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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
–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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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 (미국 현지시각)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장호준 외 재외동포 일동’ 명의로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가 발표되어 재외동포들이 서명에 돌입했다.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로 시작되는 성명서는 “국가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 개인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한 대국민 사기극의 내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 개인의 꼭두각시놀음에 빠져 있었던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은 물론 국가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중대 범죄이며 국가의 수치이다.”라고 ‘박근혜최순실게이트’게이트를 규정하고 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삼남인 장호준 목사가 미주희망연대 의장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재외동포들의 서명을 독려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들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알려 현행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무자격자에게 내주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국민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정문란을 일으킨 큰 범죄이다.”라고 주장한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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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비선실세 국정농단 규탄 재외동포 시국성명서>
국정농단, 국기문란, 박근혜는 하야하라!

국가 공직자도 아닌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한 개인이 나라의 국정을 농단한 대국민 사기극의 내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한 개인의 꼭두각시놀음에 빠져 있었던 사실이 만천하에 공개되었다.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은 물론 국가를 혼돈의 구렁텅이로 빠트린 중대 범죄이며 국가의 수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기밀들을 민간인 최순실에게 알려 현행법을 어겼음은 물론이고,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력을 무자격자에게 내주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행위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과 국민의 주권을 부정한 것이며,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헌정문란을 일으킨 큰 범죄이다.

연설은 물론이고 인사, 외교, 안보까지 국정 전방위에 최순실이라는 비선실세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대한 죄를 물어야 할 것이다.

법을 위반하고 국기를 뒤흔든 박근혜 정권은 더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관계된 모든 공직자는 그 죄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자리에서 물러나 법과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우리 재외동포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넘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당장 대통령직을 사퇴하고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장호준 외 재외동포 일동

• 서명 form : https://goo.gl/forms/g0ejnadSbhVQRbsj2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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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ents

  1. namscolumns- Hwang, Namnyong

    최순실 게이트로 요동치는 한국과 박 대통령에게 제언한다
    .
    글: 황 남 용
    대한민국은 지금 로 나라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는 중이며, 어제 이화 여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은 서울을 비롯 지방 대학으로 번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던 최순실씨에 대해 “그런 사실, 그런 의혹은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다”며, 발뺌으로 일관해 왔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최순실씨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되자 지난달 22일, “지금과 같은 국가 비상시국에 확인되지 않은 비방과 폭로성 발언들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야권과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을 향해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움과 동시에 제1차 방어에 나섰다.
    지난 20일, 최순실씨에 의한 연설문 수정 등의 국정 개입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강력히 부인하는 제2차 쐐기를 박는다.
    이어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최씨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박 대통령은 10월 20일, 피동적 언사(被動的 言辭/passive expression)를 동원해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하여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확산되는 의혹의 차단에 수동적 표현으로 제3차 쐐기를 박았다.
    10월21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린내가 진동함을 감지한 듯 유화적 제스처 (appeasement gesture)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비선 실세는 없다”라며 언론과 야당, 시민 사회단체의 의혹 제기와 해명 요구에 제4차 방어의 쐐기를 박는다.
    그리고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인 10월24일, 청와대가 말한 “봉건시대의 일”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는 뉴스를 통해 최순실씨가 지난 8월까지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200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인사명단 등을 사전에 수신하고 확인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의 사실들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요, 대외적으로는 국가 망신과 국제 신용도의 하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런 과정 속에 땅에 떨어진 민심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좨쳤고(pressing), 박 대통령은 JTBC의 보도가 나간 하루만인 어제(10월25일), 최순실씨 의혹의 직접적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그동안 발뺌으로 일관해온 거짓말에 대해 국민 앞에 “대선 때와 취임 이후의 일정 기간

