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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박근혜 총선 참패 후 외교로 돌파구 찾을지도

뉴욕타임스, 박근혜 총선 참패 후 외교로 돌파구 찾을지도
-여당의 북풍몰이에 국민 식상, 등 돌려
-정부의 대북정책 차기 의회에서 엄격하게 심사될 듯

총선에서 참패한 박 대통령이 대담한 외교정책으로 눈을 돌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14일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처럼 국제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대담한 외교정책이 무엇인지, 또 상당한 영향력을 회복한 두 야당이 북한과의 화해를 원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지라고 덧붙였다.

기사는 박 대통령의 외교정책보다 지지부진한 경제성장과 청년 실업의 증가 등 불안한 국내 요소들이 총선에 더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불통과 오만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으며 여소야대인 차기 의회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엄격하게 평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고 밝혔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국내 영향력 약화로 대북 제재 문제뿐 아니라 야당이 반대해온 사드 배치 문제 등 한국이 당면한 복잡한 외교 문제들이 더욱 부각됐다고 자세히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청와대로부터 나온 것은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두 문장의 성명이 고작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은 일본의 바람처럼 국민들 사이에 지지를 얻지 못하는 위안부 합의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사는 선거를 앞두고 북한인 집단 탈북 소식을 터뜨려 북풍몰이의 의심을 받기도 했다고 전하며 향후 박 대통령의 북한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예측을 전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남한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북한에 환멸을 느끼지만 “종북”이라 부르며 진보적 한국인들을 매도해온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유권자의 마음을 여당에서 떠나게 했다”고 말한다며 경제보다 북한을 더 언급하는 박 대통령을 못마땅해한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인들은 대통령들이 임기 말에 북한에 손을 내미는 제스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하며 박 대통령의 뜬금없는 북한과의 협상 제안은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 있다는 전문가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Qe3KnV

After South Korea Spurns Park Geun-hye, She May Press Agenda Abroad

박근혜, 국민 지지 잃은 후 외교정책으로 돌파구 찾으려 할지도

By CHOE SANG-HUN
APRIL 1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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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ing ballots in a gymnasium in Seoul, South Korea. The Saenuri Party of President Park Geun-hye lost its majority in Parliament on Wednesday. CreditEd Jones/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한국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총선 개표 중. 수요일 총선에서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했다.

SEOUL, South Korea — President Park Geun-hye of South Korea had hoped that this week’s legislative elections would give her party a stronger majority in Parliament, one that would let her finally push through changes to labor law and other domestic initiatives that have long been stalled.

대한민국 서울 –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주 국회의원 선거에서 박 대통령의 여당이, 노동법 개정을 비롯해 오랫동안 교착상태에 빠졌던 국내 정책안들을 마침내 강행할 수 있도록 절대다수를 확보하기를 희망해왔다.

Instead, her party suffered a crushing and unexpected defeat in the voting on Wednesday, losing its majority altogether. And with the end of her term less than two years away, analysts here said on Thursday that they expected Ms. Park to look overseas in a bid for continued relevance — by making a bold move in foreign policy, much as President Obama has done in Cuba and Iran.

그러나 여당은 수요일 총선에서 예상치 못한 참패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목요일 국내의 분석가들은 또한 2년이 채 안 되는 재임 기간을 남겨둔 박 대통령이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려는 시도로써 해외로 눈을 돌려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 및 이란과의 외교 정책에서 취한 것만큼이나 대담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The question, they said, is what that bold move would be — and what it could mean for her government’s tough stance on North Korea, which in recent months has flaunted it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conducting a fourth nuclear test and launching a long-range rocket.

