 미 국방부와 불편한 관계인 듯 보인다. 화요일 문 대통령은 자신도 모르게 한국에 들여온 새로운 사드 4대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새로운 사드는 이미 배치된 사드 두 대를 보완할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다.

But even rejecting the new equipment may not satisfy China.

그러나 새 사드를 거부하는 것만으로 중국은 만족하지 않을지 모른다.

“South Korea could make a promise to only allow one set of Thaad on its territory,” said Cheng Xiaohe, an associate profess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at Renmin University in Beijing. Mr. Cheng was referring to assessments that South Korea does not have sufficient Thaad batteries yet to protect the entire country, and will need more.

“한국은 자국 영토에 사드를 1대만 허용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북경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쳉 샤오헤 부교수가 말했다. 쳉 교수는 한국이 전체 영토를 보호하기에 충분한 장비를 아직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더 많이 필요로 할것이라는 평가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Part of the American missile defense system arriving in Seongju in April. During the South Korean election campaign, Mr. Moon said he opposed the rushed deployment of the system, known as Thaad.CreditYonhap, via 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지난 4월 성주에 도착한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일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로 알려진 미사일 시스템의 성급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But that’s not enough,” Mr. Cheng added. “China could ask South Korea not to join a trilateral alliance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Since the 1990s, China has been concerned that the United States wants to form a NATO-like alliance on its doorstep.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쳉 교수는 덧붙인다. “중국은 한국에 일본, 미국과의 삼자 동맹에 가입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도 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은 미국이 중국 바로 옆에 나토와 비슷한 동맹을 결성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해왔다.

China could also demand that Mr. Moon’s government allow China to verify that Thaad’s radar system can detect incoming missiles only within 800 kilometers (about 500 miles) and not 2,000 kilometers (about 1,200 miles), Mr. Cheng said.

쳉 교수는 또한, 문재인 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사드가 2,000km가 아니고 800km 이내에서만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도록 허용해줄 것을 중국 정부가 요청할 수도 있다고 쳉 교수는 말했다.

But intrusive inspection of Thaad on South Korean territory by China for verification purposes would be rejected by the Pentagon, he acknowledged.

그러나 중국이 확인을 목적으로 한국 영토내의 사드를 사찰하는 것을 미 국방부가 반대할 것이라고 쳉 교수는 말했다.

A Chinese rocket scientist, Wu Riqiang, said in an interview that the Thaad system allowed the United States to monitor Chines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s from the moment they were fired from bases in central China. The American military would then have the ability to differentiate between real warheads and decoys carried on the missiles, thus weakening China’s deterrent.

중국의 로켓 과학자인 우 리창씨는 인터뷰에서 사드 시스템이 중국 중앙의 기지에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 이를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은 이후 미사일에 실린 실제 탄두와 가짜 탄두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 결국 중국의 핵억지력을 약화시킨다.

“I don’t think China can persuade South Korea to give up Thaad,” said Mr. Wu, an arms control expert who has worked at China’s Defense Ministry. In response to the missile defense system next door, he added, “China will build more nuclear weapons but won’t do so publicly.”

중국 국방부에서 일했던 군축 전문가 우씨는 “중국은 한국이 사드를 포기하도록 설득하지는 못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바로 이웃에 설치되는 미사일 방어시스템에 대응하여 “중국이 더 많은 핵무기를 건설할 것이지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uring the South Korean election campaign, Mr. Moon said he opposed the rushed deployment of Thaad, noting that it had not been put to a vote.

한국의 대선 기간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성급한 사드 도입에 반대하며, 이것이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환기시켰다.

Mr. Moon has asked South Korean lawmakers to assess the initial decision on deployment, a move intended to buy some time.

문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 사드 배치와 관련된 최초 결정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고, 이는 시간을 벌기 위한 움직임이다.

“There is a search for a face-saving trigger,” said John Delury, associate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South Korea. “During the review, the Thaad equipment would stay there but would be turned off.”

