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체벨레, 비판과 명예 훼손 사이에서 춤추는 가짜뉴스

도이체벨레, 비판과 명예 훼손 사이에서 춤추는 가짜뉴스
– 대선 앞둔 한국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다
– “기존 언론이 만든 뉴스 공백”이 그 토양
– 단속 명목으로 정당한 비판 옥죌 우려도

독일 공영방송 <도이체벨레(DW)>가 대선을 앞둔 한국에서 가짜뉴스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파비안 크레츠머 서울 특파원은 4월 23일 <도이체벨레> 인터넷판에 “한국의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선거전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지적됐다.

기사는 가짜뉴스 논란의 상징적 사례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들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반 전 총장이 조상의 묘 앞에서 퇴주 잔을 마시는 영상이 교묘하게 편집돼 인터넷 상에 돌았고 네티즌에게 집중포화를 맞았으며 결국 낙마하게 됐다는 것이다. 기사는 반 전 총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음해와 가짜뉴스로 인해 상처받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의 가짜뉴스 논란은 박근혜 탄핵를 지나 대선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기존 언론들 역시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언론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뉴스 공백 상태에서 가짜뉴스가 번성하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자를 비하해서 부르는 신조어 ‘기레기’에 대해 설명했다.

뉴스 공백이 오는 이유는 기존 언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봤다. 이를테면 대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확인 되지 않는 북한 뉴스의 악용 등이 언론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미국 여론 조사 결과도 덧붙였다.

기사는 박근혜 탄핵을 전후해 대부분 허무맹랑한 내용인 가짜뉴스가 특히 노년층 사이에서 ‘카톡’을 타고 떠돌았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대선까지 이어져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는 선관위의 가짜뉴스 단속팀 활동에 대해 소개하면서도 “비판과 명예 훼손 사이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는 “정치적 비판이 가짜뉴스라는 명목으로 침묵”을 강요당하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담겨있다. 국가기관의 통제에 대한 이같은 의심이 합리적인 근거로 지난 대선 때 보였던 국정원의 각종 선거 개입 활동을 들었다. (기사 작성 : 정상필 기자)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도이체벨레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q43keT

Fake news in Korea

한국의 가짜 뉴스

South Korea will elect a new president on May 9, and ‘fake news’ has become a huge problem.

오는 5월 9일 한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데, ‘가짜 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Fabian Kretschmer reports from Seoul

A short online video has likely affected the final result of South Korea’s current presidential election: the shaky film shows Ban Ki-moon visiting the grave of his ancestors. In Confucian South Korea, this is an important symbolic gesture – especially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parting UN secretary general was thought to be the only hope for the country’s conservative camp, and in January was being touted as South Korea’s next president. At that point, Ban was far ahead in opinion polls.

짧은 인터넷 동영상 하나가 이번 한국 대선의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다: 화면이 불안정한 이 동영상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자기 선조들의 묘소를 방문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유교 문화의 한국에서, 특히 퇴임을 앞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보수진영 캠프의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졌고, 지난 1월 한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내세워졌던 사실을 고려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행보였다. 그 당시, 반 전 총장은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앞서고 있었다.

But in the video, he was seen breaking a very serious taboo: during the grave ritual he drank a glass of rice wine intended for his ancestors. Tens of thousands of internet users were appalled. The general consensus of the outcry: the career politician from New York had lost touch with his South Korean roots and was hence unacceptable as a political candidate.

그러나 그 동영상에서 그가 매우 심각한 금기를 깨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그것은 추모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선조들에게 올려진 술을 스스로 마셔버리는 모습이었다. 수만 명의 인터넷 이용자들은 이에 기겁했다. 일반적으로 모아진 비난의 소리는, 뉴욕에서 온 이 직업 정치인이 한국의 뿌리를 잃어버렸고, 따라서 대선 후보로 받아들여 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Manipulated video

조작된 동영상

What most users did not know, however, was that the video was intentionally manipulated. Just days after the story exploded, Ban Ki-moon announced that he was withdrawing his candidacy. “My genuine patriotism and passion were damaged by rumors and fake news,” said the 72-year-old at the press conference announcing his withdrawal.

하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은, 그 동영상이 고의적으로 조작됐다는 사실이었다. 그 뉴스가 폭발적으로 퍼진 후 며칠 뒤, 반 전 총장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72세의 반 전 총장은 대선 불출마를 공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음해와 가짜 뉴스로 인해 상처 받았다”고 말했다.

Ban Ki-Moon withdrew his candidacy after a video of him was manipulated.

반기문, 자신과 관련된 동영상이 조작된 이후 출마를 포기했다.

