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 파행 정국 부른 박근혜 대통령, 세 갈림길에 서다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 파행 정국 부른 박근혜 대통령, 세 갈림길에 서다
– 박 대통령에게 파행정국 타개위한 선택지는 세 가지
– ‘퇴진’ ‘탄핵’ ‘권한 이행’ 과 걸림돌 시사
– 심화되는 파행정국 풀 사람은 박근혜 자신

일본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16일 권력남용 스캔들의 중심축이 되어 정치적 피뢰침이 된 박근혜 대통령이 세 가지의 불유쾌한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먼저 박 대통령의 선택지 1번은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말했다. 더민주의 대선 유력 후보자인 문재인과 더민주당은 하야를 요구한 수많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단 국제 정세를 고려해 “질서있는 퇴진”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두번째 선택지는 탄핵이다. 사임보다는 탄핵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김무성의 비박계와 야당이 연합하는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니케이는 내다봤다. 단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 해야 하는 잠재적 방화벽이 있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선택지는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양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에게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이 내년 대선에서 나쁘게 보일까봐 야당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야당이 박근혜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세갈림의 길이 모두 쉽지 않음을 시사하면서 정국파행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박근혜 자신에게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니케이 아시안 리뷰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s.nikkei.com/2fWatZT

November 16, 2016 5:20 am JST

Park scandal leads to three-forked road

박근혜 스캔들, 세 갈림길의 기로에 서다

HIROSHI MINEGISHI, Nikkei staff writer

AP

SEOUL —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a political lightning rod engulfed in an influence-peddling scandal involving a longtime confidante, is staring at three unsavory outcomes now that her foes are determined to unseat her.

서울 – 오랜 친구로 인한 권력남용 스캔들에 휩싸여 온갖 비난을 한몸에 받는 정치적 피뢰침이 된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적들이 그녀를 쫒아낼 결심을 굳힌 가운데 세 가지의 불유쾌한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

‘Orderly resignation’

‘질서있는 퇴진’

“Until [Park] resigns unconditionally, I will work toward a nationwide movement calling for her withdrawal,” opposition leader Moon Jae-in declared in an abruptly called press conference Tuesday. Moon, former chief of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of Korea, is among front-runners heading into the next year`s presidential election. He is also a proponent of a national unity government that would take control of the state if Park quits, until her successor is elected.

“조건 없이 퇴진할 때까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운동에 나서겠다”라고 야권 지도자 문재인이 화요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인 문 씨는 내년의 대선에서 유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다. 그는 또한 박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정을 책임질 거국중립내각 체제를 지지하고 있기도 하다.

The Democratic Party is now urging Park to step down. Previously it called for her to relinquish all administrative powers. The party was emboldened by protests in Seoul in which 260,000 people turned out to demand her resignation.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박근혜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그 이전에 민주당은 그녀가 모든 행정 권력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26만 명의 시민이 모여 그녀의 하야를 요구한 시위로 힘을 얻었다.

If Park vacates the Blue House, South Korea must elect a replacement within 60 days. However, even the opposition camp is wary of a swift resignation, especially in the face of the North Korean nuclear and missile threat and the U.S. election of Donald Trump, who has indicated a desire to re-examine Washington`s alliance with South Korea. Therefore, the idea of an “orderly resignation” is slowly gaining mainstream currency within South Korea`s largest opposition party.

만약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우면, 한국은 60일 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야권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과 한미 동맹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췄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 국면에서, 서두른 퇴진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다. 따라서,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선택이 한국의 제1야당에서 천천히 주류가 되고 있다.

An impeachment vote across party lines

여야의 탄핵 표결

If Park refuses to step down, her foes can strip her powers via an impeachment. A simpl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is all that is required to put such a bill on the floor. The two-thirds supermajority needed for impeachment would be within reach if the anti-Park faction within the ruling Saenuri Party unites with the opposition.

만약 박근혜가 하야를 거부하면 야당은 탄핵을 통해 그녀의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국회의원 과반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내 비박계가 야당과 연합하면 탄핵에 필요한 압도적 다수인 3분의 2에 도달할 수있다.

Kim Moo-sung, former head of Saenuri and unofficial leader of the party’s anti-Park faction, even went so far as to say that an impeachment is preferable to a resignation. But Park’s dismissal from office has to be approved by six of nine justices on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potential firewall is preventing the opposition from quickly moving to impeach her.

새누리당 전 대표이자 비공식 비박계의 리더인 김무성은 사임보다는 탄핵이 바람직하다고까지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의 해임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한다. 그 잠재적 방화벽이 야당에서 그녀를 탄핵하려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을 막고 있다.

In a Nov. 4 speech, Park said she would accept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by prosecutors, but at the same time declared that executive continuity must be maintained. Many people connected to the South Korean leader say she intends to stay in power unless legal problems uncovered by investigators prove to be too disqualifying.

11월 4일 연설에서 박근혜는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받아 들이겠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국정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과 가까운 많은 사람들은 검사가 찾아낸 법적 문제가 대통령 자격을 박탈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 이상 그녀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Transfer of powers?

권한 이양?

Park and her staunch Saenuri allies appear to be exploring solutions that would allow Park to remain in office. In one scenario, Park could relinquish all policymaking powers to a prime minister picked by the National Assembly, effectively handing the opposition keys to the executive branch. Another option is to allow the opposition camp to recommend a prime minister, form a unity government, and have the prime minister manage the economy and other domestic policy areas. Park would retain control of national defense and foreign policy.

박근혜와 그녀의 확고한 새누리당 협력자들은 박근혜의 대통령직 유지를 가능케 할 해법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 가지 시나리오는, 박근혜가 모든 정책입안 권한을 국회가 뽑은 국무총리에게 양도하여 사살상 야당이 행정부에 들어올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옵션은 야당에 국무총리 추천권을 주고, 거국내각을 구성케 해서, 그 국무총리에게 경제와 기타 내치를 맡기는 것이다. 박근혜는 국방과 외교정책의 지휘권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However, the opposition is wary of throwing such a lifeline to Park since it may look bad for next year’s presidential race. Not only will the opposition parties be in a poor position to affect policy, but voters may see them as part of the problem. Meanwhile, sitting Prime Minister Hwang Kyo-ahn says the constitution does not allow for the president to give up powers.

그렇지만 야당은 박근혜에게 그와 같은 생명줄을 던져주는 것에 대해, 내년 대선에서 그것이 나쁘게 보일까봐 신중한 입장이다. 야당이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입장이 못될 뿐 아니라, 유권자들이 야당을 문제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한편, 현직 황교안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 포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The opposition parties are ratcheting up the pressure on Park, yet they are not readily willing to impeach her or embark on a power-sharing route. The key to solving the increasingly crippling political impasse may lie with Park herself.

야당은 박근혜에 대한 압박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당장은 적극적으로 그녀를 탄핵하거나 권력분담 노선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갈수록 심화되는 정국파행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박근혜 자신에게 있을지도 모른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