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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탄핵 가결, 대규모 시위 한국 전체 체제에 대한 거부’

뉴욕타임스 ‘탄핵 가결, 대규모 시위 한국 전체 체제에 대한 거부’
-차기 정권 대북 및 친 중국 정책 우려
-피나 폭력 없이 이뤄낸 가장 명예로운 혁명
-박근혜 실패, 정치계와 기업계에 부패와 권력 남용의 예

박근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해외 주요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긴급 뉴스로 타전한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이번 탄핵 가결과 군중 시위가 단지 박근혜 탄핵만이 아닌 한국사회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거부라고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뉴욕타임스는 ‘몇몇 분석가들은 탄핵 가결과 거대한 시위들은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거부라고 보았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한국의 시위가 평화롭게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며 ‘이번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평화적인 군중들이 단 한 명의 구속자도 내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9일 ‘South Korea Enters Period of Uncertainty With President’s Impeachment-한국 대통령 탄핵 가결로 불확실성의 시간 열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 수 주 동안 정부를 마비시키고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두시위를 벌어지게 한 부패 스캔들의 치명적인 폭로들이 있은 후 가결됐다’고 타전했다.

이번 박근혜 탄핵에 대해 다른 외신들과 마찬가지로 외신들은 정경유착에 의한 부패 스캔들에 초점을 맞추어 지면을 할애하며 사이비 종교 지도자 딸 최순실이 대기업들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갈취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전에 전 국민의 주목을 받게 된 이 스캔들은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경제 대국의 하나인 국가의 대통령과 대기업 간의 유착 관계를 명백하게 드러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최신 언론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80년대 후반 민주화된 이래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이 되었다. 비평가들은 그녀가 권위주의적이었으며, 비서관 집단의 비호를 받으며 국가의 힘을 이용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독재적 정권 운영이 박근혜 탄핵의 가장 큰 이유로 분석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국회에서의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국무회의에서 퇴진에 대한 아무런 언질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담담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탄핵에 맞설 의도임을 암시했다’며 탄핵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내다봤다.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결정을 기다리고 탄핵이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등 앞으로의 정치 일정을 전한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탄핵 가결로 인해 한국과 미국 모두의 정책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불확실성의 배경으로 박근혜 이후 야권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며 이로 인해 대북정책의 변화와 친 중국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미사일 배치 등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어려운 문제를 제시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패와 난맥상을 짚으며 뉴욕타임스는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보수당과 냉전 후 체제에 대한 판결이기도 하다”는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의 말로 이번 시위의 시민혁명적 요소들을 짚었다.

다음은 뉴욕타임스의 기사 전문을 뉴스프로가 번역한 것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2gp2d9h

South Korea Enters Period of Uncertainty With President’s Impeachment

한국 대통령 탄핵 가결로 불확실성의 시간 열려

By CHOE SANG-HUN
DEC. 9, 2016

South Korea’s Parliament approved a motion Friday to impeach President Park Geun-hye, suspending her from office pending a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Motoko Rich, The Times’s Tokyo bureau chief, reporting from Seoul, describes the scandal that led to the vote.

한국 국회는 금요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때까지 그녀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SEOUL, South Korea — For her nearly four years in office, 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cooperated closely with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when it came to dealing with her volatile neighbor, North Korea.

한국 서울 – 4년에 가까운 재직 기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변덕스러운 이웃 국가인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밀접하게 협력해왔다.

A vote on Friday to impeach her now throws both her country and American policy in the region into deep uncertainty, as the North’s nuclear program advances and the incoming administration of Donald J. Trump deliberates over whether to adjust Washington’s stance on how to best contain North Korean aggression.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차기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호전성을 어떻게 가장 잘 제어할지에 대한 미국의 입장 조정을 숙고하고 있는 가운데 금요일 박 대통령의 탄핵 가결은 한반도에서의 한국과 미국의 정책을 모두 매우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다.

Ms. Park, a conservative, had adopted a tough approach toward the North, focusing on stronger sanctions. Her administration had also agreed to deploy an American advanced missile defense system that infuriated the Chinese.

보수주의자인 박 대통령은 더 강한 제재를 가하며 대북 강경 노선을 취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한국에 배치하기로 합의하며 중국인들을 화나게 했다.

Yet her deep unpopularity — the result of a scandal over influence-peddling that led members of her own party to want to oust her — increases the odds that the next election will be won by an advocate of friendlier relations with China.

