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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 “한국 차기 대통령, 개헌과 불평등 해소 과제 안아”

워싱턴포스트, “한국 차기 대통령, 개헌과 불평등 해소 과제 안아”
– 셀레스티 애링턴 조교수, WP 기고문 통해 지적
– 검찰 수사 거부 박근혜, 자신은 법 위에 있다 생각
– 한국 상황 진단하는 외부의 시선 눈여겨봐야

시국은 박근혜 탄핵이 종착점이 아니다. 이미 보수세력들은 박근혜와 선을 그었다고 봐야 한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외신 역시 박근혜 이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지 워싱턴대 세레스트 애링턴은 12일 워싱턴포스트 기고 글을 통해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접근해 나간다.

애링턴 조교수는 박근혜 탄핵을 둘러싼 한국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이 스캔들(최순실 국정농단)은 한국사회에서 인식된 불평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 “박근혜가 검찰 수사와 기자의 질문을 거절한 건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준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이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지적이 특히 그렇다.

애링턴 조교수는 개헌과 사회 불평등이 차기 한국 대통령의 과제라고 결론 내린다. 사실 개헌은 우선순위는 아니다. 헌법의 결함이 박근혜를 낳은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 사회 불평등, 성장 위주의 국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시급하다. 이런 맥락에서 애링턴 교수의 지적은 충분히 귀 기울일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에링턴 교수의 워싱턴포스트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wapo.st/2hoCsTy

South Korea’s president was just impeached. This is what it means and what comes next.

한국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 그 의미와 향후 전망

By Celeste Arrington
셀레스티 애링턴

December 12 at 8:00 AM

A lawmaker prays after voting on the impeachment bill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t the National Assembly in Seoul on Dec. 9. (Kim Hong-Ji/Reuters)
12월 9일 서울의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한국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안에 투표한 뒤 기도하고 있다.

The turmoil that has engulfed South Korea for weeks has now crossed a critical threshold. The National Assembly voted on Friday to impeach President Park Geun-hye. She’s accused of more than a dozen constitutional and legal offenses, including helping her shadowy confidante extort money from corporations, peddle influence and meddle in state affairs. She joins a long line of Korean presidents who have been embroiled in scandals.

수 주간 한국을 휩쓸었던 태풍이 이제 가장 중요한 관문을 넘어갔다. 금요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박근혜는 베일에 가려진 친구가 대기업으로부터 돈을 강탈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국정에 개입하도록 도와준 것을 포함, 12건이 넘는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녀는 스캔들에 휩쓸린 역대 한국 대통령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

But the significance of the impeachment vote goes far beyond this particular scandal. This scandal brought to light particularly egregious examples of the coziness of government-business ties, elite privilege, the untrammeled powers of the presidency, and deep societal inequities. These factors together helped drive Park’s approval ratings down to 4 percent and help explain the increasingly large candlelight demonstrations calling for Park Geun-hye to resign.

그러나 탄핵 투표의 중요성은 이 스캔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스캔들은 긴밀한 정경유착과 엘리트의 특권, 그리고 대통령의 견제되지 않는 권력, 심화된 사회 불평등의 지독한 사례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 모든 요인들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을 4%까지 떨어지도록 만들었으며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점점 커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The millions of people protesting Park’s refusal to resign prompted the opposition parties to impeach her. Together, the opposition parties hold a majority of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fewer than the two thirds required to pass the impeachment motion. The 234 votes for impeachment on Friday indicate that about half of the legislators from Park’s own conservative party, including some of her own faction, joined the opposition parties in voting for impeachment.

사퇴를 거절한 박근혜에 항의하는 수백만의 시민들이 야당들의 탄핵을 이끌어냈다. 야당들은 모두 합치면 국회에서 다수이지만, 탄핵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3분의 2석에는 모자란다. 금요일 나타난 탄핵 찬성 234표는 박 대통령의 보수 여당에서도 친박 의원 일부를 포함해 반 정도가 야당에 동의해 탄핵에 찬성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The impeachment motion is just the beginning. As the process grinds forward, candlelight demonstrations are likely to continue. The day after the impeachment vote, one demonstration drew nearly a million people. But tackling the endemic corruption and social inequities that this scandal represents will take much longer.

