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ro Inc. 외신번역보도전문언론
“박근혜 정권 4년, 잔치는 끝났다”
– 25일 전세계 곳곳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 열려
편집부
2월 25일, 미국 북가주, 시카고, 워싱턴, 애틀란타, 필라델피아, 노쓰캐롤라이나, 일본 나고야, 캐나다 빅토리아 주, 독일 뮌헨, 호주 멜번 등에서 박근혜 퇴진과 특검 연장, 우병우 재 조사와 구속, 세월호 진실 규명 등을 요구하는 주말 집회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이 날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가 한국과 세계 곳곳에서 열린 셈이다.
미국 북가주에서 ‘제9차 박근혜 탄핵 촉구 시위’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분노로 떨쳐 일어났는데, 또다시 뒷걸음질 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 2주 후면 우리나라 역사가 진보되느냐 퇴보되느냐의 기로가 갈리는 이 시점에서 ‘북가주 공감’에서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헌법 재판소에 한국 사회에 올바른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트럼프의 반이민자 정책, 인종차별적인 정책들이 반인륜적이고 자국민의 의지를 거스르는 정책이란 의미에서 박근혜와 트럼프가 한 통속으로 나쁜 지도자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미국 시민들에게도 알릴 것”이라고 페이스북 페이지 ‘북가주 공감’을 통해 전했다.
25일, 미국 북가주(위), 필라델피아와 노쓰캐롤라이나(아래)에서 열린 박근혜퇴진집회 (사진. 4.16해외연대)
미국 워싱턴에서 ‘제8차 촛불집회’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인데 저들은 끝을 이야기”란 주제로 열렸다.
“완전 무법천지이다. “빨갱이들은 다 죽여도 된다” 저 무모하고도 불순한 구호를 외치는 수구 집단의 말은 역설적으로 저들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탄핵이 통과되면 아스팔트에 피와 땀이 넘쳐날거다”라는 무지막지한 말을 거침없이 해대는 저들에게서 촛불시민의 민주주의가 이기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며, “해방 이후 70여년이 지나고 그 중 10년 민주정부가 있었다. 지금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를 그리워하고 다시 더 큰 희망의 불씨를 만들고 있다. 문재인은 뭐가 안되고 안희정은 이래서 안되고 이재명은 저래서 안된다는 말들을 하고 있지만 최소 이병박근혜보다는 훨씬 나은 정치인들이다. 멋지게 경선하고 하나되어 촛불 시민의 희망에 답할 것으로 믿는다” 고 전했다.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집회
미국 필라델피아에서는 폭우와 강풍으로 시위를 중단할 수 밖에 없을 때까지 시위를 했고, 미국 시카고와 노쓰캐롤라이나에서도 주말 정기집회를 이어갔다. 시카고에서는 24일 금요일에도 박근혜탄핵과 구속, 특검연장을 요구하는 집회도 열렸다.
25일 일본 나고야와 호주 멜번에서 열린 박근혜퇴진 집회
일본 나고야에서는 지난 11월 19일 첫 촛불을 든 이후로 설날인 1월 28일을 포함해 한 차례도 쉬지 않고 매주 토요일 번화가인 사카에에서 박근혜 퇴진의 촛불을 이어오고 있다. 제 15차 집회가 치뤄진 지난 주말, 첫 집회부터 줄곧 자리를 지키며 활동을 함께해 온 후지이 카츠히코(75)씨와 즈노세 사카에(65) 씨가 참석했다.
이들은 오마이 뉴스를 통해 그들의 집회 참석 이유를 “일본의 과거 한반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죄책감과 그 뒤에도 오랜 세월 이어진 군사독재정권도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비록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즈노세씨는 “학창 시절에 자이니치 (재일동포)에 대해 별다른 이유 없이 차별의식과 편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후 역사를 공부하고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에 대해 알게 되면서, 그만큼 역사에 대해 무지했던 일들이 부끄럽고 평생 마음에 남는 짐”이라 말했다.
후지이씨는 “평소 운동에 몸 담지 않았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도 새로웠고, 처음과 시작에 구호를 외치는 것 말고는 계속해서 발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본의 일반적인 집회 방식인데 비해, 이 집회는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노래와 춤이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호를 외치는 것도 인상적”이라고 했다. 이들 외에도 세월호 추모 3주기를 위해 도쿄에서 전시회를 준비하는 작가,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자발적, 적극적 참여가 서로를 지치지 않도록 이끌어 박근혜가 탄핵되는 날까지 행동할 것이라 전했다.
캐나다 빅토리아 주에서도 박근혜 퇴진 집회는 이어졌다. 토요일 빅토리아 이너하버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빗방울이 내려서 자리를 이동하며 집회를 이어가야 했다. ‘박근혜 탄핵! 우병우 구속! 세월호를 속히 인양하라!’는 구호로 진행된 집회에는 워홀로 참여한 소라씨가 남미 여행 계획중으로, 여행가기 전까지 계속 집회를 함께 하기로 하여 집회 참여자들과 서로의 응원의 자리가 되기도 하였다.
