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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한일 양 정부에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UN. 한일 양 정부에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 배상 포함 같은 일 재발되지 않을 권리 보장되어야
– 문대통령, 기존 합의 정서적 수용 어렵다 입장 밝혀
– 일본, 강제력 없다는 이유로 권고안 거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과 한국이 2015년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 합의는 “세계대전 중 성노예로 끌려갔던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과 재활을 받을 권리와 진실을 알리고, 배상을 받고,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비록 이 권고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일본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해줄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권고를 따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은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를 했고 일본 정부는 2016년 협의 내용에 따라 전 위안부 여성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기금에 10억 엔 (미화 890만 달러)을 주었다. 그러나 일본은 그 보상이 살아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이었는지 혹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 협의는 또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대선 유세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재협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합의가 불가역적임을 강조했다.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그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권고안은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서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 6월 달 내각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해 권고안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정부기금으로 배당한 액수를 보충해서 10억 엔을 일본에 돌려주고 협상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합의는 적절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강제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재앙이었다”고 그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안부 합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반드시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qfcQyJ

UN panel calls on Japan and South Korea to revise ‘comfort women’ deal

유엔 위원회, 한일 양 정부에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Although not legally binding, the recommendation could prompt the administration of new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 demand renegotiations on the deal with Japan.

비록 이 권고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의 정권이 일본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해줄 수 있다.

PUBLISHED : Saturday, 13 May, 2017, 4:16pm
UPDATED : Saturday, 13 May, 2017, 10:01pm

The UN Committee against Torture called on Japan and South Korea to revise their 2015 deal to settle the long standing row over women who were forced into wartime Japanese military brothels.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일본의 전시 군 위안소로 끌려 갔던 여성들에 대한 오래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2015년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The agreement should be modified to “ensure that the surviving victims of sexual slavery during World War II are provided with redress, including the right to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nd the right to truth, reparation and assurances of non-repetitions”, the committee said in a report.

그 협의는 “제2차 세계대전 중 성노예로 끌려갔던 현재 생존해있는 피해자들에게, 재정적 보상과 재활을 받을 권리와 진실을 알리고, 배상을 받고, 같은 일이 재발 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포함한 보상이 제공되도록 보장”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Although not legally binding, the recommendation could prompt the administration of new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to demand renegotiations on the deal with Japan.

비록 이 권고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문재인의 정권이 일본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도록 해줄 수 있다.

But Japan has no obligation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 making it difficult for any such renegotiations to take place.

그러나 일본은 이 권고를 따를 의무가 없으며 그 때문에 그러한 재협상이 어려울 수 있다.

Japan and South Korea struck a landmark deal in December 2015 to “finally and irreversibly” resolve a protracted dispute over the issue of so-called comfort women.

일본과 한국은 2015년 12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소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장기화한 분쟁을 풀기로 합의했다.

Tokyo disbursed 1 billion yen (US$8.9 million) last year to a South Korean fund to help former comfort women and their families in line with the terms of the deal.

작년에 일본 정부는 협의 내용에 따라 전 위안부 여성과 그 가족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한국의 기금에 10억 엔 (미화 890만 달러)을 주었다.

However, Tokyo did not clarify whether the fund was for reparations 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the surviving victims. Some victims and civic groups have opposed the deal, claiming the Japanese government did not acknowledge its legal responsibility in forcing Korean women into sex slavery for the Japanese military.

그러나 일본은 그 보상이 살아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이었는지 혹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이었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일부 희생자들과 시민 단체들은 그 합의를 반대하며 일본 정부가 한국 여성을 일본군을 위한 성노예로 끌고 간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The agreement also came under fire for being signed behind closed doors, and excluding victims’ voices in the process.

그 협의는 또한 희생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

To further complicate matters,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allocated funds to victims, after receiving the fund from Japan last September. Among 38 surviving victims, 34 have received 100 million won.

사안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한국 정부가 지난 9월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이미 이를 배당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38명의 생존자들 중에 34명이 각 1억 원을 받았다.

The Korean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 civic group representing the victims, is calling for the government to return the fund and annul the deal.

희생자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정부에게 그 재단 기금을 돌려주고 합의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In the race for presidency, Moon pledged to either nullify the deal or seek renegotiation. Japan, however, stressed that the agreement was irreversible.

대선 유세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거나 재협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은 그 합의가 불가역적임을 강조했다.

In his phone talks with Moon on Thursday,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ttached importance to implementing the accord. But Moon replied it is “a reality that most of the South Korean people are emotionally unable to accept [the deal]”.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일본 아베 신조 총리는 합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정서적으로 [그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응답했다.

The Committee against Torture was established in 1988 in line with the 1984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which bans police and government organisations of states that are party to the convention from acts or torture and other inhuman treatment. Japan became party to the pact in 1999.

고문방지위원회는 1984년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경찰과 정부 조직에 법률이나 고문 및 기타 비인간적 처우를 금지하는 유엔고문방지협약에 따라 1988년 설립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1999년에 협약에 가입했다.

The committee evaluates member countries’ compliance on a regular basis and issues recommendations if problems are found.

고문방지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회원국들의 준수사항들을 평가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쟁점 권고사항을 발표한다.

In May 2013, the UN human rights panel urged the Japanese government to “refute attempts to deny the facts by the government authorities and public figures and to re-traumatise the victims through such denials”.

지난 2013년 5월 유엔인권 전문가그룹은 일본 정부에게 “정부 당국과 공인들이 그러한 사실들을 부인하고 그러한 부인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다시 상처를 입히는 시도들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할 것”을 촉구했다.

The document was issued after then Osaka Mayor Toru Hashimoto said that comfort women were necessary to maintain discipline in the Japanese military, sparking anger including in South Korea.

그 문건은 토루 하시모토 당시 오사카 시장이 위안부들은 일본군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말해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에 공분을 산 후 발표되었다.

But the government refused to comply with the recommendation, issuing a written statement saying the recommendation “does not oblige member countries to comply” and having the statement approved at a Cabinet meeting the following month.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권고안은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서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 6월 달 내각회의에서 성명서를 채택해 권고안을 따르기를 거부했다.

In a radio interview on Thursday, the women council’s president Yoon Mi-hyang said the government should return the 10 billion yen by making up the already allocated amount with government funds.

목요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정부는 정부기금으로 이미 배당된 액수를 보충해서 10억 엔(역주: 100억이 아니라 10억 엔이 맞음)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The 2015 agreement was a diplomatic disaster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hich imposed the removal of comfort woman statues and an irreversible resolution of the issue without providing a proper official apology or reparations,” the group said in a statement.

“2015년 합의는 적절한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 없이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강제한 박근혜 정부의 외교적 재앙이었다”고 그 단체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The agreement must be annulled, and new negotiations must take place.”

“위안부 합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며, 반드시 새롭게 협상해야 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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