중요한 점은 그 대담한 외교정책이 무엇일지, 그리고 최근 몇 달 동안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행하며 핵무기의 지속적인 추진을 과시해 온 북한에 강경책으로 대응해 온 박근혜 정권에게 그 외교정책이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라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She will likely drive hard to boost her visibility in foreign policy to prevent herself from becoming a lame duck,” said Kim Sung-han, a professor at Korea University in Seoul who served as a vice foreign minister under Ms. Park’s predecessor. “She may emulate how President Obama has tried to avoid becoming a lame duck in his final years by engineering breakthroughs with Iran and Cuba and on such global agendas as climate change.”

“박 대통령은 레임덕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교정책에서 가시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전 정권에서 외교부 차관을 지낸 서울 고려대학교 김성한 교수는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쿠바, 그리고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에 돌파구를 마련함으로써 재임 마지막 해의 레임덕을 어떻게 피하려고 노력했는지를 모방할 수도 있다.”

Ms. Park’s conservative Saenuri Party did not merely lose its majority in Parliament in the elections on Wednesday, an outcome that few analysts had expected. It was reduced to becoming the No. 2 party in the 300-member body, winning a mere 122 seats — just short of the 123 won by the more progressive Minjoo Party. Minjoo favors reconciliation with North Korea, seeing Ms. Park’s policy as too rigid and too focused on punishing Pyongyang with sanctions.

분석가들이 거의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로서, 박 대통령의 보수 새누리당은 수요일 총선에서 단순히 과반 확보를 실패한 것만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은 총 300의석 중 더욱 진보적인 더불어민주당이 얻은 123석보다 적은 122석을 겨우 확보해서 제2당으로 내려앉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정책이 지나치게 융통성 없고, 제재 조치로 북한을 벌주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여기며, 북한과의 화해를 지지한다.

The elections took place amid widespread anxiety over economic concerns, such as sluggish growth and rising youth unemployment. In addition, many South Koreans have been dissatisfied with the governing style of Ms. Park, whose term expires in early 2018 and who is barred under the Constitution from seeking re-election. Many see her as a disconnected and even arrogant leader.

이번 선거는 부진한 경제성장과 청년 실업의 증가와 같은 경제적 우려로 인해 불안감이 팽대한 가운데 치루어졌다. 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인들은 그 임기가 2018년 초에 끝나며 헌법에 따라 재선이 금지된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 방법에 불만을 가져왔다. 많은 이들이 박근혜를 불통의, 그리고 심지어 오만한 지도자로 보고 있다.

Ms. Park’s foreign policy proved far less important to voters than domestic concerns. And policy-making authority here is concentrated in the presidency, limiting the legislature’s influence on relations with the North and other countries.

박근혜의 외교정책은 유권자들에게 국내 걱정에 비해 훨씬 덜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그리고 한국의 정책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 집중되어 북한과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국회의 영향력을 제한한다.

Still, analysts agreed on Thursday that Ms. Park’s foreign policy, especially her approach to North Korea, would come under greater scrutiny in the new Parliament, the first in 16 years in which a party that does not hold the presidency has the most seats. A third, centrist party, the People’s Party, whose 38 seats will give it considerable sway, also supports a conciliatory approach to North Korea.

하지만 목요일 분석가들은 박 대통령의 외교정책, 특히 대북 정책은 16년 만에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은 당이 최대 의석을 갖게 될 차기 의회에서 더욱 엄격하게 검토가 될 것으로 입을 모았다. 의석수 38석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게 될 중도 3당인 국민의당 역시 북한과의 화해적 접근 방법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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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ters in South Korea shared their priorities for the parliamentary elections on Wednesday. By THE ASSOCIATED PRESS on Publish DateApril 13, 2016. Photo by Jung Yeon-Je/Agence France-Presse — Getty Images. Watch in Times Video »
수요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자신이 중요하다 여기는 사항들을 말하는 대한민국 유권자들.

“It has become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get cooperation from the opposition parties without amending its North Korean policy, which is lopsidedly about imposing sanctions,” said Cheong Seong-chang, a senior analyst at the Sejong Institute, a research institute south of Seoul.

