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포스트’ 박근혜 재판 시작, 전두환 사형선고 받은 재판정에서

‘워싱턴 포스트’ 박근혜 재판 시작, 전두환 사형선고 받은 재판정에서
– 검찰, 범죄행위 입증 자료 넘쳐난다 자신
– 박씨와 최씨의 재정적 연결고리 입증 관건
– 박근혜, 구치소에서 영한사전 열심히 읽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국민대공청회에서 박근혜 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에 수감된 이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검찰은 박씨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넘쳐난다”고 자신했다. 박씨는 최순실을 신뢰한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했으며, 자신의 반대자들이 혐의를 조작했다고 비난한다. 최순실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의 재판이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 박근혜 씨의 재판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무거운 혐의는 박씨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2천6백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이다. 이재용은 회사 자금 중 3천9백만 달러를 최씨가 운영하는 기업체, 스포츠재단과 비영리 단체 등을 지원하는 데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 씨는 뇌물의 대가로, 삼성의 지배권이 이건희로부터 이재용에게 넘어가는 데 핵심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두 삼성 계열사의 합병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주었다.

박씨의 재판이 열리는 곳은 1979년 박씨 아버지의 암살 직후 곧바로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사독재자 전두환이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 재판정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워싱턴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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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sted South Korean president’s graft trial begins Tuesday

박근혜 뇌물죄 재판 화요일에 시작

By Kim Tong-Hyung | AP May 22 at 2:04 AM

SEOUL, South Korea — Handcuffed, her inmate number 503 attached to her clothing,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begins her corruption trial Tuesday in the same courtroom where a brutal dictator was sentenced to death two decades ago.

한국 서울 – 수갑을 찬 채 수인번호 503번이 붙어있는 의상을 입은 전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부패 재판이 20년 전 잔혹한 독재자가 사형 선고를 받았던 바로 그 재판정에서 화요일에 시작된다.

Once the most powerful person in the country, Park will now face judgment over charges of extortion, bribery and abuse of power that could send her to jail for life.

한때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지만, 박근혜씨는 이제 강요, 뇌물, 권력남용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직면하게 됐다. 이 죄목들은 그녀를 무기 징역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The hearing in room No. 417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ill be Park’s first public appearance since she was jailed in the early hours of March 31. Her arrest came weeks after she was removed from office in a ruling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upheld the December impeachment by lawmakers after massive street protests over the corruption allegations began last October.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국민대공청회에서 박근혜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에 수감된 이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박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청와대에서 축출되었고, 이어 수주 후에 구속되었으며, 헌재의 이 판결은 지난 10월부터 부패 혐의를 두고 벌어진 대규모 시위 후인 12월 국회의 탄핵안 가결 결정을 인용했다.

Prosecutors boast of having “overflowing” evidence proving her involvement in criminal activities. They accuse Park, South Korea’s first female president, of colluding with a friend of 40 years to take about $26 million from the country’s largest companies through bribery. She also allegedly allowed her friend to manipulate state affairs from the shadows.

검찰은 박씨가 범죄 행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넘쳐난다”고 자신했다. 그들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씨가 자신의 40년 지기와 공모하여 한국의 대기업들로부터 뇌물로 약 2천6백만 달러를 받았다고 비난한다. 그녀는 또한 친구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The scandal has led to the indictments of dozens of people, including former Cabinet ministers, senior presidential aides and billionaire Samsung scion Lee Jae-yong, who is accused of bribing Park and her friend, Choi Soon-sil, in exchange for business favors.

박씨의 부패 스캔들로 인해 전 내각 장관들, 청와대 비서관들, 그리고 박근혜와 친구 최순실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준 것으로 기소된 억만장자 삼성가의 이재용 등 수십 명이 기소되었다.

FILE – In this March 30, 2017 file photo,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rrives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for hearing on a prosecutors’ request for her arrest for corruption, in Seoul, South Korea. Handcuffed, her inmate number 503 attached to her clothing, Park begins her corruption trial Tuesday, May 23, in the same courtroom where a brutal dictator was sentenced to death two decades ago. (Ahn Young-joon, Pool, File/Associated Press)

2017년 3월 30일,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은 검찰이 부패 혐의에 대해 청구한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한국 서울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수갑을 차고 의상에는 수감 번호 503번이 붙어있는 박근혜는 5월 23일, 화요일에 부패 혐의로 20년 전 잔혹한 독재자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한다.

Park has apologized for putting trust in Choi but denied breaking any laws and accuses her opponents of framing her. Choi also denies wrongdoing.

박씨는 최순실을 신뢰한 것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범법 행위를 한 사실은 부인했으며, 자신의 반대자들이 혐의를 조작했다고 비난한다. 최순실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She will join the former president in court on Tuesday, and judge Kim Se-yoon is expected to decide whether to try them together or to split Park’s and Choi’s cases. Park’s lawyers have alleged the combined hearings could create bias.

최순실도 화요일 박씨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며, 김세윤 판사는 박씨와 최씨의 사건을 함께 재판할지, 혹은 따로 재판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씨 측 변호사들은 박씨와 최씨를 함께 심문할 경우 선입견을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Park has spent the past weeks locked in a small cell with a television, toilet, sink, table and mattress. She reportedly sees only a few visitors and her lawyers and mostly avoids television and newspapers. She avidly reads an English-Korean dictionary, according a report by a South Korean cable news channel, which cited an unnamed detention center source.

박씨는 지난 몇 주 간 텔레비전과 화장실, 싱크대, 테이블, 매트리스 등이 구비된 작은 수감실에 수감되어 있었다. 박씨는 면회인 몇 사람과 변호사들만 만나면서 텔레비전과 뉴스 등은 거의 보지않는다고 전해진다. 한국의 한 종편 뉴스 채널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구치소의 제보자의 말을 인용하여 박씨가 영한사전을 열심히 읽고 있다고 보도했다.

