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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레코, ‘최박 게이트’ … 정치뿐 아니라 경제서도 위기 맞은 한국

벨기에 레코, ‘최박 게이트’ … 정치뿐 아니라 경제서도 위기 맞은 한국
– 지한파 전직 외교관 “97년 이후 위기 최고조”
– 삼성 배터리 폭발과 최순실 게이트는 밀접
– 건전하지 못한 경제 속 선택의 기로 선 한국

 전통 깊은 벨기에 경제 일간지 <레코>가 최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에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폴 봉베르트 기자는 지난 11월 4일 자 인터넷판에 “경제 모델의 종말을 맞은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근무한 전직 프랑스 외교관 파스칼 데예즈-뷔르종 씨를 인용했다. 데예즈-뷔르종 씨는 “정치 분야의 집권층이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건과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등 최근 한국을 강타한 두 개의 대형 스캔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고 주장했다.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저성장, 가계 부채의 팽창, 부동산 시장의 투기 거품, 불투명한 경영을 하는 대기업 등 한국 경제의 악재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불안정한 나라가 되면서 박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고 있다고 적었다. 중국과 외교 실패, 일본에 유리한 위안부 협상, 미국에 대한 과도한 군사 의존도 등을 예로 들었다.

데예즈-뷔르종 씨는 보수 진영 마저 박 대통령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언론이 대통령 비판을 주저하지 않고, 심지어 보수 정당이 대선에서 패배해 위기관리를 진보주의자들에게 넘겨버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프랑스어로 발행되는 경제지 <레코(L’écho)>는 1881년 창간됐으며, 2013년 기준 발행부수는 1만6천 부 가량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레코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eAGYyZ

Corée du Sud, la fin d’un modèle économique

경제 모델의 종말을 맞은 한국

04 novembre 2016 02:52
Jean-Paul Bombaerts

장-폴 봉베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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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oomberg

La crise actuelle n’est pas que politique. Elle touche aussi un modèle économique qui montre ses limites: le pays n’est plus un petit dragon industriel.

현재의 위기는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계에 봉착한 경제에도 위기가 온 것이다. 이 나라는 더 이상 산업이 번창한 작은 용이 아니다.

La crise que traverse actuellement la Corée n’est pas que politique. Le malaise touche également un modèle économique qui, triomphant jusqu’il y a peu, a aujourd’hui du plomb dans l’aile.

현재 한국을 관통하고 있는 위기는 정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불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경제 모델까지 덮쳤다. 이제 위기에 빠진 것이다.

“La classe politique au pouvoir s’est révélée incapable de définir un nouveau modèle de croissance qui s’écarte de celui de la production de smartphones et de voitures”, souligne Pascal Dayez-Burgeon, ancien diplomate français en poste à Seoul dans au début des années 2000 et observateur avisé de ce pays. A ses yeux, la crise que traverse le pays est la plus grave depuis 1997, lorsque les banques coréennes avaient encaissé de plein fouet la crise asiatique.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근무한 전직 프랑스 외교관이자 이 나라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해왔던 파스칼 데예즈-뷔르종 씨는 “정치 분야의 집권층이 스마트폰과 자동차 생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의 눈에 나라를 관통하고 있는 위기는 한국의 은행들이 아시아 경제위기를 정면으로 맞닥뜨린 1997년 이후 최고조에 이르렀다.

Les turbulences politiques et économiques sont en réalité étroitement liées. Les deux derniers gros scandales, celui des batteries explosives des smartphones Samsung et celui de Choi Soon-Sil, la sulfureuse conseillère (la “Raspoutine”) de la présidente Park Geun-Hye, sont symptomatiques à cet égard.

정치와 경제의 난맥상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대형 스캔들인 삼성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건과 박근혜 대통령의 위험한 비선(일명 라스푸틴)이 벌인 최순실 게이트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Pour lui, la Corée est actuellement à la croisée des chemins. “Le pays n’est plus le petit dragon industriel qu’il était. Il subit douloureusement le ralentissement de l’économie chinoise qui reste le premier partenaire commercial. L’endettement des ménages coréens est colossal. Le marché immobilier est menacé par une bulle spéculative affolante. Et les grandes entreprises ne sont pas encore passées à l’ère de la transparence : la plupart d’entre elles sont encore familiales, ne sont pas cotées en bourse et sont étroitement liées aux banques en raison d’un système complexe de participations croisées. Tout cela n’est pas très sain.”

그는 현재 한국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말한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산업으로 흥했던 작은 용이 아니다. 고통스럽지만 최대 무역국인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가계부채는 엄청난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은 무시무시한 투기성 거품에 위협받고 있다. 게다가 대기업들은 아직 투명 경영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족벌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상장도 하지 않았다. 이들은 교차 출자의 복합적 시스템을 이용해 은행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매우 건전하지 못하다.”

Bouc émissaire

제물

Résultat : la Corée du Sud est aujourd’hui un pays fragilisé et la présidente Park fait office de bouc émissaire. “On lui reproche d’avoir échoué dans sa tentative de nouer un partenariat stratégique avec la Chine dans le cadre du bras de fer avec la Corée du Nord. On lui reproche de brader les intérêts du pays au profit du Japon dont l’excédent d’épargne cherche de nouveaux débouchés. Et on lui reproche d’avoir renforcé la dépendance militaire du pays par rapport aux Etats-Unis.” Sans oublier que la présidente traîne toujours le boulet des soupçons de fraude lors de son élection sur le fil en décembre 2012.

결과적으로 한국은 현재 불안정한 나라가 됐고 박 대통령은 제물이 됐다. “사람들은 북한과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중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려던 시도가 실패한 것에 대해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저축 잉여금을 놓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던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국가의 이익을 팔아치워 버렸다는 점을 비난하고 있다. 사람들은 또 미국에 대한 군사 의존도를 공고히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지난 2012년 12월 대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Pascal Dayez-Burgeon constate que même la presse conservatrice a lâché la présidente. “Le grand quotidien Chosun ne prend même plus de gants pour critiquer la présidente. Le calcul du parti conservateur pourrait être de lâcher la présidente et de laisser les progressistes gérer la crise à l’issue du scrutin de ce mois de décembre.”

파스칼 데예즈-뷔르종 씨는 심지어 보수 언론마저 대통령을 포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유력 일간지 <조선일보>는 대통령을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보수 정당의 셈법 역시 대통령은 놔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진보주의자들에게 오는 12월 선거 이후 위기를 관리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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