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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배당 필요”

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배당 필요”
– 日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정책 설명
– 청년 실업 해법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정책이다. 청년배당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24세의 젊은이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이 확대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경기불황의 여파에 있고, 청년 실업문제 해법 찾기는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 이 시장의 정책은 훌륭한 참고사례라 하겠다. 이에 일본 유력 일간지인 <아사히신문>은 이 시장과 청년배당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년배당을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기본소득”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정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 “부의 집중이 고도화된 탓에 사회발전이 저해됐고, 그 시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부는 지자체가 정책실험을 시도하면 제동을 걸고 있다. 박원순 시장이 청년배당을 시행하자 보건복지부가 부동의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이웃 일본에서 이재명 시장의 정책시도를 주목한 점은 큰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이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아사히 신문 기사의 전문이다.

번역 감수 : Ohara Chizuru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dFVa9L

24歳に5万円の商品券配布 韓国ソンナム市の狙いとは

24세에 5만엔 상품권 배포 한국 성남시의 목적은

■「にっぽんの負担」インタビュー編

■ “일본의 부담” 인터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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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ソンナム市のイ・ジェミョン市長=市役所で、松浦新撮影
「にっぽんの負担」の記事一覧はこちら

한국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 = 시청에서, 마쓰우라신 촬영
「일본의 부담」의 기사 목록은 이쪽

 韓国ソウル市の南にあるソンナム市は今年から市内に住む24歳の若者を対象に「青年配当」として年間50万ウォン相当(約5万円)の地域商品券を配り始めました。そのねらいをイ・ジェミョン市長に聞きました。

한국 서울시의 남쪽에 있는 성남시는 올해부터 성남시에 거주하는 24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으로 연간 50만원 상당(약 5만엔)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적을 이재명 시장에게 물었습니다.

 ――「若者配当」は所得に関係なく支給す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考え方を取り入れた制度だと聞きました。

–“청년배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사고 개념을 도입한 제도라고 들었습니다.

 「特定の年齢層を対象にした部分的なベーシックインカムと考えてください。青年層は、韓国で就業率が最も劣悪です。韓国では雇用の柔軟化が進み、若い人は職業訓練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せん。新規で参入するには、労働市場は劣悪な状況です。青年配当は、条例では19歳から25歳までを対象に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政府の反対で財政上の制約があるため、すぐには拡大できません」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적인 기본소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청년층은 국내에서 취업률이 가장 열악합니다. 한국에서는 고용 유연화가 진행되어 젊은 사람은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로 진출하기에는 노동 시장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청년 배당은 조례에서는 19세에서 25세까지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정부의 반대로 재정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당장 확대할 수 없습니다.”

 ――なぜ、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必要なのでしょうか。

— 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입니까?

 「新自由主義が全世界に広がりました。市場は広がりましたが少数の力があるものがそれを独占しています。そのため、多くの力がない人たちが無限競争に陥ってつらい思いをしています。効率性を求める新自由主義が多くの人の仕事を奪い、既存の福祉では対応しきれなくなっています。効率化で生産力や富は増大しました。しかし、一部の人へ集中が行き過ぎて、社会の発展を阻害する要因になっています。その是正のために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必要です」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커졌지만 소수의 힘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많은 사람들이 무한경쟁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가 많은 사람의 일을 빼앗아 기존의 복지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효율화로 생산력과 부는 증대했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에게 집중이 지나쳐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정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합니다”

 ――従来の社会福祉では対応できないのでしょうか。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까?

 「福祉政策は選別の政策です。対象を選んで、福祉が必要かどうかをチェックします。問題点として、対象者を選ぶ費用がかかります。福祉が必要かどうかをチェックして管理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もうひとつは、勤労意欲を喪失する側面があります。福祉の恩恵にあずかろうと思うと、働いて収入を得たら、その分は福祉の恩恵を受けられなくなる可能性があります。その結果、労働力が減ることになります」

“복지 정책은 선별의 정책입니다. 대상을 가리고 복지가 필요한지를 체크합니다. 문제점으로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에 비용이 듭니다. 복지가 필요한지를 체크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근로 의욕을 상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복지 혜택 대상자에 포함되나보다 하고 있는데 일거리로 수입이 생기면 그만큼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일하려는 욕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では、全員に最小限の福祉として現金を支給します。そのうえで、(所得が多くて福祉が)必要ない人からは、その分、税金として多く集めることになります。福祉は使途に制約がありますが、ベーシックインカムは自由に使えます。選択権を保証して、労働を回避することが起きないため、経済が活性化するメリットがあります」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복지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게다가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하며,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낸다.  복지는 용도에 제약이 있지만, 기본소득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권을 보장하고 노동을 회피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경제가 활성화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若者配当をいま導入したのはなぜですか。

— 청년배당을 지금 도입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は、スイスの国民投票で否決されました。全面的に導入するには税制面でも、政策面でも深刻な課題があって簡単ではありません。そこで、ソンナム市というひとつの自治体がモデルとして、『味見』をする感覚で始めたわけです。市民の生計をまかなうのは、一地方都市の予算では不可能です。国民に論議を起こし、理解を高め、共感を得る。それが、政府の政策として取り入れられるには、時間と金がかかります」

