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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동아시아포럼, 대한민국 민주주의 어디로 가나?

– 자기 업적에 치우친 대통령의 한계 지적
– 과거로 후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
– 대통령제 개선을 통한 해법 제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기사가 하루를 멀다하고 전세계에서 보도되고 있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군사 독재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향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국제사회가 꼽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표본이 되어 왔다. 그래서 ‘거의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민주주의 과정에서 승자나 패자 모두가 존중하는 선거의 정당성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고 평가 받기까지 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는 기사가 보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정치 경제 및 공공정책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동아시아포럼(East Asia Forum)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나? (Where’s South Korea’s democracy headed?)” 제목으로 박근혜 정부들어 급속히 변질되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는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을 ‘1987년 군사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무대에 알린 이래로, 대한민국은 놀라운 정치적 변혁을 경험했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었고, 비(非) G7 국가로는 최초로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와 의장국을 겸하며 세계적인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정의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의 대한민국에 대하여서는 비관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기사는 박근혜 정부의 소통부재의 원인을 ‘5년 대통령 담임제’로 분석했다. 기사는 한국의 5년 대통령 담임제를 ‘막강한 권력’으로 정의하며,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자신들의 업적을 이룩하는데 집중하다보니 국가통치를 장거리 마라톤이 아닌 단거리 경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대중과 소통하고 정치적 비판을 경청할 기본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박근혜는 “독재자인 아버지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고 문충식씨는 말을 인용해 박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 정부의 언론자유지수(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프리덤하우스 제공)가 계속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한 역사교과서 강행처리, 통합진보당 해산 등 과정에서 보여준 ‘박 대통령의 정치적 인내심 부족’ 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시민권의 퇴행과도 관련이 있다”는 김기석 씨의 말을 인용보도 했다.

급기야 정부는 2016년 3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는데, 테러행위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이 법이 ‘국가에 대한 진짜 위협’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면 누구든지 협박’하는 데 사용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까지 개입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음에도 파기환송 판결 후 무죄를 선고 받을 수도 있는 현실에서, 국정원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는 테러방지법은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군부통치 시절 국정원이 저질렀던 구금, 고문, 반대자 살해 등이 재현되는 두려움은 근거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취해야할 해법을 제시했다. 현재의 5년단임제 보다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진행하고, 4년 연임제를 허용하는 미국식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이것이 한국의 모든 정치적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재임 기회와 재임으로 추가되는 여분의 시간은 대통령이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할 때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3oRRIL

www_eastasiaforum_org_20160414_003957(1)

Where’s South Korea’s democracy headed?
한국의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하는가?

11 April 2016
Author: Editors, East Asia Forum

On 13 April South Koreans will elect the 300 members of the country’s unicameral National Assembly. Since making the switch from military dictatorship to democracy in 1987 and announcing itself on the world stage at the 1988 Seoul Olympics, South Korea has undergone a remarkable political transformation. It joined the ranks of the OECD in 1996 and acted as a global agenda setter when it was the first non-G7 country to host and chair the G20 Summit in 2010. But, almost 30 years since democratisation, how are the country’s democratic institutions fairing now?

4월 13일, 대한민국 국민들은 단원제 국회를 구성할 300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1987년 군사독재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대한민국을 세계무대에 알린 이래로, 한국은 놀라운 정치적 변혁을 경험했다. 한국은 1996년 OECD 회원국이 되었고, 비(非) G7 국가로는 최초로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와 의장국을 겸하며 세계적인 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의 민주 제도는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

www_eastasiaforum_org_20160414_004229(2)

South Korea is unique among economically advanced liberal democracies in that it restricts the presidency to a single five-year term. Yet, Aidan Foster-Carter points out, the president surprisingly ‘still [keeps] a lot of power’. It is the president ‘who gets to appoint the premier and other ministers — or dismiss them’. In theory the president is positioned to act as the effective executive and get things done, while ‘the Cabinet has little real power’. But the president’s ability to wield this strong executive power is kept in check by the limits of a single five-year term and the inability to ‘dissolve the National Assembly, which runs on a separate four-yearly cycle’.

한국은 경제발전을 이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중 특이하게 대통령의 임기를 5년단임제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에이든 포스터-카터는 놀랍게도 대통령이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유지한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이 ‘국무총리 및 다른 장관들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사람’인 것이다. 이론상으로 대통령은 사실상의 행정부로서 역할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자리인 반면 ‘내각은 실질적인 권력이 거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 강력한 행정권 행사 능력은, 임기를 5년단임제로 제한하고 ‘이와 분리되어 4년 주기로 선출되는 국회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견제되고 있다.

