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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한국 사법부 재벌에 관대

뉴욕타임스, 한국 사법부 재벌에 관대
–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는 정경유착 관계 새롭게 주목한 것
– 이재용, 뇌물죄 혐의
– 엄격하지 못한 사법부, 외국인 투자자 우려와 대중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양산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돼 시민들이 공분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15일 자 보도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보도했다.

기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고위급 정부 관료들과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 간의 깊은 정경유착 관계를 새롭게 주목한 것이라고 의미라고 보았다.

이어 삼성은 부자간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 보장을 대가로 최순실에게 돈을 건넸으며 특검은 이를 뇌물과 횡령으로 보고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만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재벌들의 부패와 싸우는 한국의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며, 박 대통령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될 것이라 예측했다.

뉴욕타임스는 삼성은 과거에 부패 혐의로 인한 잦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건희나 이재용의 수감은 이루어진 전례가 없으며 특히 이건희는 뇌물수수, 배임죄로 유죄판결까지 받았으나 징역은 유예됐을 뿐만 아니라 범죄 전과 역시 대통령 사면으로 지워져 경영자의 자리를 지켰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번 구속청구 기각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사는 한국 사법부가 대기업 범죄에 관대함을 보인 결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우려를 낳았으며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깊어졌다고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박근혜 탄핵안을 가결로 이끈 부패 스캔들의 핵심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삼성과 다른 회사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얻어내도록 공조한 혐의라고 설명하고 삼성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기부금액인 총 1700만 달러를 최 씨의 재단에 입금했으며 이외에도 최 씨와 관련된 다른 후원 프로그램에 폭넓게 자금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k5BNqt

Samsung Heir Faces Arrest on Charges of Bribing South Korea’s President

삼성 승계자, 박 대통령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위기

By CHOE SANG-HUN
JANUARY 15, 2017

 

Jay Y. Lee, vice chairman of Samsung, in Seoul, South Korea, last week. A special prosecutor is seeking to arrest him on charges of bribing President Park Geun-hye. POOL PHOTO BY AHN YOUNG-JOON
지난주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SEOUL, South Korea — The sprawling investigation into 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took a dramatic turn on Monday with word that the de facto head of Samsung, one of the world’s largest conglomerates, faces arrest on charges that he bribed the president and her secretive confidante.

한국, 서울 –박 대통령과 그녀의 비밀스러운 친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혐의로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삼성의 실질적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치닫고 있는 수사가 월요일 극적인 전개를 맞았다.

A prosecutor’s call for the arrest of Jay Y. Lee, the vice chairman of Samsung and the only son of Samsung’s incapacitated chairman, Lee Kun-hee, brings new scrutiny to the deep ties between top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handful of corporations that dominate South Korea’s economy. Mr. Lee is accused of instructing Samsung subsidiaries to make payments totaling 43 billion won, or $36 million, to the family of Ms. Park’s confidante, Choi Soon-sil, and to two foundations Ms. Choi controlled in exchange for help from Ms. Park in facilitating a father-to-son transfer of ownership control of Samsung.

삼성의 부회장이자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이건희 회장의 독자인 이재용 씨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고위급 정부 관료들과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소수 기업들 간의 깊은 유대관계에 대한 새로운 감시를 제시한다. 이 부회장은 삼성의 부자간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하도록 박 대통령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대가로 박 대통령의 친구인 최순실 일가와 최 씨가 지배한 두 재단에 총 430억 원(3,600만 달러)을 지급하라고 삼성 계열사들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The special prosecutor, Park Young-soo, said the money represented bribes from Samsung, adding that Mr. Lee embezzled some of it from his companies. He said that he had asked a Seoul court to issue an arrest warrant for Mr. Lee; it usually takes a few days for a court to decide whether to grant such a warrant.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 돈이 삼성이 공여한 뇌물을 의미한다고 말하며 이 부회장이 이 중 일부를 회사로부터 횡령했다고 덧붙였다. 박영수 특검은 서울지방법원에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영장 발부를 결정하는 데 대개 2-3일 걸린다.

“We have enough evidence to establish President Park and Choi Soon-sil as co-conspirators sharing profits” in the bribery scheme, said Lee Kyu-chul, a spokesman of the special prosecutor, during a news briefing on Monday.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는 뇌물죄 혐의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이 이익을 공유한 공범자임을 규명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If Mr. Lee is arrested, it will be a landmark in South Korea’s efforts to fight corruption in the country’s powerful family-controlled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 and could disrupt his efforts to inherit management control of Samsung, whose tentacles in consumer electronics, shipbuilding and a range of other industries reach throughout South Korea’s economy.