“제재 일변도인 대북정책을 수정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야당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고 서울의 남쪽에 위치한 세종연구소 정성창 선임연구원은 말했다.

Ms. Park’s weakening domestic clout has also magnified the complex foreign policy challenges her country faces. Her government and Washington have been discussing deployment of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a United States antimissile system. But many of the progressives now in control in Parliament oppose such a deployment because it would raise tensions with China.

박 대통령의 약화되는 국내 영향력은 또한 한국이 당면한 복잡한 외교 정책의 문제들을 더욱 뚜렷하게 부각시켰다. 박근혜 정부와 미국은 미국 미사일 방어시스템인 사드의 배치를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제 의회를 장악하게 된 많은 진보적 의원들은 중국과의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As of Thursday evening, the only response to the elections from Ms. Park’s office was a two-sentence statement urging Parliament to pass her economic legislation to improve the “livelihood of the people.”

목요일 저녁 현재까지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유일한 반응은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 박 대통령의 경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요구하는 두 문장의 성명이었다.

Chief Cabinet Secretary Yoshihide Suga of Japan expressed hope that the results in South Korea would not affect the landmark deal the two countries struck in December to help settle their historical dispute over Korean women who were forced to work in brothels that serviced Japanese soldiers during World War II. That agreement is unpopular among many South Koreans, including many of the surviving sex slaves themselves, but analysts said on Thursday that they doubted Ms. Park would renege on the accord.

일본 슈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의 총선 결과가 2차 세계 대전 중 일본 군인들을 위해 마련된 위안소에서 일하도록 강요된 한국 여성들에 대한 역사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지난 12월에 맺은 양국 간의 역사적인 합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 합의는 생존하는 성노예 희생 여성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인들 사이에 지지를 얻지 못하지만, 목요일 분석가들은 박 대통령이 그 합의를 깨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North Korea policy could be another matter, they said. Mr. Kim, the Korea University professor, said he expected Ms. Park to put a new emphasis on dialogue, accelerating efforts to induce Pyongyang to come to the negotiating table, using the pressure built up through sanctions as leverage.

북한정책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말했다. 고려대학교 김 교수는 박 대통령이 제재 조치로 가중된 부담감을 이용해 새롭게 대화를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But Kim Yong-hyun, a professor of North Korean studies at Dongguk University, said he thought it was also likely that Ms. Park would deploy adversarial language, highlighting the dangers posed by the North in a bid to consolidate support with her conservative base. “Her government may even exaggerate the threats, trying to use national security to maintain her influence and relevance,” Mr. Kim said.

하지만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박 대통령이 보수기반의 지지를 결집시키기 위해 적대적인 언어를 활용해 북한이 가진 위험을 강조할 가능성 역시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위협을 과장해 국가 안보의 논리로 자신의 영향력과 타당성을 유지하려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Ms. Park’s government was accused of doing just that in the prelude to the elections. After the government said last week that 13 North Koreans working at a restaurant overseas had defected as a group, many suspected that the announcement had been timed for the elections.

박 대통령 정부는 선거를 앞두고 정확히 이런 짓을 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주 정부가 해외 식당에서 근무하는 13명의 북한인들이 집단으로 탈북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많은 이들이 발표 시점을 일부러 선거 기간에 맞추었다고 의심했다.

(On Thursday, the South Korean Defense Ministry said it was monitoring North Korea more closely on the suspicion that it planned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or the first-ever flight test of its Musudan ballistic missile, whose range is long enough to reach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in Guam.)

(목요일 대한민국 국방부는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 혹은 괌의 미군기지까지 타격권 안에 둔 무수단 탄도 미사일의 최초 비행 시험 발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북한을 더욱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Over the years, many South Koreans have grown disillusioned with attempts to engage North Korea, which has often repaid economic largess from the South with armed provocation. There is also widespread wariness of exaggerating North Korean threats and starting witch hunts for Communist sympathizers — a practice that past conservative leaders, including Ms. Park’s father, the military dictator Park Chung-hee, were accused of engaging in.