Fake news is a relatively new term that has, nevertheless, caused a great deal of commotion in politics around the globe. High-tech South Korea is especially susceptible to the spread of digital falsehoods. It is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ly digitalized places on earth, and it has faster internet and more smart phones than almost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가짜 뉴스는 비교적 새로운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정치에 큰 동요를 일으켜왔다. 첨단 기술의 한국은 특히나 디지털 상의 거짓말 전파에 쉽게 영향을 입는다.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디지털화된 곳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환경과 가장 많은 스마트폰들이 확산되어 있다.

The debate over fake news has become extremely heated in the wake of impeachment proceedings against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nd in the run up to the hastily called new elections scheduled for May 9. Traditional media outlets have been quick to use drastic metaphors to describe this social problem. The left-leaning newspaper “Hankyoreh” recently wrote: “The creation and dissemination of fake news is little different from the use of lies in the Nazi propaganda that cast the German people into the horrors of war. A democracy cannot be maintained if the state allows Goebbels-like lies to be freely distributed.”

가짜 뉴스에 대한 논쟁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그리고 급하게 일정이 정해진 5월 9일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극도로 달궈졌다. 전통적 언론들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극단적 수사를 이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좌파 성향의 “한겨레”신문은 최근의 사설에서, “가짜 뉴스 제작·유포는 독일 국민을 거짓말로 속여 전쟁의 참화에 빠뜨린 나치 정권의 선전선동 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괴벨스식 거짓말이 횡행하도록 방치해선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Lack of trust in the media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의 결여

But the problem with fake news is that it has flourished in the vacuum that South Korea’s traditional media outlets themselves created. For years, those outlets have been accused of spreading lies. Journalists on both sides of the political divide are often insulted as “Giraegi,” a combination of the words Gi-ja (journalist) and Se-rae-gi (garbage).

그러나 가짜 뉴스의 문제는 한국의 전통적 언론들이 스스로 만들어 낸 뉴스 공백 상태에서 가짜 뉴스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수년 동안 그러한 언론들은 거짓을 전파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정치적으로 나눠진 두 진영의 언론인들 모두, 종종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말로써 모욕을 당해왔다.

The drastic accusation is based upon the morally questionable standards maintained by the South Korean press. For instance, those who read the business sections of South Korean newspapers are exposed to countless instances of paid – but not declared – surreptitious advertising from Samsung and the like. Despite coming from dubious sources, political rumors are often peddled if they serve the ideological agenda of the newspaper that prints them. And the truthfulness of most articles on North Korea might be best determined with a coin toss.

그러한 극단적인 비난은 한국 언론이 가진 모호한 도덕적 기준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한국 신문의 경제면을 읽는 구독자는 삼성과 같은 기업에서 만든 무수히 많은 은밀한 유료 -유료임을 밝히지 않은 -광고에 노출된다. 출처가 의심스러운 정치적 루머들도 이를 보도하는 신문사의 이념적 의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종종 신문에 실린다. 그리고 북한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기사가 진실인지의 여부는 동전 던지기로 판가름하는 것이 최상일 수도 있다.

Articles about North Korea are rarely based on facts.

북한에 대한 기사 중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하는 기사는 거의 없다.

According to a recent poll by the US market research company “Edelman,” only 42 percent of South Korean internet users trust traditional media outlets such as newspapers, radio, and television. Five years ago that number was still at 58 percent. Since last summer, the deep ideological divide that has fractured South Korea has become more public than ever.

미국의 시장 조사 기관인 “에델만”에서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인터넷 사용자 중 고작 42%만이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등과 같은 기성 매체를 신뢰한다. 5년 전 그 숫자는 58%였다. 지난 여름을 시작으로 한국을 분열시킨 깊은 이념적 대립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대중적이 되었다.

While the Attorney General’s office was investigating then President Park Geun-hye’s role in a corruption scandal, supporters and opponents alike demonstrated each week in Seoul’s city center. Both groups attacked journalists. And both sides leveled the same accusation: reporters were intentionally manipulating the facts.

검찰이 부패 스캔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역할을 수사하는 동안 박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모두 매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벌였다. 양측 모두 언론인들을 공격했다. 양 진영 모두, 기자들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한다며 같은 비난을 했다.

Conspiracy theories via chat app

채팅 앱을 통한 음모론

South Korea’s older generation, most of whom were faithful to President Park out of a sense of patriotic loyalty, completely turned their backs on traditional media outlets. Instead, tens of thousands of them joined chat groups at the Korean news service “Kakao Talk,” and began busily sending one another news stories from dubious internet sites.