호주 멜번에서는 22일 수요 시위에 이어 25일 ‘제10차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멜번 모임’집회도 이어졌다.
호주 멜번 영사관 앞에서 진행된 ‘수요시위’에 참여한 문(Moon)씨는 “이재용의 구속을 보면서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던 시민들에게 ‘우병우 구속영장, 고심 끝 기각’ 소식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마지막 권력이 누구인지 허망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씨는 “철저한 학벌위주, 승자독식의 사회 체계가 낳은 수많은 우병우가 대한민국 법관으로, 검찰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쌓아온 권력인데, 촛불 몇번에 무너지겠느냐고. 그렇게 쉬운 일이었다면 진작 바뀌었을 거라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페이스북 그룹 ‘박근혜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멜번 모임’을 통해 전했다.
25일에 진행된 박근혜퇴진집회에서는 ‘박근혜 탄핵, 특검 연장’ 구호와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기본 헌법 조항을 지키기 위한 참여자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자리였다. 참여자들은 “현재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친박단체는 박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한다. 이 용납될 수 없는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의 고리를 우리의 힘으로 끊을 때까지 우리는 지치지 말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한다”고 전했다.
한 집회참가자는 “27일 황교안 대행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수용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특검은 1차 수사기간 70일 째인 28일 모든 수사 활동을 공식 종료하고, 최순실 국정논단 사태 관련 수사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게 된다. 문재인은 특검 연장 거부는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 말하며 이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당은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의 한 몸통으로마저 드러난 지금, 박근혜 정권 4년 잔치는 끝났다.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매달 정기모임이나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세계 각 지역의 세월호관련 단체들의 3주기 준비 모임도 열렸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2월 25일 정기모임을 갖고, 4.16 참사3주기에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고 참사를 기억하는 행사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4월 15일에 ‘4.16 연대 미디어위원회’가 제작한 <망각과 기억2: 돌아봄> 영화 상영회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들은 현 탄핵정국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토론했으며, “헌재는 하루 속히 박근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특검을 연장하여 철저한 적폐 청산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동경에서는 ‘일본 세사모’가 세월호참사 희생학생인 박예슬양과 빈하용군의 작품전시회를 준비 중이다. 이번 전시회를 위해 일본, 영국, 한국의 작가 33명이 작품을 내주어 함께 전시된다. 호주 시드니에서도 세월호 3주기 추모 100인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독일 뮌헨에서도 뮌헨 오페라 광장(Max-Joseph-Platz)에서 32번째 세월호집회 후 자리를 옮겨 4.16 세월호참사 3주기 추모행사 준비 토론을 했다. ‘뮌헨 세기사’는 4월 16일에 <망각과 기억2>을 상영하기로 하고, 상영회 준비단을 구성했다. 이들은 ” 세월호의 진실규명과 더이상 안전에 위협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박근혜 탄핵과 세월호 진상규명 때까지 해외에서는 주말 집회가 곳곳에서 열린다. 페이스북에서 집회 소식과 후기들을 볼 수 있다.https://www.facebook.com/416globalnetworks
다음 주말에도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캐나다 토론토 등 세계 곳곳에서 박근혜퇴진집회는 이어질 계획이다.
뮌헨에서 열린 세월호 집회 (세월호를 기억하는 뮌헨사람들의 모임(뮌헨 세기사))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탄핵은 준엄한 역사 앞에 헌법을 준수하는 정의(正義)
글: 황남용/Namnyong Hwang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닌 권력의 주체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하는 대의기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가결한 후 헌법재판소에 소추 절차를 통해 오늘 최종 변론을 마쳤다. 탄핵의 핵심 이유는,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직권남용)하여 법의 정의와 국가 질서를 파괴하고 정경유착이란 연결고리를 통해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자괴감(희망이 없이 스스로 무너저내림)을 안겨준 유사 이래 가장 무능하고 오염된 권력 부패 사례이다. 이 사건은 대외적으로 국격을 땅에 떨어뜨려 국가 신용도 및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므로써 국가를 구제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동안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과 관련된 권력의 남용을 통해 정경유착이란 카테고리 속에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스포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순기능을 마비시킨 법 질서 파괴란 엄청난 적폐의 환부를 찾아냈다.
이로 인하여 국민들은 몹시 분노했고, 그 분노는 촛불집회란 이름으로 분출.태동하였다.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과 주최측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 예술을 동원한 비폭력 집회란 새로운 집회 문화를 만들어냈다.