It is a stunning fall for a woman who wo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by more than a million votes. She enjoyed overwhelming support from conservatives who recalled her dictator father lifting the nation from poverty in the 1960-70s; critics recall his severe human rights abuses.

이는 2012년 대선에서 백만 표 이상의 차이로 당선된 여성 대통령의 급작스러운 몰락이다. 박근혜씨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 한국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녀의 독재자 아버지를 기억하는보수파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반면 비판자들은 박씨의 아버지가 저지른 심각한 인권 유린을 기억한다.

As president, Park was criticized for what opponents saw as her imperial manner, her refusal to tolerate dissent, and her alleged mishandling of a 2014 ferry disaster that killed more than 300 people, mostly schoolchildren. The scandal involving Choi also destroyed Park’s carefully-crafted image as a selfless daughter of South Korea and inspired an angry public to push for her ouster and then elect Seoul’s first liberal government in a decade.

대통령으로서 박근혜씨는 반대 의견을 거부하는 그녀의 제왕적 태도와 2014년 대부분 학생들이었던 3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미숙한 대처를 두고 비난을 받았다. 최순실이 연루된 스캔들은 또한 사심 없는 한국의 딸이라는, 조심스레 만들어진 박씨의 이미지를 무너뜨렸으며, 분노한 대중은 그녀를 파면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Opinion surveys show a majority of South Koreans back the prosecution of Park, but she still has staunch supporters, hundreds of whom gathered over the weekend near the detention center near Seoul where she is being confined. They waved the national flag and screamed, “She has done nothing wrong!” and “Free her now!”

여론조사에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박근혜의 기소를 찬성하지만, 박씨에게는 여전히 주말이면 그녀가 수감중인 서울 근처 구치소에 모여드는 수백 명의 열렬한 지지자들이 있다. 그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당장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Experts see her trial as a painful but necessary step in the maturation of what’s still a young democracy.

전문가들은 박근혜의 재판이 고통스럽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계라고 보고있다.

Every president elected after the country’s transition toward democracy in the late 1980s faced scandals near the end of their terms. But Park was the first sitting president to be ousted through democratic procedures, reflecting a public that has become significantly less tolerant of corruption or abuse of governmental power.

1980년대 말 민주주의로 전환된 이후 선출된 대통령 모두 자신들의 임기 말 즈음 스캔들에 직면했다. 그러나 박근혜씨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축출된 최초의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는 대중이 부패나 정부권력의 남용에 대해 훨씬 덜 너그러워졌음을 보여준다.

Many believe South Korea gives too much unchecked power to the president. Following Park’s ouster, some politicians argued for constitutional changes to curb presidential powers. Among the ideas were to let the prime minister handle domestic affairs or strengthen the autonomy of regional governments. These discussions will likely be revisited during the presidency of liberal Moon Jae-in, who took office this month after winning the special election to replace Park.

많은이들은 한국에서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박근혜의 파면 이후 일부 정치인들은 대통령 권력을 억제하기 위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중에는 총리에게 국내정치를 맡기거나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논의들은 박근혜의 후임을 선출하는 특별 선거에서 승리한 진보 성향의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Park’s trial is expected to take several months.

박근혜씨의 재판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The most damning allegation is that Park and Choi took $26 million in bribes from Samsung, the country’s largest business group. Lee, Samsung’s de facto chief, is under suspicion of using $39 million in corporate funds to sponsor companies, sports organizations and nonprofits controlled by Choi.

가장 무거운 혐의는 박씨와 최씨가 한국의 가장 큰 대기업인 삼성으로부터 2천6백만 달러를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이다. 삼성의 실질적 일인자인 이재용은 회사 자금중 3천9백만 달러를 최씨가 운영하는 기업체, 스포츠재단과 비영리 단체 등을 지원하는 데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In exchange, Park ensured government backing for a contentious merger of two Samsung companies in 2015 that was a key step in passing corporate control to Lee from his ailing father, prosecutors say.

검찰에 따르면 뇌물의 대가로, 박근혜씨는 삼성의 지배권이 병중의 아버지로부터 이재용에게 넘어가는 데 핵심 단계라고 할수 있는 두 삼성 계열사의 합병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주었다.

Under South Korean law, a bribery conviction involving more than 100 million won ($89,000) can lead to a prison term of more than 10 years or even life imprisonment. However, legal experts say prosecutors must clearly prove that Park and Choi were connected economically as Samsung’s alleged bribes went to Choi, not directly to Park. Lee has denied using the payments to win support for the 2015 deal, saying Samsung was just responding to Park’s requests to support culture and sports.

한국법 상으로 1억 원(8만9천 달러)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10년 혹은 심지어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삼성의 뇌물을 박근혜씨가 아니라 최씨가 받았기 때문에, 검찰이 박씨와 최씨가 재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입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용은 삼성이 단지 문화체육계를 지원해달라는 박씨의 요청에 응했을 뿐, 2015년 합병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돈을 준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Park’s trial will take place in a courtroom where former military strongman Chun Doo-hwan, who seized power in a coup shortly after the 1979 assassination of Park’s father, Park Chung-hee, received a death sentence in 1996. It was later reduced to life in prison before he was freed by a presidential pardon.

박씨의 재판은 1979년 박씨 아버지의 암살 직후 곧바로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군사독재자 전두환이 1996년 사형 선고를 받은 바로 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두환은 나중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이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Moon said during his campaign he won’t pardon Park or Samsung’s Lee.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에 박씨나 삼성의 이재용을 특별사면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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