그러나 박 대통령의 아주 낮은 지지율은 – 여당의원들조차 그녀의 퇴진을 원하게 만든 권력남용의 스캔들로 인해 – 차기 선거에서 중국과 보다 우호적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Ms. Park’s powers are suspended whil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s whether to remove her permanently. If it votes to do so, South Korea will hold an election for a new president in 60 days. Prime Minister Hwang Kyo-ahn will serve as acting president.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하는 동안 박 대통령의 권력은 정지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이를 결정한다면 한국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것이다.

 

Lawmakers endorsed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who is accused of extortion, abuse of power and bribery. By CAMILLA SCHICK on Publish DateDecember 9, 2016. Photo by Jeon Heon-Kyun/European Pressphoto Agency. Watch in Times Video »

의원들이 강요, 권력남용 및 뇌물죄로 비난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했다.

Domestically, her undoing provides the latest example of how corruption remains entrenched at the top echelons of political and corporate life in South Korea, at a moment when the economy is slowing.

국내적으로, 그녀의 실패는 최고 특권층에 속한 한국의 정치계와 기업계에 부패와 권력 남용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신의 예다.

Parliament’s impeachment motion accused Ms. Park, the nation’s first female leader, of “extensive and serious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t followed weeks of damaging disclosures that all but paralyzed the government and produced the largest street protests in the nation’s history.

국회탄핵안은 한국의 첫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지난 수주 동안 정부를 마비시키고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가두시위를 벌어지게 한 치명적인 폭로들이 있은 후 탄핵이 가결됐다.

Ms. Park suggested that she intended to fight her impeachment, telling cabinet members hours later that she would “calmly” prepare for the court deliberations and giving no hint that she would resign.

박 대통령은 몇 시간 뒤 국무회의에서 퇴진에 대한 아무런 언질도 없이 헌법재판소의 심의를 “담담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함으로써 탄핵에 맞설 의도임을 암시했다.

“I am gravely accepting the voices of the people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I sincerely hope that the confusion will come to a satisfactory end,” she said in remarks broadcast on national television.

박 대통령은 대국민 TV 담화에서 “저는 국민과 국회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 혼란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Ms. Park has been accused of allowing a shadowy confidante, the daughter of a religious sect leader, to exercise remarkable influence on matters ranging from choosing top government officials to her wardrobe, and of helping her extort tens of millions of dollars from South Korean companies.

박 대통령은 사이비 종파 지도자의 딸로서 정체가 불분명한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정부 고위직 관료 임명에서부터 의상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안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그녀가 한국 대기업들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갈취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Ms. Park addressing the nation over the scandal in November. She has been accused of allowing a shadowy confidante, Choi Soon-sil, to exercise remarkable influence on matters including choosing government officials, and of helping Ms. Choi extort tens of millions of dollars from South Korean companies. Credit Pool photo by Ed Jones

박근혜 대통령이 11월 스캔들에 대해서 대국민 담화를 하는 모습. 그녀는 정체가 불분명한 자신의 친구, 최순실로 하여금 정부 관료 임명을 포함한 사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그녀가 한국 대기업들로부터 수천만 달러를 갈취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Thousands of people who had gathered outside the Parliament building in the frigid cold on Friday cheered when the news was announced.

금요일 강추위에도 국회의사당 밖에 집결했던 수천 명의 인파가 탄핵 가결 소식이 발표되자 환호했다.

“My heart is beating so fast,” said Han Joo-young, 47, who had come from Paju, north of the capital. “I am so touched that people who are usually powerless can have so much power when they come together.”

서울 북쪽의 도시 파주에서 온 한주영 씨(47세)는 “심장이 두근거린다”며 “보통 아무 함도 없는 대중이 함께 할 때 이처럼 강해진다는 사실이 정말 감동적이다”고 말했다.

A total of 234 lawmakers voted for impeachment, well over the required two-thirds threshold in the 300-seat National Assembly, the lone house of Parliament in South Korea. The vote was by secret ballot, but the results indicated that nearly half of the 128 lawmakers in Ms. Park’s party, Saenuri, had joined the opposition in moving to oust her.

총 300의석 중 필요한 3분의 2를 훨씬 넘는 총 234명의 국회의원이 탄핵에 찬성했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박근혜의 새누리당 128명의 의원들 중 거의 절반이 야당에 합류해서 탄핵에 찬성 투표했음을 보여주었다.

Ms. Park, 64, came to power in early 2013, backed mostly by older Koreans who had hoped she would be a contemporary version of her father,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often viewed as the modernizer of South Korea.