다시 말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시민들은 북풍에 손발이 얼어붙은 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진해서 10만, 20만, 50만, 때로는 100만이 동참하는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형태의 주말 정기행사로 이어져왔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은 국민들의 관심과 신뢰속에 국회가 고발 조치한 사안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조사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를 중심으로 한 탄핵소추위원회를 구성하여 탄핵의 최종 결정 기관인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인용(받아들여 파면해줄 것)을 요청하여 헌재의 심리와 재판이 진행돼왔다.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오늘이 탄핵재판의 마지막 변론일로써. 탄핵 소추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하고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했다.
그는 변론 말미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탄핵심판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국민은 법 앞에 누구나가 평등하다는 원칙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간곡한 호소로 소추(탄핵에 따른 파면 요구)의 필요성을 최종적으로 어필하였으며, 그 내용은 필자의 글 아래 첨부된 최종의견 전문과 같다.
끝으로 대통령은 원만한 국가 통솔을 하라는 뜻에서 국민이 5년간 위임한 전권(전체적 권한)을 가지고 한 나라를 이끌어 가는 리더이다. 하므로, 비아그라나 백옥주사, 목욕탕 포셋 같은 주제들은 차치하더라도, 수많은 국민이 죽어가는 비상 상황에서 여유롭게 점심 식사를 하고, 머리를 올리고, 그 위에 대면이 아닌 서면보고를 받고, 뿐만인가, 헌법에 명시된 최우선 임무인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이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비서나 참모들조차도 대통령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제왕적 권력 내지는 전제 군주 정치의 나라,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또 존재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일까 촛불(탄핵)집회에 참가한 유치원생에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말하는 “이게 나랴냐”하는 분노의 외침이 필자의 가슴 속 깊이 울려퍼지는 시린 마음으로 펜을 접으며, 탄핵 소추위원장의 헌재 최종의견을 아래에 소개한다.
최종의견 전문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님 여러분!
헌법 수호의 사명을 위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시간까지 공명정대하게 심판을 이끌어 오신,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법정은 대한민국의 법이 최종적으로 선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이기도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의 마무리를 앞둔 이 때, 국회를 대리하는 본 소추위원은 역사와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감과 안타까움으로 착잡한 심정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1의 공복인 피청구인이,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일련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통치 권력을 공의에 맞게 행사하지 않고, 피청구인과 밀접한 인연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 잘못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민들은 귀를 의심케 하는 비정상적 사건들을 매일 접하면서, 분노와 수치,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맡긴 권력이 피청구인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의 노리개가 되었다는 분노였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자부심이 모욕을 당한 수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질 줄 모르는 모습에 대한 좌절이었습니다.
이에 주권자인 국민은 피청구인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할 것을 요구하였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가 23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준비절차와 변론절차에 제출되어 엄격한 심리를 거친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내세우는 변명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는 동떨어진 것이거나, 탄핵 사유를 배척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최근 피청구인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이나 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적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심판 과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일 뿐입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에 대한 한마디 책임도 언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음모’ 운운한 피청구인의 모습이나, 신성한 법정에서 표출된 일부 지나친 언행으로도 사안의 본질을 가릴 수 없으며,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피청구인은 심판절차의 막바지에 이른 지금부터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좀 더 솔직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중차대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민은 선거 때에만 잠시 주권자일 뿐 평시에는 통치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대의 제도의 맹점을 보완하고, 국민을 가벼이 여긴 대의기구에 대한 신임을 거둠으로써, 국민을 다시 주인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수단이 탄핵입니다.
그리고 탄핵은 법치주의의 예외 없는 적용을 통해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근본 원칙을 확인해주는 장치입니다.
권력에 취해 자신은 법 위에 군림한다고 착각하는 위정자를 겨누는 ‘정의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결정에서 탄핵심판에 대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경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천명한 것도 그와 같은 취지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본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결코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 국민은 일본 군국주의와 끈질기게 싸워 독립을 쟁취하고, 피 흘려 공산세력의 침략을 막아냈으며,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성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은 개인의 안위보다는 공동체를 앞세웠고, 자유와 정의 수호의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왔습니다.
이처럼 고귀한 분투와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과 주변의 비선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피청구인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배신당한 국민들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청구인을 측근에서 보좌해온 많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이 구속되거나 기소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사욕을 채우려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대체 누구를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우리 국민은 피청구인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비서진과 공무원들의 맹목적 충성을 이용하였던 것에 대해 기꺼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주십시오.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통해 정의를 갈망하는 국민이 승리하였음을 소리 높여 선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민주항쟁으로 탄생한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간 헌법 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자유민주적 헌정질서가 위기에 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때 헌법재판소가 나섰습니다.
언제나 헌법재판소는 정의의 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에서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권자이며,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명한 진리가 분명한 목소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 여덟 분 현자(賢者)에게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관님들의 경륜과 통찰력으로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27.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제사법위원장 권 성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