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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미 <카운터펀치>,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잘못된 역할 제시
– 북한의 핵 협상안 거절한 오바마 정부
– 미 정부 이중적 태도 오히려 북한으로부터 불신 야기
–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오히려 북한에 힘 실어준 미국

우리가 접한 뉴스에 의하면, 북한의 핵개발은 철저히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기에 처한 한반도를 구원할 존재는 오로지 미국뿐이며 이런 프레임이 우리 뇌의식을 장악한 지는 오래전이다.

하지만 진실이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감히 미국을 의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진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을까?

카운터펀치(Counterpunch, 격월간지로 미국에서 발행되는 진보성향의 매체)는 15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미국이 취해왔던 정책들에 초점을 맞춘 기사를 실었다.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북한의 핵실험은 미국의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오판에 기인한다.

기사가 인용한 9월 11일 자 글로벌 타임스 사설에 따르면, 북한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미국이 거부했다. 이 사설은 미국의 대북 핵 위협에 대한 긴 역사를 빗대며, “미국은 북한 핵 문제의 기원과 전개 과정, 또는 지난 수년간 미국이 행해온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한 “무모한 한미 군사 위협과 약소국들에 대한 미국의 잔혹한 정권 전복이 없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판했다. 그 근거로 사설은 미국이 연례 한미 연합훈련 중지에 동의한다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지하겠다는 금년 1월과 4월 두 번의 북한 제안을 미국이 거절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기사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갖는 잘못된 역할관계를 조명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역할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죄어주기를 바라면서도(미국의 편이 되어주길 바라면서도) 중국 스스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힘을 키우는 것은(미국보다 우월해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더욱이 기사는 오바마 행정부를 포함한 지금까지의 미국 정부가 보여준 북핵과 관련된 이중적인 모습을 강력히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두 차례 임기를 거치는 동안 ‘아시아로의 회귀’ 또는 ‘재균형’이라 불렸던 아태지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정책, 그리고 태평양 일대의 파워자로서의 미국의 반복적인 존재감 인식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종전 시 미국이 일본의 민간인을 상대로 세계 최초 원자폭탄을 투하한 사건과 냉전 중 미국이 마셜 제도에서 행한 인간 방사능 실험 등 미국이 행했던 핵 파괴에 대한 기억들은 북한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 동의’를 얻겠다는 목표를 더욱 암울하게 했다. 게다가 핵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공언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기 거부한 것은 더욱 아이러니하다.

마지막으로 기사는 미국의 대북전략 수정과 외교를 통한 북한 핵 프로그램 중지를 유도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카운터펀치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cuEJJI

Rooting Out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Past and Present U.S. Role

북한 핵 위기 근절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미국의 역할

by CHRISTINE HONG – PAUL LI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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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s nuclear test of September 9, 2016, the fifth and largest measuring twice the force of previous blasts, prompted a predictable round of condemnations by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long with calls for China to step up its enforcement of sanctions on North Korea. Yet few “expert” analyses suggest that China will risk destabilizing North Korea or that further United Nations resolution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will succeed in deterring North Korea from pursuing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 programs.

2016년 9월 9일, 이전보다 두 배 큰 폭발 위력을 보인 역대 최대규모의 제5차 북한 핵실험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로부터 예상 가능한 비난과 동시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요구를 또 한 차례 촉발시켰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들 위험을 감수할 것이라든가 유엔 결의안과 국제적 제재들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억제하는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적” 분석은 거의 없다.