64세의 박근혜는 2013년 초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지지자는 대부분 한국을 근대화한 지도자로 여겨지는 그녀 아버지의 현대판이 되기를 바라는 노인층이었다.

Instead, she became the least popular leader since the country began democratizing in the late 1980s, according to recent polls. Critics said she was authoritarian and used state power to muzzle critics while shielded by a coterie of advisers.

대신, 그녀는 최신 언론 조사에 의하면 한국이 80년대 후반 민주화된 이래 지지율이 가장 낮은 대통령이 되었다. 비평가들은 그녀가 권위주의적이었으며, 비서관 집단의 비호를 받으며 국가의 힘을 이용해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다.

Business leaders, including Jay Y. Lee, the vice chairman of Samsung, and Chung Mong-koo, the Hyundai chairman, were questioned at a parliamentary hearing on Tuesday about millions of dollars they gave to two foundations controlled by Ms. Choi. Credit Pool photo by Jeon Heon-Kyun

삼성 부회장 이재용과 현대 회장 정몽구를 포함한 기업 총수들은 최 씨가 관리한 두 재단에 기부한 수백만 달러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에서 신문을 받았다.

The last time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to kick out an unpopular leader, in 1960, they had to fight bloody battles with police officers armed with rifles.

과거 민심을 잃은 지도자를 쫓아내기 위해 가두시위를 벌였던 1960년 당시 국민들은 총으로 무장한 경찰과 피로 물든 혈전을 벌여야 했다.

That uprising forced Syngman Rhee, the country’s founding and authoritarian president, to resign and flee into exile in Hawaii. Vice President Lee Ki-poong, a Rhee confidant who was at the center of a corruption scandal, and his family ended their lives in a group suicide as mobs approached their home in Seoul.

그 봉기는 정부를 수립한 독재적 대통령 이승만을 퇴진시키고 하와이로 망명하도록 했다. 부패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이승만의 복심인 부통령 이기붕과 그의 가족들은 시위자들이 서울에 있는 자택에 다다르자 집단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In subsequent decades, when South Koreans demanded more democracy, their military dictators, including Ms. Park’s father, brutally suppressed them through martial law, torturing and even executing their leaders.

한국인들이 더욱 민주적인 제도를 요구했던 그 이후 수십 년 세월 동안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를 포함한 군부 독재자들은 계엄령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고문하고 심지어는 사형시키며 잔인하게 그들을 탄압했다.

In 1987, violence erupted again as people took to the streets to demand free presidential elections, forcing the military government to back down.

1987년 한국민들이 자유 대통령 선거를 요구하며 가두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다시금 폭력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군부정권이 물러나게 됐다.

This time, in a sign of how far South Korea’s democracy has matured, peaceful crowds achieved their goal without a single arrest. Increasingly large numbers of protesters gathered in the capital, including 1.7 million people on Saturday — the largest protest in South Korean history.

이번에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서 평화적인 군중들이 단 한 명의 구속자도 내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 점점 더 많은 시위자들이 수도 서울에 모였고 지난 토요일에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약 170만 명이 모였다.

 

Ms. Choi, center, at a prosecutor’s office in Seoul in October. She has been indicted on charges of leveraging her influence with Ms. Park to extort millions of dollars from businesses.Credit Ed Jones/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10월 서울 검찰에 출두하는 최씨(가운데). 최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Ms. Park became the first South Korean president to lose an impeachment vote since 2004, when the National Assembly moved to impeach Roh Moo-hyun for violating election laws. Two months later,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Mr. Roh’s offense was too minor to justify impeachment andrestored him to office. But Ms. Park faces much more serious accusations.

박 대통령은 2004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가 노무현을 탄핵했던 이후,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된 첫 번째 한국 대통령이 되었다. 두 달 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너무 사소해서 탄핵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결 내리고 그를 업무에 복귀시켰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훨씬 더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다.

Still, it is difficult to predict when and how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rule on Ms. Park’s fate.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운명을 언제, 그리고 어떻게 판결할 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힘들다.

Removing her would require the votes of at least six of the nine Constitutional Court judges. Among the current judges, six were appointed by Ms. Park or her conservative predecessor, or are otherwise seen as being close to her party.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하는 데에는 헌법재판소 판사 9명 중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판관중 6명이 박 대통령 혹은 역시 보수인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됐거나 새누리당과 가깝다고 여겨지는 인사들이다.

The process, which may include hearings, will buy time for Ms. Park’s embattled party to recover from the scandal and prepare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f the court decides to formally unseat her.