최근 몇 년간, 한국인들은 정부가 베푸는 경제 원조를 종종 무력도발로 보답해 온 북한과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에 환멸을 느끼게 됐다. 또 한편으로 군부 독재자였던 박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를 포함해 과거 보수적 대통령들이 했다는 비난을 받아온 것처럼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공산주의 동조자들을 대상으로 마녀사냥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경계심도 널리 퍼져 있다.

The Saenuri Party’s prolonged campaign against progressive South Koreans — whom it often refers to as “jongbuk,” or untrustworthy sympathizers with North Korea — has raised eyebrows among many politically moderate South Koreans. That campaign “helped poison the voters’ mood against the government party,” said Mr. Kim, the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진보적 한국인들을 흔히 “종북”이나 신뢰할 수 없는 북한의 동조자들이라 부르며 적대시하는 새누리당의 오랜 시도는 많은 정치적 중도에 속한 한국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동국대학 김 교수는 이러한 행동이 “유권자의 마음을 여당에서 떠나게 했다”고 말했다.

“People have been tired of President Park continuing to talk about North Korea while their main concern was the economy,” he said.

“사람들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큰 근심인 경제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 계속 말하는 것에 지쳤다”고 그는 말했다.

Kim Dong-yup, an analyst at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at Kyungnam University in Seoul, said Ms. Park was unlikely to make a drastic change in favor of reconciliation with the North, for fear of alienating conservative supporters.

서울에 위치한,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 연구원인 김동엽 교수는 박 대통령이 보수 지지자들을 잃을까 두려워 북한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식의 급격한 변화를 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I wonder how many of those who voted against her party voted against it because of its North Korea policy,” Mr. Kim said. “Rather, they voted against it because of things like her arrogance as leader.”

김 교수는 “새누리를 찍지 않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북정책 때문에 찍지 않았을지 의심스럽다”며 “그보다는 반대표를 던진 사람들은 지도자로서의 박근혜의 오만함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Besides, would liberal South Koreans suddenly support her if she changed her North Korea policy? I doubt it,” he said.

“게다가 박근혜가 대북정책을 바꾼다고 진보적 성향의 한국인들이 갑작스럽게 박근혜를 지지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Another factor that could limit Ms. Park’s maneuvering room, analysts said, is North Korea itself — which, quite apart from its open pursuit of nuclear-armed missiles, has repeatedly called her a prostitute in its belligerent official statements.

분석가들은 박 대통령의 행동반경을 제한할 또 하나의 요소는, 핵미사일을 추진하는 공공연한 북한의 의지와는 별도로, 호전적인 공식 논평을 통해 여러 차례 박근혜를 창녀라 불러온 북한 자체라고 말했다.

Past attempts by South Korean presidents to reach out to the North toward the end of their terms have been poorly received. When the liberal President Roh Moo-hyun held a summit meeting in 2007 with North Korea’s leader at the time, Kim Jong-il, it was widely derided in the South as a desperate attempt to create a legacy. The subsequent conservative government nullified Mr. Roh’s summit meeting deal with Mr. Kim, which called for substantial South Korean investment in the North.

과거 한국 대통령들이 임기 말엽에 북한에 손을 내민 제스쳐는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2007년 진보적인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북한 지도자였던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남한에서는 이를 업적을 만들어 내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비난했다. 그다음 출범한 보수 정권은 상당한 액수의 대북 투자를 한국이 하기로 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결과를 무효화했다.

“If President Park now suddenly accosts North Korea for a deal to improve ties, it will certainly demand outrageous economic and other incentives,” said Mr. Kim, the Kyungnam University analyst. “She could lose more than she gained.”

경남대학교 연구원인 김 교수는 “만일 지금 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북한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제기한다면 북한은 엄청난 경제적 지원과 기타 혜택을 요구할 것”이라며 “그녀로서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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