탄핵안 가결은 시작일 뿐이다. 이 과정이 전개되면서 촛불 시위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탄핵투표 하루 뒤 일어난 시위에서는 약 백만의 사람이 모였다. 그러나 이 스캔들이 대표하는 만연한 부패와 사회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What comes next

탄핵 그 이후

The motion’s passage suspended Park’s powers, but not her title or salary. Prime Minister Hwang Kyo-Ahn took over as acting president. Hwang is also deeply unpopular, as a Park appointee and loyalist. He is unlikely to change policy.

탄핵안 통과는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지만, 그녀의 대통령으로서의 직함이나 급여는 그대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았다. 황 총리는 박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이며 그녀의 충신으로 그 또한 인기가 매우 낮다. 그는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작다.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now has six months to weigh the evidence for Park’s impeachment. This may not be a quick or simple process. The court may wait for the independent counsel to finish investigating accusations leveled at Park in the impeachment motion. In addition, the court is reputedly conservative-leaning and at least six of the nine justices (and the terms of two are scheduled to end early next year) must vote to uphold the impeachment motion. If they clear this bar, then a presidential election will take place within 60 days.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이제 박 대통령의 탄핵을 심사하기 위해 6개월을 쓸 수 있다. 이것은 빠르거나 간단한 과정이 아닐 것이다. 헌재는 특검이 탄핵안에 명시된 박 대통령 혐의 수사를 끝낼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게다가, 헌재는 보수적이며 9명의 재판관 중 최소 6명이 (또한, 내년 초 두 명의 재판관은 임기가 종료된다) 탄핵안에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만약 헌재의 탄핵 판결까지 받아내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What the scandal means

스캔들의 의미는 무엇인가

This scandal epitomizes ordinary citizens’ anger at perceived inequities in Korean society. Revelations that the daughter of Park’s confidante had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from one of Korea’s top universities fueled public outrage and forced that university’s leader to resign and the daughter to be expelled.

이 스캔들은 한국 사회에서 인식된 불평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분노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박 대통령의 친구 딸이 한국의 명문대학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폭로는 대중의 분노를 야기시켰고, 대학 총장이 사퇴하고 그 딸은 퇴학당하게 되었다.

The injustice particularly incensed young people, who describe their country as “Hell Joseon.” But many other citizens feel similarly. A conservative newspaper recently reported that eight in 10 middle-class Koreans feel poor. This scandal only reinforces such feelings.

이 불공정은 특히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묘사하는 젊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많은 다른 시민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다. 최근 한 보수 신문은 중산층 10명 중 8명이 빈곤하다고 느낀다고 보도했다. 이 스캔들은 이런 감정을 증폭시킨다.

Park’s refusal to submit to prosecutors’ questioning or answer reporters’ questions suggested that she felt somehow above the law. And revelations this week that Park had been getting her hair done while the Sewol ferry sank in April 2014, killing more than 300 people (mostly high school students), drove home feelings that she was dangerously out of touch.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기자의 질문을 거절한 것은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주 새롭게 밝혀진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며 300여 명(대부분 고등학생)이 죽어가는 동안 박 대통령이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The ferry’s sinking and several other accidents resulting from lax regulations had already damaged public trust in government. But the scandal surrounding Park’s confidante brought speculations about Park’s seven-hour absence on the day the ferry sank back to the surface. Those missing hours were even included in the impeachment motion and served as a rallying cry for organizers of the demonstrations.

느슨한 규제로 인한 세월호 침몰과 다른 여러 사건들로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이미 손상되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친구를 둘러싼 스캔들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날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사라진 7시간은 심지어 탄핵안에 포함되었고 집회에서 외침 구호로 사용되었다.

This corruption scandal is especially ironic because it follows on the heels of Korea’s most extensive anti-graft legislation, which took effect in September. The scandal is a reminder of how corruption bound together the business and political elites. And after the heads of Korea’s largest conglomerates were called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is past week to publicly answer questions about contributions they made to the confidante’s foundation, their denials of wrongdoing further inflamed public outrage.

이 부패스캔들은 9월에 발효된 한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반부패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특히 아이러니하다. 이 스캔들은 정치 기득권과 기업이 어떻게 부패로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지난주 한국의 재벌 총수들이 국회에 출석해서 최순실 재단에 그들의 출연에 대한 공개 답변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대중의 분노를 더 야기시켰다.