청문회를 포함할지도 모르는 그 과정은 궁지에 몰린 집권여당에,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경우 스캔들로부터 회복하고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시간을 벌어줄 것이다.

Ms. Park joins the ranks of South Korean leaders who have been disgraced near the end of their terms, with their relatives or aides implicated in corruption scandals. An exception was Ms. Park’s father, who wasassassinated in 1979 at the height of his dictatorial power and before anyone dared to bring corruption charges against him.

박 대통령은 부패스캔들에 연루된 친척 혹은 보좌진들 때문에 임기 말엽에 불명예를 얻은 한국 지도자들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이에 대한 예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로서, 피살되던 1979년 당시 그는 독재권력의 최정점에 있었으며 감히 아무도 그에게 부패 혐의를 들이밀지 못했다.

Portraits of Ms. Park’s parents,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and his wife, Yuk Young-soo, at a temple in Seoul. Ms. Park rose to power on strong support from those who revered her father. Credit Woohae Cho/Getty Images

서울의 한 사칠에 있는 박 대통령의 부모 초상화. 전 대통령 박정희와 그의 아내 육영수. 박근혜는 아버지를 존경한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로 권력을 잡았다.

His and subsequent governments had favored a handful of family-owned conglomerates with tax benefits, lucrative business licenses and buy-Korean and anti-labor policies. The businesses were accused of returning the favors with bribes and suspicious donations.

박정희 정부와 그 뒤를 이은 정부들은 몇몇 가족 소유 대기업들에게 세금혜택, 수익성이 좋은 사업 허가, 바이 코리아 및 반노동 정책 등의 호의를 베풀었다. 그 대가로 기업들은 뇌물과 수상쩍은 기부로 그 호의에 보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Through the years, top corporations have been rocked by recurring corruption scandals, including the one that implicated Ms. Park and her confidante, Choi Soon-sil.

지난 수년 간 일부 대기업들은 박 대통령과 박의 복심 최순실과 연루된 이번 스캔들과 같은 지속적인 부패 스캔들로 흔들려왔다.

In 1988, business tycoons were hauled into a parliamentary hearing to be questioned about millions of dollars they gave to a foundation controlled by the military dictator Chun Doo-hwan.

1988년 기업 총수들은 군부독재자 전두환이 설립한 재단에 수백만 달러를 제공한 혐의로 국회청문회에 끌려나왔다.

The scene was repeated this week, when nine business leaders, including Jay Y. Lee, the vice chairman of Samsung, and Chung Mong-koo, the Hyundai chairman, appeared at another parliamentary hearing to be questioned about millions of dollars they gave to two foundations controlled by Ms. Choi.

그 장면이 이번 주에도 반복되어, 삼성부회장 이재용과 현대회장 정몽구를 포함한 9명의 기업 총수들은 최씨가 관리한 두 재단에 제공한 수백만 달러에 대해 심문받기 위해 또 다른 국회청문회에 등장했다.

Ms. Choi has been indicted on charges of leveraging her influence with Ms. Park to extort the money from the businesses. Prosecutors have also identified Ms. Park as a criminal suspect, a first for a president, though she cannot be indicted while in office.

최씨는 박 대통령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또한 비록 임기 동안 기소될 수는 없지만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피의자로 적시했다.

The businessmen acknowledged giving the money, confirming that the requests had come directly from Ms. Park or her aides.

9명의 기업 총수들은 돈을 제공했다고 인정했고 박 대통령과 그 보좌관들로부터 직접 요청이 왔음을 사실로 확인했다.

Huh Chang-soo, the chairman of GS Group and the head of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the pro-business lobby group that coordinated the donations, put the situation this way: “It is difficult for businesses to say no to a request from the government. That’s the reality in South Korea.”

GS그룹 회장이자 기업 기부를 도운 친기업 로비단체인 전경련의 회장인 허창수는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업들이 정부의 요청에 싫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Some analysts saw the vote and the huge protests as a repudiation of the entire system.

몇몇 분석가들은 탄핵 가결과 거대한 시위들은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체제에 대한 거부라고 보았다.

“This impeachment is not only an impeachment against Park Geun-hye,” said Kim Dong-choon, a professor of sociology at Sungkonghoe University in Seoul, “but a judgment against the conservative party and the post-Cold War order that has maintained power in South Korea for so many years.”

서울에 위치한 성공회대학의 사회학과 김동춘 교수는 “이번 탄핵은 단순히 박근혜에 대한 탄핵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권력을 유지해온 보수당과 냉전 후 체제에 대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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