Under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this system of checks and balances has had unfortunate, unintended consequences.

현 정치 풍토 하에, 이러한 견제와 균형 제도는 안타깝게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았다.

In our lead this week, Ben Ascione observes that, ‘South Korean presidents are forced to focus on legacy issues from day one. Rather than having time to build consensus and listen to the views of the opposition and a cross-section of the community they are elected to represent, the race to pass legislation, institute new programs and leave their mark on history has become more a sprint, than a marathon for the long distance’.

이번주 본 지의 기사에서 벤 아시오네는 ‘한국 대통령들은 처음부터 업적에 너무 집중한다. 그들이 대표하도록 선출된 지역사회의 단면과 야당의 견해들을 경청하고 합의를 이뤄내는 데 시간을 갖기 보다는 법을 통과시키고 새로운 정책들을 도입하고 역사에 그들의 족적을 남기려는 장거리 마라톤이 아닌 단거리 경주가 되었다’고 말한다.

Within this contex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under President Park ‘lacks a fundamental willingness to communicate with the public and listen to political critiques … Park appears to b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her dictator father”’,says Moon Chungshik. ‘Unde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in 2011 Freedom House changed South Korea’s press freedom status (both online and offline) from “Free” into “Partly Free”’. Under Park’s presidency, ‘[t]hese indexes have continued to decline’.

이러한 맥락에서 박 대통령의 한국 정부는 ‘대중과 소통하고 정치적 비판을 경청할 기본적인 의지가 부족하다…박근혜는 “독재자인 아버지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다”’고 문충식씨는 말한다.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의 언론자유지수(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자유”에서 “부분적 자유”로 변경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지수들은 계속해서 하락해왔다.’

‘The ongoing history textbook controversy illustrates this concern’, Moon explains. In October 2015, the Education Ministry declared that it was going to adopt state-written history textbooks for secondary education, a policy of social indoctrination that is typical of autocracies. The government reckons that the current history textbooks, published by eight private publishing houses, are left-leaning and may distort students’ views. Concerns about forcing ‘correct history’ upon school children are not, of course, confined to South Korea — Japan controversially and ironically has a similar inclination. Prominent scholars in major universities inclu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University and Yonsei University, as well as overseas, have declared that they’ll boycott state-censored history-writing.

‘계속된 역사교과서 논쟁은 이러한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고 문 씨는 설명한다. 2015년 10월 교육부 장관은 독재정치의 전형인 사회적 주입식 정책인 중고등교육용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채택한다고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8개 민간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현 역사교과서들은 좌편향적이고 학생들의 시각을 왜곡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강요한다는 우려들은 한국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도 논란이 많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해외에서뿐만 아니라 서울대, 고려대 및 연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의 유명 학자들도 국가의 검열을 받는 역사책 집필을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Park’s lack of political patience’, says Kim Kee-seok, is also ‘correlated with declining civilian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is has been especially noticeable in ‘excessive use of force by riot police’ at large anti-government protests over issues such as public opposition to a labour reform bill late last year. Park moved in 2013 to have a rival fringe left-wing political party,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disband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ourt’s compliance with her a year on marks the first time that a political party has been outlawed since the 1950s, writes Geoffrey Fattig. This move was justified through appeal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Enacted in 1948 as a political tool to punish those suspected of harbouring left-wing or communist tendencies or sympathies with North Korea, the law is a relic of the Cold War and has been criticised as an instrument to prosecute journalists today.

‘박 대통령의 정치적 인내심 부족’ 은 ‘표현의 자유나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시민권의 퇴행과도 관련이 있다’고 김기석 씨는 말한다. 이것은 작년 말 노동개혁안 등의 이슈에 반대하기 위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이 무력을 과도하게 사용’한 경우에서 특히 눈에 띈다. 2013년 박 대통령은 군소 좌익 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되도록 움직였다. 1년 후 박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1950년대 이후 최초로 정당이 해산되는 사례가 되었다고 제프리 패티그가 말한다. 이는 국가보안법 적용을 통해 정당화된 조치였다. 좌익 혹은 공산주의 성향이 있거나 북한과 동의한다고 의심되는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1948년 입법된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오늘날 언론인들을 박해하는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In March 2016, the government passed an anti-terror bill. The bill has been doing the rounds since 2001 after September 11 but was never passed due to disagreements over what monitoring power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hould be permitted. The bill’s vague definition of terrorism has created fears that it will be used not just to target ‘legitimate threats to the state’ but also ‘to intimidate anyone who runs afoul of the government’.