The Obama administration’s reliance on China to rein in North Korea is at odds with its efforts to contain China’s influence in Asia, a quixotic goal in itself. It reflects an unrealistic desire for China to be influential just enough to do the bidding of the United States but not powerful enough to act in its own interests. North Korea is, after all, China’s strategic ally in the region, and it is in South Korea that the United States plans to deploy THAAD, a defense system with radar capable of tracking incoming missiles from China. It is simply not in China’s interest to risk losing an ally on its border only to have it replaced by a U.S.-backed state hosting missile-tracking systems and other military forces targeting it. And China knows it is not the target of North Korea’s nukes. If the United States cannot punt the problem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o China it must deal with North Korea directly.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죄기를 바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대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려는 (그 자체로 이미 비현실적인 목표이지만) 미국의 노력과 상반된다. 이는 중국이 그저 미국의 요청을 들어주기에 충분한 만큼만 영향력이 있으면서 중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기를 바라는 미국의 비현실적인 욕심을 반영한다. 결국 북한은 그 지역 내 중국의 전략적 동맹국이고,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미사일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 방어체계인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를 한국에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에 배치된 미사일 추적체계와 중국을 타깃으로 한 다른 군사적 힘으로 바꾸어지게 될 뿐인데 이를 위해 중국이 국경의 동맹국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중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의 핵이 표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미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중국에 떠넘길 수 없다면 미국은 북한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Indeed, in response to U.S. Secretary of Defense Ashton Carter’s recent condemnation of China’s “role” and “responsibility” in failing to restrain North Korea’s nuclear pursuits,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issued a statement calling on the United States to take a long hard look at its own foreign policy:

실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중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의 최근 비난에 대응하여 중국 외무부는 미국에 스스로의 외교 정책을 철저히 검토해볼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The cause and crux of the Korean nuclear issue rest with the US rather than China. The core of the issue is the conflict between the DPRK and the US. It is the US who should reflect upon how the situation has become what it is today, and search for an effective solution. It is better for the doer to undo what he has done. The US should shoulder its due responsibilities.[1]

한국 핵 문제의 원인과 핵심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책임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북한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다. 미국이야말로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행위자 스스로 자신이 한 것을 원상태로 돌리는 것이 더 낫다. 미국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In equally unmincing terms, the Global Times, an offshoot of the People’s Daily, charged the United States with “refusing to sign a peace treaty with Pyongyang” in a September 11, 2016 editorial. Alluding to a long history of U.S. nuclear threats against North Korea, the editorial elaborated: “The Americans have given no consideration to the origin and the ev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issue or the negative role Washington has been playing over the years.” It further clarified: “Without the reckless military threat from the US and South Korea and the US’s brutal overthrow of regimes in some small countries, Pyongyang may not have developed such a firm intent to develop nuclear weapons as now.”[2]

피플스 데일리의 자매지인 글로벌 타임스는 2016년 9월 11일 사설에서 동등한 수준의 단도직입적인 용어로 미국이 “북한과 평화조약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한 것을 비난했다. 이 사설은 미국의 대북 핵 위협에 대한 긴 역사를 빗대며, “미국은 북한 핵 문제의 기원과 전개 과정, 또는 지난 수년간 미국이 행해온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더 나아가 “무모한 한미 군사 위협과 약소국들에 대한 미국의 잔혹한 정권 전복이 없었다면, 북한이 지금처럼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Despite President Barack Obama’s efforts over his two terms in office to “pivot” or “rebalance” U.S. foreign policy to Asia and the Pacific and his repeated identification of the United States as a Pacific power, the memory of nuclear ruin in the region is shadowed by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as a first-user of atomic weapons against civilian populations in Japan at the close of World War II and as a tester of devastating nuclear technology, including human radiation experiments, in the Marshall Islands during the Cold War. Moreover, it has not gone unnoticed that President Obama, despite his professed commitment to nuclear de-escalation, has refused to issue an “unequivocal no-first-use pledge.”[3]

오바마 대통령이 두 차례 임기를 거치는 동안 ‘아시아 회귀’ 또는 ‘재균형’이라 불리는 아태지역에 대한 미 외교정책과 태평양 파워로서의 미국의 반복적인 존재감 인식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핵 파괴에 대한 기억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시 미국이 일본의 민간인을 상대로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투하한 역사, 그리고 냉전 중 미국이 마셜 제도에서 행한 인간 방사능 실험을 비롯한 파괴적인 핵 기술의 시험자로서의 미국의 역사로 인해 더욱 암울해진다. 게다가 핵의 단계적 축소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공언된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을 선언하기 거부한 것은 간과되지 않았다.

