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N,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들 반격에 나서
– 박근혜 대통령 상대로 소송제기
– 특검, 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다 밝혀
– 대규모 시위,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구속 이끌어내
CNN은 8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수백 명의 예술인들이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이 약 474명의 원고를 모집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는 또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번 주말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만약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현직 대통령으로서 조사를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한국 정치판이 최박 스캔들로 혼란에 빠진 채로 지난해를 마무리했으며 작년 대규모 시위는 박근혜의 탄핵과 최순실의 구속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cnn.it/2kqK4bK
Hundreds of ‘blacklisted’ artists plan to sue South Korean government
‘블랙리스트에 오른’ 수백 명의 예술인들, 한국 정부 대상 소송 계획
By Euan McKirdy, CNN
Updated 4:26 AM ET, Wed February 8, 2017
Former South Korean Culture Minister Cho Yoon-Sun arrives at court for a January 20 hearing to review the issuing of her arrest warrant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Seoul.
한국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월 2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CNN)Hundreds of “blacklisted” artists purportedly critical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now-impeached South Korean President are fighting back, with a plan to file a lawsuit against the embattled premier and her government.
(CNN) 현재 탄핵 심판 중인 한국 대통령의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라 알려진 수백 명의 “블랙리스트” 예술인들이, 궁지에 몰린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소송을 계획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Park Guen-hye and other government officials are to be sued, according to a statement by MINBYUN-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among the attorneys representing the plaintiffs.
소송 대리인단의 일부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성명에 따르면, 국가 및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고위 관료들이 소송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The group of lawyers, whose name translated into English from Korean means “Legal Counteraction Group for President Park Administration’s Cultural, Art industry Blacklist Crisis,” has so far recruited 474 plaintiffs from among the almost 10,000 artists on the list.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법률대응 모임”을 뜻하는 명칭으로 출범한 이 변호사 모임은,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약 1만 명의 예술인들 가운데 474명의 원고를 모집했다.
A spokesman for the special prosecutor’s office, Lee Kyu-chul, said that the cultural ministry banned artists on this list from receiving government funds.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문체부가 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The names of the artists on the blacklist have not been made public, although a leaked document included prominent, award-winning Korean writers.
수상 경력이 있는 저명한 한국 작가들이 포함된 문서가 유출되기도 했지만,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가들의 이름은 공표되지 않았다.
The statement comes a day after South Korea’s special prosecutor indicted two former members of Park’s government — former culture minister Cho Yoon-sun and former presidential chief of staff, Kim Ki-choon —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coercion, and perjury in relation to their involvement in the drafting of the so-called blacklist.
이 성명이 발표되기 전날, 한국 특검팀은 박 대통령 정부의 2명의 전직 관료들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을 직권남용, 강요 그리고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에 대한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Both have denied all charges, according to the spokesman, Lee. Cho and Kim will be listed as defendants in the lawsuit, the statement said.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에 따르면,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성명에 따르면 조윤선과 김기춘이 소송 상대방 피고인 목록에 오를 예정이다.
Impeachment
탄핵
After weeks of protest, South Korea’s parliament voted on December 9 to impeach Park over improprieties related to her informal adviser and friend, Choi Soon-Sil’s role in her government.
몇 주간 이어진 시위 끝에 국회는 12월 9일 박 대통령의 비공식 자문이자 친구인 최순실이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역할과 연관된 부적절함을 두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The impeachment proceedings are expected to last through the month.
탄핵 심판은 2월 내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She may be questioned by special prosecutors later this week — the first sitting president to be questioned in this way — but could refuse.
박 대통령은 이번 주말에 특별검사들에 의해 대면조사를 받을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는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지만 박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Details of the indictments were not disclosed, senior prosecutor Lee Kyu-Chul said, as his office still needs to question Park and Choi.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이 아직 박 대통령과 최 씨를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기소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Charges related to Park Geun-Hye and Choi Soon-Sil are included in their indictments, but detailed instructions cannot be revealed now,” Lee said.
“박근혜와 최순실과 관련된 혐의들은 기소장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밝힐 수 없다”고 이 특검보는 말했다.
Cho and Kim join the former minister’s predecessor, Kim Jong-deok, who was indicted on the same charges on January 30. Former first vice cultural minister Jung Kwan-joo and Park’s former presidential aide Shin Dong-churl have also been indicted in relation to the so-called blacklist.
조윤선과 김기춘이 1월 3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뒤를 잇고 있다. 김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또한 소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기소되었다.
Kim’s trial is ongoing, and during hearings for Park’s impeachment, he said that this list was already existent when he came to office at the ministry.
김기춘의 재판은 진행 중이며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그는 자신이 부임했을 때 이 블랙리스트는 이미 존재했다고 말했다.
Protests, a president’s ouster
시위, 대통령 축출
South Korea’s political class finished last year in turmoil after allegations emerged that Park had allowed Choi, her confidante, who was not a member of government, access to classified documents despite her unofficial status.
한국 정치판은 박근혜가 공직도 없는 자신의 친구 최순실에게 기밀문서를 보도록 허락한 혐의가 드러난 후 혼란에 빠진 채로 지난해를 마무리했다.
Choi is also accused of intervening in state affairs, and massive protests late last year led to Park’s impeachment and Choi’s arrest.
최순실은 또한 국정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고, 작년 대규모 시위는 박근혜의 탄핵과 최순실의 구속을 이끌어 냈다.
Choi was a friend and informal adviser to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nd has been described as a Rasputin-like character to the leader.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친구이자 비공식 자문이었으며, 대통령에게 있어 라스푸틴 같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She is on trial on charges of abuse of power and attempted fraud following the accusations she had access to secret government documents.
최순실은 정부 기밀문서에 접근한 혐의를 받은 이후 권력 남용과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