만일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소위 재벌이라고 알려진 한국의 강력한 가족지배 대기업들이 지닌 부패와 싸우는 한국의 노력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전제품, 조선 및 기타 다양한 산업에서 한국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삼성의 경영권을 물려받으려는 그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

Mr. Lee’s arrest on a bribery charge would further corner Ms. Park. During her current trial in the Constitutional Court, prosecutors representing the National Assembly, which voted on Dec. 9 to impeach her, argued that Ms. Park and Ms. Choi colluded to collect millions from Samsung and other big businesses and that the money was either coerced from businesses or was collected as bribes in return for political favors. Ms. Park and Ms. Choi have denied wrongdoing.

뇌물죄로 이 씨가 구속된다면 박 대통령은 더욱 위기에 몰리게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박 대통령의 재판에서 12월 9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국회를 대변하는 검사들은 박 대통령과 최 씨가 삼성과 기타 대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모으기 위해 공모했고 그 돈은 기업들로부터 강요되었거나 정치적 청탁의 대가로 뇌물로 모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The special prosecutor said on Monday that he would investigate some of the other businesses for possible bribery charges.

월요일 박영수 특별검사는 뇌물혐의 가능성이 있는 다른 기업들을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lthough Samsung has often been investigated on corruption allegations, neither Mr. Lee nor his father has spent time in jail. The senior Mr. Lee was convicted of bribery in 1996, and of tax evasion and breach of trust in 2009, but in each case, he was not arrested, and his prison terms were suspended. Each time, his criminal record was later erased in presidential pardons, and he soon returned to Samsung’s leadership

삼성이 부패 혐의로 인해 자주 수사받았지만, 이재용이나 그의 아버지는 수감된 적이 없다. 이건희는 1996년에 뇌물수수, 2009 탈세,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체포되지 않았고 그의 징역은 유예되었다. 매번 그의 범죄 전과는 나중에 대통령사면으로 지워졌고, 그는 곧 삼성의 경영자로 돌아갔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judiciary have also been similarly lenient toward business tycoons convicted of white-collar crimes, raising doubts among foreign investors hoping for tighter corporate governance in South Korea and deepening public mistrust of the country’s justice system.

한국 정부와 사법부는 또한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대기업들에 관대함을 보인 결과, 한국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더 엄격해지기를 바라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우려를 낳았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깊어졌다.

Lee Kun-hee, the chairman, has been incapacitated since a heart attack in 2014. His son, Mr. Lee, has since been running the conglomerate, which has annual revenue of 270 trillion won, or $229 billion. Its crown jewel, Samsung Electronics, alone accounts for 20 percent of South Korea’s total exports.

이건희 회장은 2014년 심장마비가 온 이후 의식불명 상태다. 그 후 그의 아들 이재용이 연간 수익이 270조 원(2290억 달러)에 달하는 삼성을 경영해왔다. 삼성의 주요 자산인 삼성전자는 홀로 한국의 총 수출량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Like most other corruption scandals in the chaebol, the trouble at Samsung stemmed from allegations that the company used bribery and other illegal tools to help the father transfer management control to his son.

다른 재벌들의 부패 스캔들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문제는 아버지에서 아들로 경영권 이양을 돕기 위해 뇌물과 다른 불법 수단들을 사용한 데에서 비롯되었다.

In 2009, the senior Mr. Lee was convicted of evading taxes on 4.5 trillion won, or $3.8 billion, that he secretly inherited from his father, the Samsung founder Lee Byung-chull, and kept hidden in bank and securities accounts of Samsung executives. He was also convicted of involvement in helping his son buy stocks of a Samsung subsidiary at an illegally low price.

2009년, 이건희는 삼성의 창립자인 아버지 이병철로부터 4조5000억(38억 달러)을 비밀리에 물려받고 삼성 임원들의 은행 및 증권 계좌에 은닉하여 탈세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그는 자기의 아들이 삼성 계열사의 주식을 불법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In the current scandal, Samsung was accused of making payments to Ms. Choi in exchange for a decision by the government-controlled National Pension Service to support a contentious merger of two Samsung affiliates in 2015. Moon Hyung-pyo, the chairman of the pension fund, was indicted on Monday on charges that he illegally pressured the fund to back that merger when he was South Korea’s health and welfare minister.

현 스캔들에서,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2015년 삼성 계열사 두 곳의 논란 많은 합병을 찬성하는 대가로 최순실에 금전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 이사장 문형표는 지난 월요일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일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을 지지하도록 불법적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The special prosecutor said that Mr. Moon acted on behalf of Ms. Park. The national pension fund’s support was crucial for the merger, which analysts said helped Mr. Lee inherit control of Samsung from his father. Elliott Management, an American activist hedge fund, and other investors in Samsung had campaigned to block the merger, saying that it wronged minority shareholders by grossly undervaluing the shares of one of the two Samsung companies, Samsung C&T.

특검은 문 씨가 박근혜를 대신해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재용이 아버지로부터 삼성 경영권을 물려받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분석가들이 말하는 그 합병에서 국민연금의 찬성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의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와 다른 삼성 투자자들은 이 합병이 합병 회사 중 하나인 삼성물산의 주식을 크게 저평가함으로써 소액주주들을 부당하게 취급한다며 합병저지 운동을 했다.