2016년 3월,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테러방지법은 9.11 테러가 있었던 2001년 이후로 거듭 입법이 추진되어왔지만 국정원에 어느 정도의 감시 권력을 부여해야 하는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통과되지 못했다. 이 법안에서 테러행위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이 법이 ‘국가에 대한 진짜 위협’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정부에 반대하면 누구든지 협박’하는 데 사용될 거라는 두려움이 있다.

Given the NIS’s history of detaining, torturing and killing opponents under military rule in the 1960s–1980s, the fear has grounding. The NIS is still accused of regularly acting outside its mandate with one of its directors sentenced to three years in prison for illicit online campaigning activities in favour of Park Geun-hye against her Minjoo Party challenger Moon Jae-in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lthough he may evade prosecution after the ordering of a re-trial of his case. The opposition set new filibustering records in protest of the bills for over a week as 38 liberal lawmakers took turns speaking for a total of more than 193 hours in what is said to be a world-record. Yet the government still forced it through at Park’s behest cit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군부통치 시절 국정원이 저질렀던 구금, 고문, 반대자 살해 역사를 볼 때, 그 두려움은 근거가 있다. 국정원은 권한을 벗어난 행동을 지속함으로써 여전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들 국정원장 중 한 명은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경쟁하던 박근혜 후보를 위해 온라인 상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에 3년형을 선고 받았지만 파기환송 판결 후 무죄를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기 위해 1주일 넘게 진보적인 38명의 국회의원이 번갈아 가며 나서서 총 193시간의 필리버스터를 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에 의한 위협을 언급하는 박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법의 통과를 강요했다.

President Park’s penchant for dictating rather than consensus-building has also been on display in the infighting between the Blue House and the anti-Park factions within the ruling Saenuri Party as she seeks to take back control of the party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scione notes, ‘Park loyalists have been given the nod for nominations at the expense of her adversaries’ in the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for the election. ‘Some Saenuri incumbents … were even forced out of the party to run as independents’.

합의 구축보다는 독재를 선호하는 박 대통령의 성향은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새누리당 장악력을 되찾으려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집권 새누리당 내부의 반박 계파들 사이의 내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벤 아시오네에 따르면 총선 후보공천 과정에서 ‘친박들은 비박계를 희생하는 대가로 공천을 허락받았다’. ‘몇몇 새누리당 현직 의원들은 심지어 당에서 쫓겨나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There is discussion of moving toward a more US-style presidential system, synchronising presidential and National Assembly elections, and allowing the president to serve two consecutive four-year terms rather than the current one five-year term. While this would not fix all of South Korea’s political problems, the opportunity for a second term and the extra time this would allow could give presidents more time to engage with the electorate, and to listen to the views of the opposition, when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y.

현재의 5년단임제 보다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하고 4년 중임제를 허용하는 미국식 대통령제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이것이 한국의 모든 정치적 문제들을 바로잡을 수는 없겠지만, 재임 기회와 재임으로 추가되는 여분의 시간은 대통령이 정책을 수립하고 구현할 때 유권자들과 소통하고 야당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는 더 많은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outh Korea has well and truly made the shift from military dictatorship to democracy, so much so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y have taken its status as a healthy democracy for granted. ‘Almost 30 years on, the legitimacy of elections, respected by both winners and losers of the process, has been solidly entrenched,’ Ascione reckons. Yet the performance of South Korea’s democratic institutions between elections should give pause for reflection. Even if the Saenuri defeats the opposition Minjoo and Kookmin parties in the upcoming poll, the real loser of the elections may be the South Korean people who look like they must endure (at least until the next president takes office in February 2018) both continued state abuse of democratic processes and political gridlock.

한국은 군부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변화를 정말로 잘 그리고 제대로 이루었다. 너무나도 잘해서 국제사회는 한국의 상황을 당연하게 건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시오네는 ‘거의 3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그 과정에서의 승자나 패자 모두가 존중하는 선거의 정당성은 확고하게 확립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거들 사이에 있는 한국 민주주의 제도들의 이행은 잠시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곧 있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야당인 더민주와 국민의당에 승리한다면, 선거의 진정한 패배자는 (적어도 2018년 2월 차기 대통령 집권까지) 국가의 계속된 민주적 과정의 남용과 정치적 교착상태를 견뎌내야 하는 한국 국민일지도 모른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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