    최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한 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사과를 복잡다양한 정책의 한 카테고리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상징적 두뇌집단이라 일컫는 청와대 비서실과 수석 보좌관들을 곁에 두고 외부 인사를 통해서 비밀성 정책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한편,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번의 국정 농단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축제가 모두 끝난 후에 북과 장구를 치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든 격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당이 야당의 최순실씨 의혹 제기에 대하여 정략적 떼쓰기로 치부하지 않고 사실 확인에 억지 보조라도 맞추는 모양새를 갖추었다면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까지는 가지 않고 사태의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당의 친박계를 비롯 일부 강경파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가 더 큰 악재를 부른 결과를 초래했음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 본다.
    필자는 작금의 최순실의 게이트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특히 여당 의원들은 어떤 중요 이슈를 두고 지역구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공천권이란 사슬에 묶여서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수기 역할의 정치 환경이 마치 후진국의 정치 형태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질문을 필자 자신은 물론 독자 여러분께 던지면서, 또 한편은 국회의원들에게 민의를 대변해 주길 바라며 투표해준 선량한 유권자들이 국가의 주인이 아닌 희생자가 되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허구에 지난 에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한다.
    결 론
    지금까지 박대통령과 청와대는 각종 위기 때마다 천심인 민심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고 각종 문제들을 정면돌파로 해쳐나가는 방식의 정치를 펼쳐 왔는데, 필자는 지금과 같은 정치 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린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은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써 진상의 규명을 위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의 도입 등이 불가피하며, 대통령은 이참에 민의를 반영하여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원종 비서실장, 거기에 최순실 및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성호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꺼져가는 국정의 동력을 재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지금의 국정 난맥을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의 하나는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치의 지병이 시작된 문제들을 성실히 푸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중단된 세월호 사건의 투명한 진상조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냉대에 대한 사과와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치가 요구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중단 내지 파기선언, 국민의 동의없는 한일간의 종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나아가 박 대통령 부친(박정희) 우상화 작업으로 인한 민심 악화와 수천억에 달한 세금 낭비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고 통제해야 하며, 청와대가 의혹의 배경에 있는 어버이연합의 운영자금 확보 과정 및 관제데모 동원에 관한 진상조사와 동 단체의 폐쇄, 나아가 어버이연합, 자유연맹, 고엽제 단체 등의 관제데모 동원의 중단을 통해서 박 대통령은 수백~수천명에 지나지 않는 이들 단체들의 옹색한 지원을 받으려 고민하지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흠없는 정치를 펼쳐 수천만 국민으로부터의 떳떳하고 당당한 지원과 존경을 받는 통솔자로 있어주길 바란다.
    잠시 데모(국민시위운동)에 대해서 간략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된 내용에 근간하여 데모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자신들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강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국력을 소모하기에 앞서 약자들의 의사표시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열린 정치, 민의를 포용하는 큰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
    그리고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국정 운영과 공권력인 검찰, 경찰, 그리고 사법부 등이 권력의 심부름꾼 역할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지도자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정치를 한다면 임기 말의 레임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위하는 정치가 되길 간망(懇望)하며 오늘의 글을 맺는다.

    2016년 10월 26일

  2. namscolumns- Hwang, Namnyong

    최순실 게이트로 요동치는 한국
    .
    글: 황 남 용

    대한민국은 지금 최순실 게이트로 나라 전체가 요동을 치고 있는 중이며, 어제 이화 여대에서 시작된 시국선언은 서울을 비롯 지방 대학으로 번져가고 있는 양상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국민의 의혹을 받고 있던 최순실씨에 대해 “그런 사실, 그런 의혹은 있지도 않고 또 있을 수도 없다”며, 발뺌으로 일관해 왔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최순실씨와 연계된 것으로 보도되자 지난달 22일, “지금과 같은 국가 비상시국에 확인되지 않은 비방과 폭로성 발언들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야권과 의혹을 제기한 일부 언론을 향해 강한 비판의 날을 세움과 동시에 제1차 방어에 나섰다.
    지난 20일, 최순실씨에 의한 연설문 수정 등의 국정 개입 관련 보도가 나왔을 때,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강력히 부인하는 제2차 쐐기를 박는다.

    이어서 국회 국정감사를 계기로 최씨의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박 대통령은 10월 20일, 피동적 언사(被動的 言辭/passive expression)를 동원해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하여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가 밝혀지면 엄중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확산되는 의혹의 차단에 수동적 표현으로 제3차 쐐기를 박았다.
    10월21일,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구린내가 진동함을 감지한 듯 유화적 제스처 (appeasement gesture)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비선 실세는 없다”라며 언론과 야당, 시민 사회단체의 의혹 제기와 해명 요구에 제4차 방어의 쐐기를 박는다.

