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크루아, 한국 새 대통령은 도덕적 정-경 관계 세워야

라크루아, 한국 새 대통령은 도덕적 정-경 관계 세워야
-박근혜의 수감 소식 발 빠르게 보도
-« 뇌물죄로 구속된 세 번째 대통령 »
-고질적 정경유착 끊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도전

프랑스의 최대 가톨릭 일간지 <라크루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을 발 빠르게 전하며,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정경유착을 끊는 것이 새 대통령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반도 문제 전문기자인 도리앙 말로빅 기자는 3월 31일 자 인터넷판에 <한국 : 청와대에서 교도소까지, 박근혜의 굴욕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쓰고 파면된 지 20일 만에 박근혜가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말로빅 기자는 법원이 예상보다 이른 시각에 구속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 검찰의 기소내용이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받아내기에 충분해 보였 »기 때문이라고 봤다. 기자는 박근혜가 구속된 날 세월호가 육지에 도착했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다.

기자는 박근혜 스캔들의 핵심을 정경유착으로 봤다. 그는 한국이 아시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규모의 나라임에도 그 고질적 병폐를 끊지 못했다며, 촛불집회에서 나온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 구속과 함께 재벌에 대한 성토도 쏟아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박근혜의 구속을 통해 정경유착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된 만큼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의 관계를 도덕적으로 세우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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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du Sud : de la Maison Bleue à la prison, la disgrâce de Park Geun-hye

한국 : 청와대에서 교도소까지, 박근혜의 굴욕

Dorian Malovic, le 31/03/2017 à 12h03

도리앙 말로빅

20 jours après avoir été destituée, l’ancienne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65 ans, a été incarcérée, en pleine nuit, aux premières heures du 31 mars.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지 20일 후인 지난 3월 31일 이른 시간, 한밤중에 수감됐다.

Elle est accusée de corruption, abus de pouvoir et coercition, risquant ainsi une très longue peine de prison.

그는 중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뇌물, 권력 남용, 강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L’ancienne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a été incarcérée, aux premières heures le 31 mars 2017. / Chung Sung-Jun/AFP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 31일 이른 시각에 수감됐다.

Alors qu’elle se trouvait dans les bureaux du procureur dans l’attente de la décision du tribunal, l’ancienne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Geun-hye, 65 ans, a été conduite au milieu de la nuit du vendredi 31 mars dans un centre de détention.

검찰 사무실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65세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금요일 새벽 구치소로 호송됐다.

Décision express
신속한 결정

Elle était entendue dans le cadre du scandale pour corruption qui avait éclaté en octobre 2016 et qui avait mené à sa destitution par le parlement le 9 décembre, vote validé par la Cour constitutionnelle le 10 mars 2017. Les charges retenues contre elles ont paru suffisamment solides au procureur pour prendre cette décision express.

그는 2016년 10월 터진 뇌물 스캔들 사건의 일환으로 수사를 받았다. 이 사건으로 그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을 받았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에 대한 검찰의 기소내용은 법원의 신속한 결정을 받아내기에 충분해 보였다.

« Il est justifié et nécessaire d’arrêter (Mme Park), étant donné que des accusations clés sont étayées et qu’existe le risque de destruction de preuves » a expliqué le tribunal dans un communiqué pour expliquer la décision de l’incarcérer sur le champ. Certains font toutefois remarquer depuis des semaines que l’ancienne présidente a eu « tout le temps de détruire de nombreux documents compromettant » entre le vote du parlement, sa destitution et ses convocations auprès du tribunal. Park Geun-hye, elle, rejette toutes les accusations.

법원은 구치소 수감 결정을 위한 발표 자료에 « 범죄의 주요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박 씨)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 »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국회 탄핵과 헌재 결정, 검찰 출석 요구 등을 지나는 동안 몇 주 전부터 박 전 대통령이 « 자신에게 불리한 서류들을 없애버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는 모든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Il n’aura échappé à aucun Coréen que la décision du tribunal d’incarcérer Park Geun-hye a été prise le jour même où le ferry Sewol, qui a sombré dans les eaux froides de l’océan en 2014 et provoqué la mort de 304 étudiants, a été sorti de l’eau et déposé sur la terre ferme.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박근혜 구속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던 그 날이, 2014년 차가운 바다에 잠겨 304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가 물 밖으로 나와 뭍에 도착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Descente aux enfers
나락으로 떨어진

Cette arrestation et ce placement en détention provisoire de l’ancienne présidente déchue constituent une étape de plus dans la disgrâce de la fille de l’ancien dictateur Par Chung-hee assassiné en 1979, qui avait été la première femme à être élu en 2012 aux plus hautes responsabilités de la République de Corée.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1979년 살해된 독재자 박정희 딸의 굴욕 중 한 장면이 됐다. 그는 2012년 선거에서 이겨 대한민국의 최고 자리에 오른 최초의 여성이 됐었다.

Sa descente aux enfers a débuté en milieu d’année dernière avec les révélations sur les agissements obscurs de son amie de 40 ans et sulfureuse confidente de l’ombre, Choi Soo-sil qui n’occupait aucune fonction officielle mais qui tirait les ficelles dans les coulisses de la Maison Bleue (équivalent d la Maison-Blanche aux États-Unis).

그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반 40년 지기의 음험한 술책들이 까발려지고 난 뒤부터였다. 위험천만한 비선 실세 최순실은 공식 직함은 전혀 없었지만 청와대(미국의 백악관에 비유할 수 있는 곳)의 배후에서 사건을 조종해왔다.

Cette dernière est déjà derrière les barreaux depuis trois mois, accusée notamment d’avoir profité de sa proximité avec la présidente pour soutirer des millions de dollars à plusieurs grands conglomérats comme Samsung.

최순실은 대통령의 곁에서 권력을 남용해 삼성 등 대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이미 3개월 전부터 수감된 상태다.

La fin d’un système
시스템의 종말

Dans la jeune histoire de la démocratie sud-coréenne (1987), Park Geun-hye devient quand même la troisième chef d’État arrêtée pour corruption dans la quatrième économie asiatique où la politique et les affaires ont toujours été intimement liées.

한국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1987년)에서 박근혜는 벌써 뇌물죄로 구속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아시아에서 4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한국에서 정치와 경제 분야는 언제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C’est la fin de ce système de collusion très ancien, que des millions de Sud-Coréens ont réclamée en manifestant en masse chaque samedi depuis le 28 octobre 2016. Tout comme la démission, la destitution et l’arrestation de leur présidente.

수백만의 한국인들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대규모 집회를 열어 매우 오래된 이 정경유착 시스템의 종말을 외쳐왔다. 그들이 자신의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구속을 요구했던 것처럼 말이다.

L’élection présidentielle aura lieu le 13 mai prochain avec un candidat de l’opposition largement favori dans les sondages.

대통령 선거는 오는 5월 13일(5월 9일의 오기-역자주)로 예정돼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야권의 주자가 큰 차이로 앞서고 있다.

Si l’incarcération de Park Geun-hye symbolise une très forte prise de conscience des failles du système, le prochain président devra s’atteler à la difficile tâche de le rendre vertueux… Un nouveau défi pour la démocratie sud-coréenne.

박근혜의 구속이 이 시스템의 결점에 대한 커다란 깨우침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다음 대통령은 이 시스템을 도덕적으로 세우는 어려운 작업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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