Citizens increasingly question their country’s policy of pursuing economic growth at all costs. This was a policy that Park’s father, Park Chung-hee, first articulated in the 1960s and that made Korea the advanced industrialized democracy it is today. While corruption is nothing new in Korean politics, calls for rooting out elite privilege and injustice have drawn students, entire families with young children, and the elderly to join the “candlelight revolution.”

시민들은 경제성장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국가정책에 점차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이것은 그녀의 아버지 박정희가 1960년대 한국을 처음으로 선진 산업화된 현재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정책이었다. 부패가 한국 정치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엘리트 특권과 불공정을 근절하라는 요구는 학생, 어린 자녀를 둔 가족 그리고 노인들까지 “촛불 혁명”에 동참하도록 만들었다.

Will anything change?

변화가 일어날까?

After the impeachment motion, the candlelight demonstrations may diminish in size but they’re unlikely to disappear. The 1,600 civic groups that organized the demonstrations want Park’s resignation. Until she’s actually gone, demonstrations will continue.

탄핵안이 가결된 후, 촛불집회의 규모는 줄어들겠지만 아주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시위를 조직한 1600개의 시민단체들은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그녀가 실제로 퇴임할 때까지 시위는 계속될 것이다.

Many of these groups may also pressure the Constitutional Court while it considers the impeachment motion. Public support in 2004 for Roh Moo-hyun, the only other Korean president to have been impeached, may have contributed to the court’s decision to overturn that impeachment motion from the National Assembly.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심의하는 동안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 2004년 박근혜 외에 탄핵당한 유일한 대통령인 노무현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을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는 데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This time around, seventy percent of respondents favor Park’s resignation, according to a poll taken after the impeachment vote last week.

이번 탄핵에 관해서는 지난주 탄핵투표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 박 대통령의 사임을 원하고 있다.

The current wave of demonstrations also signals Koreans’ desire for a better society. Protests have been a staple of Korean political life, leading some to call Korea a “Republic of Demonstrations.”

이번 시위의 물결은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한국인들의 바람을 보여준다. 항의 시위는 한국 정치 생활의 필수 요소였고, 일부는 한국을 ‘시위 공화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Mass protests are credited with bringing about democracy in 1987. The impeachment vote only reinforced the legitimacy of demonstrations as a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민중시위는 1987년 민주주의를 불러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탄핵 투표는 시위가 정치 참여의 한 형태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At the same time, the current turmoil will do little to stabilize Korea’s political parties. Parties have tended to be short-lived vehicles for their leaders’ advancement. After this scandal, the conservative Saenuri Party, which Park founded before her presidential candidacy in 2012, is ripe for reconstitution. Only a year ago, leading progressive politicians formed their own parties in preparation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originally scheduled for December 2017.

동시에 현재의 혼란은 한국의 정당들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정당들은 그 지도자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단기간 승차하는 차량 같은 경향이 있어 왔다. 이 스캔들 이후, 박근혜가 2012년 대선 전에 세운 보수 새누리당은 재구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과 1년 전, 주요 진보 정치인들은 애초에 2017년 12월로 예정된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 각자 정당을 설립했다.

For now, partisan scrambling in preparation for a foreshortened presidential election schedule is likely to take precedence over large-scale constitutional reforms. But these reforms — for example, two four-year terms for the president and increased checks on the president’s powers — have gained urgency in the current crisis. Even Park, like many prior presidents, had proposed reforms just before the scandal broke, and the leaders of all parties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also formed a special committee for constitutional reform.

현재로서는, 단축된 대통령 선거일정 준비과정에서 당파 간 경쟁이 대규모 헌법개정보다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점검 등의 개헌은 최근의 위기 속에서 당위성을 확보했다. 심지어는 박 대통령도 스캔들이 터지기 직전 다른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개헌을 언급했고, 모든 원내 정당 지도자들은 헌법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This scandal and public outrage will make changing the constitution and addressing social inequities top priorities for Korea’s next president. Otherwise, count on more candles in the streets.

이번 스캔들과 촛불시위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개헌과 사회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시위는 더 크게 번질 것이다.

Celeste L. Arrington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Celeste L. Arrington은 George Washington 대학 정치학과의 조교수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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