In a statement Monday, Samsung denied any bribery or making “improper requests related to the merger of Samsung affiliates or the leadership transition.”

삼성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삼성 계열사 합병이나 경영권 이전”에 있어 어떠한 뇌물 공여나 부적절한 요청을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Allegations that Ms. Park helped Ms. Choi extort millions in bribes from Samsung and other companies are at the heart of the corruption scandal that led to the impeachment vote. Since then, Ms. Park’s powers have been suspended,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decide whether to end her presidency.

박근혜가 최순실이 삼성과 다른 회사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도록 도왔다는 혐의는 탄핵안 가결로 이끈 부패 스캔들의 핵심이다. 이후,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며 헌법재판소가 그녀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In November, state prosecutors indicted Ms. Choi on charges of coercing 53 big businesses, including Samsung, to contribute $69 million to her two foundations. They identified Ms. Park as an accomplice but stopped short of filing any charges against the businesses, all of which insisted that they were under government pressure to donate the money.

지난 11월 검찰은 자신이 운영하는 두 재단에 6900만 달러를 기부하도록 삼성을 포함한 53개 기업들을 강요한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기업들에 대한 기소까지는 진행하지 못한 채 수사를 중단했고, 기업들은 정부가 기부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Samsung made the largest payments to Ms. Choi’s foundations, totaling $17 million. Unlike the other corporate contributors, it went beyond the donations for the foundations, including signing an $18 million contract with a sports management company that Ms. Choi ran in Germany, with the money used to fund a program for training Korean equestrians that mainly benefited Ms. Choi’s daughter. Samsung also contributed $1.3 million to a winter sports program for young athletes that Ms. Choi and a relative ran.

삼성은 가장 큰 기부금액인 총 1700만 달러를 최 씨의 재단에 입금했다. 다른 기업 기부자들과는 달리, 삼성은 재단들을 후원하는 정도를 넘어, 최 씨가 독일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매니지먼트 회사와 1800만 달러 계약을 맺어 한국 승마선수들의 훈련 프로그램에 자금을 댔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최 씨의 딸을 위한 것이었다. 또한, 삼성은 최 씨와 친척이 운영하는 어린 선수들을 위한 동계 스포츠 프로그램에 13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Last month, Mr. Lee testified at a National Assembly hearing that he was not involved in the decision by Samsung to make the payments. He also said that they were not voluntary donations, suggesting that the company was a victim of extortion, not a participant in bribery.

지난달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청문회에서 자신은 삼성의 입금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기부가 자발적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삼성이 뇌물죄의 가담자가 아니라 강요의 피해자임을 암시했다.

But the special prosecutor’s team on Monday also accused Mr. Lee of committing perjury during the parliamentary hearing; it said it had evidence that Mr. Lee himself ordered the payments after receiving a request from Ms. Park.
그러나 특검은 이 씨를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혐의로 고발하면서, 이씨가 박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입금을 지시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Some conservative South Koreans, as well as some pro-business newspaper editorials, have since warned that Mr. Lee’s arrest could hurt the national economy by disrupting Samsung’s management.

친기업 성향 신문들의 사설은 물론이고 일부 보수적인 한국인들은 이 씨의 구속이 삼성 경영을 방해해 국가 경제를 망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But we determined that establishing justice is far more important,” said Lee Kyu-chul, the special prosecutor’s spokesman.

그러나 이규철 특검보는 “정의를 확립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Despite the case’s high profile, its impact on Samsung’s day-to-day operations will probably be subdued at first, according to analysts. Samsung Electronics, which makes microchips, screens and smartphones, is run by a hierarchy of professional managers used to operating on their own.

사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일상적인 업무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도 처음부터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가들은 전했다. 마이크로칩, 스크린 및 스마트폰을 만드는 삼성전자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데 익숙한 전문 관리자 계층에 의해 운영된다.

Still, Mark Newman, an analyst with Sanford C. Bernstein, a research and brokerage firm, said that Mr. Lee’s legal issues could ultimately slow down larger, strategic decisions.

그러나 연구 중개업 회사인 샌포드 번스틴사의 분석가 마크 뉴먼에 따르면 이재용 씨의 법적인 문제는 삼성의 대규모 전략적 결정을 늦출 수 있다.

“Big things, like restructuring or a new big multibillion-dollar investment, things like that might be tricky for him to get to,” he said.

그는 “구조조정이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규투자와 같은 큰일들에 뛰어들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He likened the company’s clout to lobbying powerhouses in Washington.

그는 삼성의 영향력을 워싱턴의 강력한 로비에 비유했다.

“In the U.S. there are a lot of powerful lobbies, like the gun lobby, but in Korea the equivalent is the Samsung lobby or the Hyundai lobby. They’re very powerful, but they’re being found out,” he said.

“미국의 총 로비와 같은 강력한 로비와 마찬가지로, 한국에는 삼성 로비와 현대 로비가 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하지만, 부정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부분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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