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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정대협,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부당성 알려
-한일’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
-한국 정부 오히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Koeun Lee

 

우리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우리가 언제 돈 달라고 했습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한 25년 노력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합의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참석한
김복동 할머니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는 한일외무장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로 타결되었음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합의는 피해자의 요구 및 국제인권 원칙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일본 정부의 전시성 폭력과 인권유린이라는 심각한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에 면죄부를 준다는 비난을 이미 국제사회로부터 받고 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일본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했고, ‘위안부’ 문제를 한국과의 관계에서 다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사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망언에 아무런 대응 없이,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재단을 설립하고 평화비(소녀상)을 철거하는 데 동의하는 등 피해자들의 요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는 피해자들과 지난 25년 동안 함께 싸워온 정대협과 함께, 제네바에서 열린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로 다시 한 번 먼 길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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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오전, 시모노비치 유엔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과의 면담 후 직접 작은소녀상을 전달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 김복동 할머니 (사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의 유엔인권이사회 첫 면담은 6월 15일 오전, 시모노비치 유엔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과 이루어졌다. 올해로 91세인 김복동 할머니는 14세 소녀 때 공장인 줄 알고 간 곳이 알고 보니 대만의 전쟁터였고, 함께 끌려간 수많은 소녀들과 그곳의 ‘위안소’에 강제로 배치되어, 매일 수많은 군인을 상대해야 하는 성노예로 살았던 고통스러운 경험을 털어놓았다. 그렇게 시작하여 광동, 홍콩, 인도, 수마트라, 자바, 싱가폴 등 일본군 이동에 따라 여기저기로 끌려다니기를 8년, 마침내 22세 때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이후로 1992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 신고를 할 때까지 가족 외 누구에게도 이 끔찍한 경험을 이야기하지 못하다가, 함께 돌아오지 못한, 생사도 알 수 없는 함께 끌려간 소녀들을 생각하며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위해 싸우기 시작한 지 25년, 그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왔던 것은 돈도 무엇도 아닌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며, 이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 인정을 전제로 한 진실된 사죄 및 법적 배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을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설명했다. 먼저, 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 합의는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일본이 가해자라는 것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따라서 가해 양태가 단지 ‘관여’가 아닌, 국가적 입안, 관리, 통제였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본군 성노예 제도의 강제성 역시 인정되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와 범죄의 심각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일본정부가 무엇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에, 기시다 외상의 ‘대독사과’는 범죄의 사실과 책임 인정에 근거하지 않는다. 게다가 합의 발표 직후,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 안할 것, 더이상 사과도 없을 것’ 이라는 발언과 기시다 외상의 ‘10억 엔은 배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또한,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더이상 언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 및 재발방지에 대한 후속조치를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비에 대하여 양국 정부는 적절히 처리할 것에 동의하였으며 기시다 외상을 비롯하여 일본정부에서는 평화비 철거가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제라고 발언했다. 평화비 철거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온 대학생들은, 합의 이후 현재까지 24시간 내내 매일같이 평화비를 지키고 있다. 그 밖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 정부가 설립하게 되는 재단과 관련하여,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대표는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해 25년간 함께 싸워온 정대협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강행되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와 관련없는 재단 인사채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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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김복동 할머니(왼쪽)과 최경림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이자 유엔인권이사회의장(오른쪽)

같은 날 오후,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은 최경림 유엔인권이사회의장을 만나, 다시 한 번 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한국 정부 관계자로서가 아닌 유엔인권이사회의장으로서 양국 정부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해 줄 것을 강력히 호소하였다.

최의장은 12.28 합의의 부당함을 직접 전하러 먼 길을 온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합의에 대해 양국 정부에게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양국 정부에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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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소녀상(평화비) 건네받은 최경림 유엔인권이사회의장(왼쪽). 김복동 할머니가 직접 나비뱃지도 달아주었다.

다음 날인 6월 16일,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은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하여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정대협을 직접 찾은 자이드 유엔인권최고대표를 만나러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 자이드 최고대표는 비가 조금씩 내리는 흐린 날씨였지만 김복동 할머니의 방문이 아침을 환하게 비춘다며,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의 방문을 크게 환영하였다.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 서울방문 이후 기자회견 및 유엔 회의에서 12.28 합의에 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는 말로 면담을 시작하였다.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은 이 합의의 부당성을 다시 한 번 지적하였으며, 합이 이후에 행해지고 있는 정대협을 향한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권침해에 대하여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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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올바르게 해결되도록 한일 정부에 계속 제기할 것” 이라고 밝힌 자이드 유엔인권최고대표(오른쪽)와 12,28 합의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유엔인권이사회를 찾은 김복동 할머니(왼쪽).