    그리고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인 10월24일, 청와대가 말한 “봉건시대의 일”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확인하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다.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는 뉴스를 통해 최순실씨가 지난 8월까지 사용했던 컴퓨터 파일을 입수해 200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연설문, 인사명단 등을 사전에 수신하고 확인하는 등 국정에 깊숙이 개입한 비선실세의 사실들을 찾아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이요, 대외적으로는 국가 망신과 국제 신용도의 하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이런 과정 속에 땅에 떨어진 민심은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좨쳤고(pressing), 박 대통령은 JTBC의 보도가 나간 하루만인 어제(10월25일), 최순실씨 의혹의 직접적 당사자로서의 책임과 그동안 발뺌으로 일관해온 거짓말에 대해 국민 앞에 “대선 때와 취임 이후의 일정 기간
    최씨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고 인정한 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상황에 이르렀던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번 대국민사과를 복잡다양한 정책의 한 카테고리에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박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상징적 두뇌집단이라 일컫는 청와대 비서실과 수석 보좌관들을 곁에 두고 외부 인사를 통해서 비밀성 정책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말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한편,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번의 국정 농단에 여당인 새누리당은 축제가 모두 끝난 후에 북과 장구를 치고,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든 격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당이 야당의 최순실씨 의혹 제기에 대하여 정략적 떼쓰기로 치부하지 않고 사실 확인에 억지 보조라도 맞추는 모양새를 갖추었다면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까지는 가지 않고 사태의 해결이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여당의 친박계를 비롯 일부 강경파에 의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가 더 큰 악재를 부른 결과를 초래했음에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 본다.

    필자는 작금의 최순실의 게이트를 보면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특히 여당 의원들은 어떤 중요 이슈를 두고 지역구의 대변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공천권이란 사슬에 묶여서 대통령의 일거수 일투족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거수기 역할의 정치 환경이 마치 후진국의 정치 형태와 무엇이 다를까 하는 질문을 필자 자신은 물론 독자 여러분께 던지면서, 또 한편은 국회의원들에게 민의를 대변해 주길 바라며 투표해준 선량한 유권자들이 국가의 주인이 아닌 희생자가 되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허구에 지난 주권국민에 심한 갈증을 느끼게 한다.

    지금까지 박대통령과 청와대는 각종 위기 때마다 천심인 민심은 고려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고 각종 문제들을 정면돌파로 해쳐나가는 방식의 정치를 펼쳐 왔는데, 필자는 지금과 같은 정치 위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제언을 드린다.

    최순실의 국정 개입 의혹은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써 진상의 규명을 위한 특검 또는 국정조사의 도입 등이 불가피하며, 대통령은 이참에 민의를 반영하여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원종 비서실장, 거기에 최순실 및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과 관련되어 언론에 오르내리는 정성호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고 꺼져가는 국정의 동력을 재발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지금의 국정 난맥을 지혜롭고 긍정적으로 풀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의 하나는 시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치의 지병이 시작된 문제들을 성실히 푸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중단된 세월호 사건의 투명한 진상조사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그동안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정부의 냉대에 대한 사과와 희생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정치가 요구되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중단 내지 파기선언, 국민의 동의없는 한일간의 종군위안부 합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나아가 박 대통령 부친(박정희) 우상화 작업으로 인한 민심 악화와 수천억에 달한 세금 낭비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지시하고 통제해야 하며, 청와대가 의혹의 배경에 있는 어버이연합의 운영자금 확보 과정 및 관제데모 동원에 관한 진상조사와 동 단체의 폐쇄, 나아가 어버이연합, 자유연맹, 고엽제 단체 등의 관제데모 동원의 중단을 통해서 박 대통령은 수백~수천명에 지나지 않는 이들 단체들의 옹색한 지원을 받으려 고민하지 말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흠없는 정치를 펼쳐 수천만 국민으로부터의 떳떳하고 당당한 지원과 존경을 받는 통솔자로 있어주길 바란다.

    잠시 데모(국민시위운동)에 대해서 간략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된 내용에 근간하여 데모라는 수단을 통해서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자신들의 의사를 합법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표현의 자유를 강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고 국력을 소모하기에 앞서 약자들의 의사표시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열린 정치, 민의를 포용하는 큰 정치를 펼쳐주길 바란다.
    그리고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찾는 국정 운영과 공권력인 검찰, 경찰, 그리고 사법부 등이 권력의 심부름꾼 역할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지도자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진정으로 존경받는 정치를 한다면 임기 말의 레임덕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만을 위하는 정치가 되길 간망(懇望)하며 오늘의 글을 맺는다.

    201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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