In Korea, the one place on the planet where nuclear conflagration is most likely to erupt, given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President Obama can still end the threat of nuclear warfare. This would require what few in his administration appear to have entertained, namely, the elimination of the demand for North Korea to agree to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as a precondition for bilateral talks. This rigid goal makes it virtually impossible for the United States to respond positively to any overture from North Korea short of a fantastic offer by that country to surrender all its nuclear weapons. The premise that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s necessary to ensur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needs to be shelved, and all possibilities for finding common ground upon which to negotiate the cessation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explored.

현 정세를 고려할 때, 핵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지구 상의 장소인 한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는 것은 아직 가능하다. 이를 위해 오바마 행정부에서 거의 아무도 고려하지 않은 듯한 제안, 즉 양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에 대해 불가역적 비핵화에 동의하라는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완고한 목표는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환상적 제의에 미치지 못하는 북한의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미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북한의 비핵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전제는 일단 보류될 필요가 있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협상할 타협점을 찾기 위한 모든 가능성이 논의되어야 한다.

It should be recalled that possibly no country, including Japan, has greater fear of overbearing Chinese influence than North Korea. Arguing for the relevance of past U.S.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Stanford scholar Robert Carlin points out that North Korea in 1996 opposed President Clinton’s notion of Four-Party talks involving China because they “went counter to a basic Pyongyang policy goal; that is, to limit Chinese influence by improving U.S.-DPRK relations.”[4] More recently, former CNN journalist Mike Chinoy, similarly observed: “[North Koreans] hate the idea that the Chinese can come in and tell them what to do. And the reality is the Chinese can’t.”[5]

사실상 일본을 포함한 그 어떤 국가도 고압적인 중국의 영향을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만큼은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미국의 과거 북한과의 협상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스탠포드 학자 로버트 칼린은 북한이 1996년 중국이 포함된 클린턴의 4자회담 노선에 대해 “북한의 기본 정책 목표, 즉,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증진시켜 중국의 영향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했다”며 이에 반대했던 사실을 지적한다. 최근 전 CNN 저널리스트 마이크 키노이는 유사하게 언급했다. “(북한)은 중국이 끼어들어 뭘 하라 지시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은 그렇게 할 수 없다.”

At this juncture, given the demonstrated failure of President Obama’s “strategic patience” or non-negotiation policy with North Korea, the unthinkable must be seriously considered. Could an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preserve U.S. influence in the region, albeit along avowedly peaceful lines, provide North Korea with a hedge against infringement of its sovereignty by China and eliminate the rationale for deploying THAAD in South Korea, thus alleviating a major sore point between China and the U.S.-South Korea alliance? Let us also recall that North Korea offered to halt testing of its nuclear weapons if the United States agreed to put an end to the annual U.S.-South Korea war games.[6] Combining live artillery drills and virtual exercises, these war games, as of this year, implemented OPLAN 5015, a new operational war plan that puts into motion a preemptive U.S. nuclear strike against North Korea and the “decapitation” of its leadership. Unsurprisingly, North Korea considers this updated operational plan to be a rehearsal for Libya-style regime change. In January of this year, the United States turned down North Korea’s offer before the start of the spring U.S.-South Korea war games, and did so again in April.[7] The United States has thus twice this year dismissed the prospect of halting North Korea’s advance towards miniaturizing a nuclear bomb and fitting it atop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capable of reaching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 ostensibly because North Korea refused to entertain U.S. insistence on its complete denuclearization as part of the package.