존 델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체면치레용 구실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검토하는 동안 사드 장비는 한국에 머물러 있을 것이지만, 가동은 중지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A South Korean envoy, Lee Hae-chan, meeting with President Xi Jinping of China in Beijing in May. Mr. Lee was on a mission to mend the rift between the countries that began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CreditPool photo by Jason Lee

5월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는 한국의 이해찬 특사. 이 특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에서 시작된 양국 간 균열의 봉합을 위해 파견됐다.

Despite the difficulties over the missile defense system, China seems to sense that it has a better chance of driving a wedg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th Mr. Moon than with his predecessor, especially with President Trump in the White House.

미사일 방어 체계와 관련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보다 문 대통령 정부가 출범했고 특히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인 현 상황이 한미 관계를 틀어지게 할 더 좋은 기회라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 Korean War, when the United States fought to prevent the North from overrunning the South, American presidents have kept their commitments to the alliance.

북한이 한국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싸웠던 한국전쟁 이래, 미국 대통령들은 그 동맹에 대한 약속을 지켜왔다.

Mr. Xi can capitalize on Mr. Trump’s distaste for alliances. In April, Mr. Trump called a five-year-old American trade accord with South Korea “a horrible deal” that had left America “destroyed.”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국들에 대한 불쾌감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5년 전 체결된 한미자유협정을 미국을 “파국”으로 이끈 “끔찍한 협정”이라고 말했다.

During his campaign, Mr. Trump accused South Korea of not paying its share to maintain 28,500 American troops in the country, although once he took office he called the alliance “ironclad.”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기간 동안 한국이 미군 28,500명의 주둔 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지만, 일단 집권한 후에는 한미동맹이 “철갑동맹”이라 주장했다.

Mr. Trump’s grumbling probably strikes South Koreans as more true to form. The president sent shudders through the South Korean election campaign in April when he said he wanted Seoul to pay the estimated $1 billion cost of Thaad.

트럼프 대통령의 불평은 아마도 예상대로 한국인들을 향할 것이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 약 10억 달러를 지불하기 원한다고 말해, 한국 대선 캠페인 동안 충격을 주기도 했다.

The opening moves between Mr. Xi and Mr. Moon have taken place indirectly and under subdued circumstances. They have yet to meet.

문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최초 움직임은 간접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들은 아직 만나지 않았다.

A South Korean envoy, Lee Hae-chan, arrived in Beijing shortly after Mr. Moon assumed office.

문 대통령 집권 직후, 한국의 이해찬 특사가 베이징에 도착했다.

Mr. Xi took matters into his own hands, showing who was in charge. At a session between the Chinese and South Korean delegations in Beijing, Mr. Xi sat alone at a head table with the other officials seated below him, a choreography meant to show China’s dominance that was widely noted.

시 주석은 직접 문재 해결에 나서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중국과 한국 특사단의 회담에서 시 주석은 홀로 메인 테이블에 앉고 다른 관료들은 그 아래 테이블에 앉도록 하여 중국이 우위에 있음을 널리 보여주고자 했다.

After the deployment of Thaad, Beijing, which is Seoul’s largest trading partner, encouraged Chinese consumers to boycott South Korean cars, phones, bands, television shows and even kimchi. Using the pretext of safety violations, the Chinese authorities closed half of the 112 stores operated in China by the South Korean conglomerate Lotte, and the company’s website was hacked. Chinese tourism to South Korea slowed to a trickle.

사드 배치 이후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인 중국은 중국소비자들에게 한국산 자동차, 전화기, 밴드, 텔레비전 쇼 및 심지어 김치까지도 보이코트하도록 조장했다. 안전위반을 구실로 중국 당국은 한국 대기업인 롯데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던 112개 매장의 절반을 폐쇄했으며 롯데의 웹사이트는 해킹을 당했다.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There has been only grudging relief.

아주 미미한 규제 완화가 있었다.

The day after Mr. Lee’s visit, the Lotte website was restored. But the stores remain shuttered, possibly pending a positive move by Mr. Moon on the American missile defense system in South Korea.

이해찬 특사의 방문 다음 날 롯데 웹사이트가 복구되었다. 그러나 아마 한국에 배치된 미국 미사일방어시스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기다리면서 쇼핑몰은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Yufan Huang contribute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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