“기본소득은 스위스 국민 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세제 면에서도, 정책 면에서도 심각한 과제가 있어서 쉽지 않아요. 게다가 성남시라는 하나의 지자체가 모델로서 ‘밑간’을 치는 느낌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시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한 지방 도시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켜, 이해를 시키고, 공감을 얻어낸다. 그것이 정부의 정책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것에는 시간과 돈이 듭니다”

 ――政府の反対もあって、当初の計画の半分の金額で、24歳だけで始めました。評判はどうですか。

— 정부의 반대도 있을뿐더러 처음 계획했던 것의 절반인 금액으로, 24세만으로 시작했습니다. 평판은 어떻습니까.

 「想定の半分で、一般的には大きな助けにはならない金額ですが、(対象者からは)3年ぶりに果物を買っただとか、携帯の電話代が払えただとか、本も買うことができたといった声が寄せられています。金額は低いけれど、満足度は高いというアンケート結果があります。低い金額でも満足度が高いことは(それだけ厳しい生活をしているという)大変に悲しい話でもあります」

“결정의 절반으로 일반적으로는 큰 도움은 안 되는 금액이지만 대상자들로부터는 3년 만에 과일을 샀다거나, 휴대 전화 요금을 냈다거나, 책도 살 수 있었다고 하는 소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액은 작지만 만족도는 높다는 설문결과가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만족도가 높은 것은 그만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現金ではなくて、地域で使える金券を配ったのはなぜでしょうか。

— 현금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ソンナム市の伝統的な市場、町の商店街でしか使えない地域通貨です。ほかの市や大型店舗、スーパーでは使えません。青年の保護以外に地域経済を活性化するというねらいもあります。貯蓄はできない地域貨幣として渡すことで、一定の期間、一定の地域で使い切らなければならないため、景気の浮揚もねらっています」

“성남시의 전통시장, 골목 상점가에서밖에 쓸 수 없는 지역 화폐입니다. 다른 시나 대규모 점포, 슈퍼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청년의 보호 이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저축은 모아둘 수 없는 지역 화폐로 주면서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써야 하기 때문에 경기 부양도 노리고 있습니다”

 ――財源はどのように生み出しているのですか。

—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韓国の自治体は、税金を決める権利が認められていません。できるのは不正の防止と浪費を抑えることです。これは基本ですが、簡単ではありません。民間に比べて、自分の金ではないということ、金額もそんなに大きくないことが原因です。ですから、税金の徴収もしっかりできていない。徹底して体系的に管理すれば新たな税収効果がある」

“우리나라 지자체는 세금을 결정하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능한 것은 부정 방지와 낭비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이지만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사용해도 되겠지 하는 것이 원인입니다. 때문에 세금징수도 정확히 할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새로운 세수 효과가 있습니다”

 「さらに、ソンナム市として税収を増やすために、新たな公共部門における許認可制度を利用しています。たとえば、土地の用途変更などで不動産価値が上昇したところで生じる不労所得があります。不動産価値の上昇分をすべて市に納付させることでかなりの収入があります」

” 게다가 성남시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공공부문의 인허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의 용도 변경 등으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곳에서 생기는 불로 소득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모두 시에 납부시키는데 상당히 수입이 있습니다”

 ――国家レベルで取り組めば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財源は確保できるのでしょうか。

— 국가 차원에서 시작하면 기본소득의 재원은 확보 가능할까요?

 「全国民を対象にした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ためには大変な財源が必要です。国民の税負担を上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税負担を上げるためには、税が浪費されないという国民の信頼を造成しなければいけません。既存の福祉は選別しているので、対象者を選定して管理するための間接経費がかかっています。その経費を減らすことも必要です。税は必要最小限度を使い、残りは国民に還元しないといけません」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담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는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다는 국민의 신뢰를 조성해야 합니다. 기존의 복지는 선별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간접 비용이 듭니다. 그 경비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세금은 필요한 곳에 최소한 사용하고 나머지는 국민에게 환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税で必要な政策をしたうえで、余ったら自由に使えるお金として渡すのがベーシックインカムということですね。

— 세금으로 필요한 정책을 한 후에 남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으로 넘기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이군요.

 「最大限、現金を戻す。国民から得た税を国民に還元したら働かなくなると、とんでもないことを言う政治家もいます。それを恩恵とかタダとかいう表現をしてはいけないと思います」

“최대한, 현금을 돌려준다. 국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면 일을 안 하려 한다고 황당한 말을 하는 정치가도 있습니다. 그것을 혜택이나 공짜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イ・ジェミョン 弁護士出身で、2010年にソンナム市長に初当選(聞き手・松浦新)

◇ 이재명 변호사 출신으로 2010년에 성남시장에 첫 당선 (취재•마쓰우라 신)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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