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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아이 유엔 특별 보고관 “가해자들 책임져야”

키아이 유엔 특별 보고관 “가해자들 책임져야”
– 고 백남기 농민 부고에 입장 표명
– 가해자에 대한 독립적 조사 및 책임 통감 촉구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 숨진 고 백남기 농민에 검경은 부검을 시도하고 있다. 이를 두고 백남기대책위와 시민사회는 경찰이 다른 요인을 사인으로 부각시키려는 시도라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국을 뒤흔드는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시도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와 관련, 마이나 키아이 UN특별 보고관은 고인의 사인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올해 1월 방한해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세월호 유가족, 백씨 유가족과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바 있는 키아이 보고관은 특히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유사 사태 재발을 위해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아이 보고관의 입장은 고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에 경종을 울린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키아이 보고관의 입장을 담은 프리어셈블리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dkqhHT

South Korea: UN Rights Expert Calls For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Lethal Use Of Water Cannon

한국: 유엔 인권전문가, 치명적 물대포 사용에 대한 독립적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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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VA –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Maina Kiai, expressed dismay over the 25 September death of South Korean protester Baek Nam-gi, and called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a water cannon last year that led to his death.

제네바 –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는 한국 시위자 백남기 씨가 9월 25일 사망한 것에 대해 놀람을 금치 못하며, 그를 사망에 이르게한 작년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완전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을 촉구했다.

Mr. Baek, a 69-year old farmer, was knocked to the ground by a water cannon operated by the police while taking part in a peaceful rally in Seoul on 14 November 2015. He had remained in a coma until his passing.

69세의 농민인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평화로운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땅에 쓰러졌다. 그는 사망할 당시까지 혼수상태였다.

“I express my deepest condolences to the relatives and friends of Mr. Baek Nam-gi for this tragic loss. I had the chance to meet Mr. Baek’s daughters in Seoul during my country visit in January 2016 and in Geneva last June. I was very humbled by their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seek justice for their father in such harrowing times,” Mr. Kiai said.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나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상실에 대해 백남기 씨의 친지와 동료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 2016년 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에서, 그리고 지난 6월 제네바에서 백남기 씨의 따님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그런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도 아버지를 위해 정의를 찾고자 하는 따님들의 용기와 결의 앞에서 나는 스스로 매우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I call for a ful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police’s use of water cannon during the rally of November 2015 that unambiguously led to Mr. Baek’s death according to video footage available,” the expert stated. “The perpetrators should be held accountable and the family of Mr. Baek receive appropriate compensation; in addition, adequate measures must be taken to prevent a similar tragedy from happening in the future”, added Mr. Kiai.

그는 또한 “나는 비디오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2015년 11월 시위 중, 백남기 씨를 명백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한다”며 “가해자들은 책임을 져야 하고 백남기 씨의 가족들은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며, 또한 이와 비슷한 비극이 향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The Special Rapporteur also reiterated his recommendation made to the South Korean authorities in his country report of June 2016 to “review tactics used for the management of assemblies – including the use of water cannons and bus barricades – to ensure that they are not applied indiscriminately or against peaceful protestors, they do not result in escalation of tensions, and are directed at facilitating rather than preventing the exercise of assembly rights.”

키아이 특별보고관은 또한 물대포와 버스 장벽 등의 사용을 포함해 시위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을 재검토할 것과 그러한 방법들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평화로운 시위자들에게 사용되지 않도록, 또 그러한 방법들이 긴장감을 고조시키거나 집회를 가질 권리 행사를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리 행사가 용이하도록 사용할 것을 보장하라”는 2016년 6월의 한국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에 전달된 자신의 권고를 거듭 강조했다.

He also echoed similar recommendations made in his joint report** with the former Special Rapporteur on the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 Christof Heyns, on the proper management of assemblies presented to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this year.

그는 또한 사법외적, 약식 혹은 임의 처형에 관한 전 특별보고관인 크리스토프 헤인스와 함께 작성하여 올해 3월 안권위원회에 제출한, 집회의 적절한 관리에 관한 공동 보고서에 들어 있는 비슷한 권고안을 다시 반복했다.

“It is critical that the authorities learn the lessons from this painful tragedy so that it never happens again,” the human rights expert stressed.

그 인권 전문가는 “한국 정부가 이 고통스러운 비극으로부터 교훈을 얻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inally, the Special Rapporteur called on the authorities to respect the will of the family not to have the body of Mr. Baek taken for autopsy.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Office requested a warrant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to proceed with an autopsy as the cause of death is allegedly not clear, but it was denied by the court. They have reportedly filed another request.

마지막으로,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부검을 원치않는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할 것을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인이 명확하지 않다며 부검을 할 수 있도록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들은 이를 재청구했다고 보도됐다.

Mr. Kiai’s call has been endorsed by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Mr. Michel Forst; the Special Rapporteur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Mr. Juan Mendez;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implications for human rights of the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and disposal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astes, Mr. Baskut Tuncak.

키아이 씨의 요청에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미셸 프로스트,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에 대한 특별보고관 후안 멘데즈, 그리고 유해물질과 폐기물에 관한 특별보고관 바스쿠트 툰작이 공동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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