자이드 최고대표는, 지난 번 서울방문 때 만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세 할머니가 마치 자신의 어머니와 같아서 그간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 되려고 노력했다는 화답을 시작으로, 직접 한국 박근혜 대통령과에게 이 합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고, 유엔인권회의 때 이 합의는 피해자들의 요구가 배제된 합의라고 밝혔으며, 무엇보다도 합의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배제되었다는 점과 의문스런 사죄의 진정성에 대해 문제삼았다고 말했다. 또한 자이드 최고대표는, 곧 일본에서 일정이 있으니 아베 총리와의 직접 면담을 시도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도 이 문제에 대해 다시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콩고에도 방문 예정인 자이드 최고대표는 콩고의 성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한국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도 그들과 함께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대협을 비롯한 한국의 인권활동가들이 처한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며, 앞으로도 정대협 및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여 최대한 빨리 문제 해결을 도울 것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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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합의의 부당성과 합의 이후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하여, 캐나다 토론토대학 여성인권교육연구소 안젤라 라이틀 국장(정면 중앙), 유엔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담당자들(정면, 오른쪽 둘)과 회의 중인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대표(왼쪽, 세로).

유엔인권최고대표와의 면담 직후,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은 유엔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담당자들 및 지난 수년간 이 문제로 정대협과 함께 일해온 캐나다 토론토대학 여성인권연구소 안젤라 라이틀 국장과 함께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정대협은,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피해자들에게 반감을 일으키는 가가호호 방문 및 전화를 통한 회유, 평화비 철거 등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행되고 있는 ‘위안부’ 합의에 대응하여, 유엔인권기구 실무자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했다. 윤미향 대표는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시행되는 수요시위에 정대협에 대항하여 폭력적으로 데모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담긴 혐오스러운 사진과 글귀들, 정대협을 북한의 지령을 받은 종북이라고 호도하고, 이런 잘못된 내용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하며, 서울역, 광화문 등지에서는 윤 대표의 가족까지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뿌리는 등 민간의 범위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심각한 공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했다. 최근에는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의 평화만을 쇠망치로 공격한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덧붙이며, 이와같은 정부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부의 응징이 정대협과 같은 활동가들을 위축시키며, 정대협의 한 직원은 이런 어려움으로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NHK, FUJI TV 와 같은 일본 주요 대중매체에서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 없는 뉴스를 다루면서 정대협과 윤 대표의 혐오스러운 사진을 배경으로 넣는 등, 정대협을 비난하는 여론을 주도하고 활동가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담당자들은 12.28 합의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협력을 약속하며, 활동가들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는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절차를 통해 진행하라는 조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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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 사이드 이벤트를 진행 중인 패널들. 왼쪽부터 캐나다 토론토대학 여성인권연구소 안젤라 라이틀 국장, 프란시스 라데이 유엔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의장,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 김복동 할머니,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 대표

다음 날인 6월 17일,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은 유엔인권이사회 사이드 이벤트 준비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서둘렀다. 이번 사이드 이벤트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와 정의에 대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김복동 할머니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를 비롯한 프란시스 라데이 유엔 법과 실제에 있어 여성차별 실무그룹 의장과 캐나다 토론토대학 여성인권연구소 안젤라 라이틀 국장이 패널로 함께 진행하였다. 약 70여 명의 참석자들이 모인 이 사이드 이벤트에서, 김복동 할머니는 다시 한 번 고통스러운 기억을 펼쳐가며 피해자의 요구를 배제한 양국 정부의 합의 내용 강행을 중단할 것을 호소하였고, 윤 대표는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규탄 및 무효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촉구하였으며, 라데이 의장은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진실, 정의, 배상에 대한 권리 부정한 것” 이라며 이 합의를 강하게 비판하였고, 라이틀 국장은 가해국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합의가 인권 시스템 전반을 약화시키는 것이며, 현재 정대협을 비롯한 활동가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정부의 압박과 위협에 대해서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로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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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와 정의에 대한 권리” 사이드 이벤트 후, 김복동 할머니(가장 왼쪽), 윤미향 대표(가장 오른쪽)와 면담 중인 스위스 정부 관계자(중앙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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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의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와 정의에 대한 권리” 사이드 이벤트 후, 김복동 할머니(왼쪽에서 두 번째), 윤미향 대표(가장 오른쪽)와 면담 중인 캐나다 정부 관계자(중앙 오른쪽).

이날 사이드 이벤트에 참석하여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유엔 및 정부 관계자들은 이벤트가 끝난 후 김복동 할머니 및 정대협과 면담을 가졌다. 이 중 스위스, 캐나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 외에 이 합의의 과정과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번 이벤트를 통해 잘 알게 되었다며, 이 문제를 각국 정부에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20일,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 여성폭력관련상호대화에서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부당성에 대한 발언을 마지막으로, 김복동 할머니와 정대협의 제네바 일정은 마무리되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사법적 정의 실현을 위해 싸우기를 25년,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는 김복동 할머니의 한숨에, 이미 세상을 떠나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져 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풀리지 못한 한이 무겁게 내려온다. “정부가 부모면, 국민은 자식이지. 자식이 아프다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되나?” 라며, 인권 문제의 정곡을 찌른 김복동 할머니. 더이상 고령의 일본군 성노예 피해 생존자들이 집회를 위해 거리로 나가지 않도록, 한일 양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하루 빨리 새로운 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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