이 시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인 인내” 또는 북한과의 비협상 정책이 실패로 입증됐음을 고려할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북한과 미국 간에 동맹이 맺어진다면 비록 명목상의 평화적 관계라 할지라도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중국의 주권침해에 대한 대책을 북한에 제공하며, 남한에서 사드배치의 당위성을 없앰으로써 중국과 한미 동맹의 가장 아픈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을까? 만약 미국이 연례 한미 연합훈련 중지에 동의한다면 북한도 핵실험을 중지하겠다고 제안한 사실도 돌이켜보자. 실포격 훈련과 가상훈련으로 이루어진 이 전쟁게임은, 올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과 지도부 “참수”를 추진한 새로운 군사작전계획인 ‘한반도 작전계획 5015’를 실시했다. 당연하게도 북한은 이 새로워진 군사작전계획을 리비아 스타일의 정권 교체를 위한 리허설로 간주한다. 올해 1월, 미국은 봄 한미 연합훈련의 시작에 앞서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고 4월에도 역시 거절했다. 따라서, 미국은 요구사항의 일부인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자신들의 끈질긴 요구를 북한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핵폭탄을 소형화하여 미국 본토까지 이를 수 있을 것으로 확실시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위에 장착하기 위한 북한의 기술 발전을 저지할 기회를 올해에 두 번씩이나 저버렸다.

President Obama should prioritize any and all possibilities for achieving a halt to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y diplomacy, over the goal of achieving an illusory agreement for complete denuclearization. As an achievement, halting North Korea’s nuclear advances is far short of the peace treaty needed to bring an end to the Korean War and a lasting peace to Korea. It is far short of creating international conditions for the Korean people to achieve the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ir country. And it is a far cry from achieving nuclear disarmament on a global scale. Yet, as a redirection of U.S. policy towards engagement with North Korea, it would be the greatest achievement in U.S. Korea policy of the last fifteen years, and a concrete step towards achieving denuclearization in the region, and worldwide.

오바마 대통령은 환상에 불과한 완전한 비핵화 동의를 얻겠다는 목표보다,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중지를 얻어낼 모든 가능성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성과로 보자면, 북한의 핵 발전을 멈추는 것은 한국전쟁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를 존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평화협정에 한참 못 미친다. 한국인들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이루도록 국제적 여건을 마련함에도 한참 부족하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핵무기의 완전철폐를 얻어내는 것과도 거리가 멀다. 하지만, 대북 관계에 대한 미국의 수정 정책으로서, 이는 지난 15년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중 가장 훌륭한 성과가 될 것이고 이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견고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Notes.

[1]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ua Chunying’s Regular Press Conference on September 12, 201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2 September 2016, available online at http://www.fmprc.gov.cn/mfa_eng/xwfw_665399/s2510_665401/t1396892.shtml.

[2] “Carter Wrong to Blame China for NK Nuke Issue,” Global Times, 11 September 2016, available online at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05942.shtml.

[3] David E. Sanger and William J. Broad, “Obama Unlikely to Vow No First Use of Nuclear Weapons,” The New York Times, 5 September 2016, available online at http://www.nytimes.com/2016/09/06/science/obama-unlikely-to-vow-no-first-use-of-nuclear-weapons.html.

[4] Robert Carlin, “Negotiating with North Korea: Lessons Learned and Forgotten,” Korea Yearbook: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eds. Rüdiger Frank et al. (Leiden and Boston: Brill, 2008), 241.

[5] Qtd. in James Griffiths, “What Can China Do about Nuclear North Korea,” CNN, 7 January 2016, available online at http://www.cnn.com/2016/01/07/asia/north-korea-china-nuclear-test/.

[6] See “North Korea Says Peace Treaty, Halt to Exercises, Would End Nuclear Tests,” Reuters, 16 January 2016, available online at http://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nuclear-usa-idUSKCN0UT201.

[7] See “Obama Rejects North Korea’s Offer to Ease Nuclear Tests if U.S. Stops War Exercises with South,” Association Press,24 April 2016, available online at http://news.nationalpost.com/news/world/obama-rejects-north-koreas-offer-to-cease-nuclear-tests-if-u-s-stops-war-exercises-with-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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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IJWTS wow! Why can’t I think of things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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