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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한다. 문재인! 국민들 환호

잘한다. 문재인! 국민들 환호
-미국과의 관계설정 문재인 정부 성공의 열쇠
-방미 전 국민들 절대적 지지로 힘 실어주어야

이하로 대기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감성을 다룰 줄 안다. 툭툭 날마다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국민들의 가려운 데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다.”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감성을 다룰 줄 안다, 또한 굉장히 영리하다. 물론 감성도 진심을 바탕에 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진심어린 결정들로 국민들의 감성이 움직여지는 것이다. 툭툭 날마다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 국민들의 가려운 데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다.

특히 국내 문제는 조국 민정수석, 윤석열 중앙지검장 임명,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등으로 나타난 검찰과 사법부 개혁의지로 국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환호를 자아내고 있다.

또한 세월호 조사 중단 조사, 정윤회 건 재조사, 세월호 참사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이지혜씨 순직 인정 지시,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및 헌법전문에 삽입 개헌 추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국정교과서 폐지 등 단 10여 일만의 성과라고 하기에는 정말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고 있다.

추진하는 일마다 국민들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바로 그 일들이요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국민들은 날마다 사이다를 입에 달고 사는 기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여론이 89%, 즉 90%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끌어내는 일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힘이다.

그런 면에서 문제인 정부는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리며 아주 영리하게 국민들의 지지를 모아내고 있다. 누구라도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미국 일본과 러시아에 특사를 파견해 본격적인 4강 외교를 시작했다.

중국과 미국에는 사드 문제가 일본과는 위안부 재협상 문제가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일본의 위안부 재협상 주문에는 국민감정을 들어 곤란함을 표했고 미국에는 국회논의를 핑계삼아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영리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감정과 국회의 핑계를 들어 그들의 요구를 완곡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문제의 키는 예나 지금이나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달려있다.”

그러나 외교문제에 있어 위안부 문제도 그 시작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한일 관계회복을 통한 한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니만큼 결국 문재인 정부의 외교문제의 키는 예나 지금이나 미국과의 관계 설정에 달려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 미국의 압박은 어쩌면 6월 말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한미 관계에 비추어 문재인 정부가 노골적으로 미국과 얼굴을 붉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미국도 어찌하지 못하는 힘을 문재인 정부가 뒷 배경으로 가져야 한다. 이는 위에서 지적한대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국회의 압도적인 지지다. 국민들의 뜻을 내세워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의 노골적인 압박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족문제라는 주장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남북한으로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남과 북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통한 자주권의 회복은 일본과의 문제 뿐 아니라 사드 문제로 불편해진 중국과의 관계 등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열쇠를 쥐기 위해서는 미국 방문 전인 앞으로 남은 한달 동안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를 끌어내야 한다.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와 직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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