대부분 애국적인 충성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실한 한국의 노년층은 기성 언론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렸다. 대신, 이들 수만 명은 “카카오톡”이라는 한국의 뉴스 서비스의 채팅방에 가입하여 출처가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에서 나온 뉴스를 쉴새 없이 서로에게 전송하기 시작했다.

Kakao Talk

카카오톡

Many of those stories were pure fiction, for instance: US President Donald Trump speaks out against the impeachment of Park Geun-hye; the communist government in Beijing had a hand in anti-Park protests, mobilizing 60,000 Chinese students in South Korea; or North Korean spies were behind the opposition protests.

이러한 뉴스 중 대다수는 완전히 허구로서, 예를 들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고 말했다거나, 중국 공산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 개입해서 한국에 있는 중국 학생 6만 명을 동원했다는 내용, 혹은 북한 첩보원들이 탄핵 시위의 배후에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

“Such rumors weaken trust in the media and government institutions,” says Kim Su-ye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Kim heads the 185 person group. She exclusively concentrates on regulating false information that could affect the outcome of ongoing election campaigns.

“이러한 소문들은 언론 기관과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라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김수연 씨가 말했다. 김수연 씨는 185명으로 이루어진 팀을 이끈다. 김씨는 현재 진행 중인 선거 유세운동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짓 정보를 규제하는 일에 전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Candidates` family members are often the protagonists of fake news articles. For instance, rumors currently circulating claim that left-leaning politician Moon Jae-in illegally arranged a government job for his son. And that liberal candidate Ahn Cheol-soo`s daughter has become a US citizen to avoid paying taxes in South Korea. Both stories are baseless.

후보들의 가족들은 자주 거짓 보도의 주인공이 된다. 예를 들어, 진보적 정치인인 문재인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 공무원 임용을 불법적으로 주선했다는 소문이 현재 돌고 있다. 그리고 진보적 후보 안철수의 딸은 한국에 세금 내는 것을 피하고자 미국 시민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 두 소문 모두 근거가 없다.

A fine line between criticism and libel

비판과 명예훼손 사이의 미묘한 차이

Kim`s cyber investigation commission is attempting to get to the bottom of the issue. Sometimes the commission can orient itself on legal precedent, in other cases it has to conduct its own investigations. If false information is easily identifiable as such, the internet provider is ordered to delete the content. “If it is just an isolated case, then deleting is sufficient. However, if we see the systematic or profession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ake news, we take legal action,” says Kim. So far, 17,000 articles have been deleted and investigations have been launched against 11 individuals.

김씨의 사이버 수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때로 이 팀은 법적 선례를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기도 한다. 만약 거짓 정보가 쉽게 확인될 수 있으면, 인터넷의 소문 제공자는 해당 내용 삭제를 명령받는다. “만약 이것이 개별적인 사례면, 삭제로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거짓 뉴스의 체계적 혹은 전문적 생산 및 확산이 발견되면, 우리는 법적 조처를 취한다”고 김씨는 말한다. 지금까지 17,000개의 기사가 삭제되었고, 11명의 개인에 대해 수사가 시작되었다.

“Unlike the situation in America, where freedom of speech is sacrosanct, South Korea is of the opinion that some speech must be regulated,” says Kim Su-yeon. At the same time, she points out a fundamental legal dilemma. In many cases, earnest criticism of politicians is labeled “libel” and thus becomes a criminal offense. Therefore, many critics fear that political opposition is being silenced under the pretext of labeling it “fake news.” A good reason to be skeptical of government institutions is rooted in South Korea`s last presidential election. In it, the government itself was a purveyor of fake news. Employees in the government`s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NIS) created thousands of fake user profiles in order to distribute election advertising for the conservative candidate, and later president, Park Geun-hye.

“표현의 자유가 신성불가침인 미국에서의 상황과 다르게, 한국은 어떤 표현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라고 김수연이 말한다. 동시에, 그녀는 근본적 법적 딜레마를 지적한다. 많은 경우, 정치인에 대한 진정한 비판이 “명예훼손”으로 분류되고 따라서 형사적 범죄가 된다.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정치적 비판이 “가짜 뉴스”라는 명목으로 침묵당할 수 있을까 우려한다. 정부 기관에 대해 의심하기에 충분한 이유는 한국의 지난 대선에 근거한다. 지난 대선 당시, 정부 스스로가 가짜 뉴스의 조달자였다. 정부 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수천 개의 거짓 사용자 프로필을 만들어 보수 후보이자 후에 대통령이 된 박근혜를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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