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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 실험을 자극하는 미국의 “끝나지 않은 전쟁”

북한의 핵 실험을 자극하는 미국의 “끝나지 않은 전쟁”
– 북한을 자극하는 미국 시나리오 분석
– ‘핵 문제 접근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비판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참여한 미국의 주요 재향군인 평화 기관인 베테랑스 포 피스(이하 단체)는 지난 1월 6일(한국 시각) 북한에서 시행된 “소형 수소폭탄”의 지하 실험에 대해, 그리고 비무장지대 너머로 한미 연합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 및 미국은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B-52 폭격기 한국 파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기존의 각국 정부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과 다른 관점에서 원인분석과 해법을 제시했다.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조치를 “(1948년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이나 미국 정부 혹은 한미가 공동으로 취한 적대적 행위에 대한 반응”으로 규정하고 단순히 “미치광이이거나” 혹은 “무모한” 것으로 평가절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단체는 최근 미국 정부가 단기간동안 북한에 취한 “3가지 행동”(이들은 ‘최소한’이란 표현으로 이보다 더 많은 제재가 있었음을 암시했지만, 기고문에서는 거론을 자제했다)이 북한을 고의적(제재를 가한 날짜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으로 자극했을 것으로 봤다.

첫째, 2015년 11월 13일, 미국 재무부가 미얀마 북한 대사와 북한 회사에서 일하는 세 명의 관료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가한 사건. (통상 대사에게는 국제 관습법상 최상의 존경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3국에 근무하는 타국의 대사에게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해당 대사의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로 여겨질 수 있어서 국제 관계에서 그 전례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대하여 사례가 없던 제재를 가했다.)

둘째, 2015년 12월 8일, 미국 재무부가 또다시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6명과 해운사 3개사 및 인민군 전략 로켓 부대에 새로운 제재를 가한 사건.

셋째, 2015년 12월 10일, 미국이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당시 미국은 이사회 의장이었다)에서 북한을 비방하고 더욱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킨 사건. (안전 보장 이사회가 유엔 헌장에 의거 인권 문제에 대한 아무런 관할권이 없음에도 미국은 12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또 하나의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단체는 북한이 1월 6일자 성명에서 명시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추진해 온 것처럼 그렇게 뿌리 깊고 가혹하고 지속적인 정책은 그 전례가 없었다”는 내용을 인용하며 “북한의 이러한 지적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어떠한 나라도 반세기 이상 미국이 북한에 가하는 그러한 잔인한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 무기의 폐기를 지지하는 이 단체는 “미국은 1952년 마샬군도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을 포함한 1천 회 이상의 핵실험을 해 왔다. 또한 나토 동맹국들과 핵무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시행하며 핵무기 및 핵산업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은 자기네 영토의 지하에서 같은 실험을 시도한 작은 나라(북한)에 가혹한 제재를 가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 개발,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협상을 앞서서 주도하던 비핵보유 국가들이 “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들”을 토론하기 위해 2016 유엔 회원국 “자유토론 실무위원회” 특별 회의를 요구했고, 2015년 유엔총회 결의안(A/RES/70/33)으로 채택되었다. 이에 비핵보유 국가들은 핵무기가 금지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놀라운 사실은 핵을 보유한 국가 중 유일하게 이 회의에 찬성표를 던진 국가가 미국에 의해 국제사회의 핵위협국으로 낙인찍힌 “북한”이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러한 북한의 행동을 “다른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자신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북한이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체는 “이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군사 위협 혹은 심리전은(미국의 이러한 조치들은 한국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다시 재발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이끌 수 있다”고 예측했다.

단체는 이러한 위험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북한이 지난 2015년 1월 오바마 정부에게 제시한 “대북 한미연합 전쟁 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과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오래전부터 지속하는 제안(하지만 이 제안은 미국의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을 수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는 모든 한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의 해결 방안이다”고 확신했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제1위의 군사무기 수출국이며, 남한은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국가로 이중 80%이상을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베테랑스 포 피스’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U1TLpO

Unending U.S. War is Driv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미국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것이 북핵 프로그램을 자극한다

Ending the Korean War is Our Best Response

한국전쟁의 종식이 최상의 대응책

By Veterans For Peace

베테랑스 포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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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Louis, MO. As a major U.S. peace organization of veterans, including members who served in the Korean War, Veterans For Peace (VFP)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underground test of a “smaller hydrogen bomb” in North Korea on January 6 (Korean Time), as well as the rising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including the resumption of the loud anti-North propaganda broadcasts across the DMZ by the U.S.-ROK military. U.S. also sent a B-52 bomber, which can drop nuclear bombs, over the Korean sky on January 10.

미주리, 세인트루이스.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이 참여한 미국의 주요 재향군인 평화 기관인 베테랑스 포 피스는 지난 1월 6일(한국 시각) 북한에서 시행된 “소형 수소폭탄”의 지하 실험에 대해, 그리고 비무장지대 너머로 한미 연합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것을 포함 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미국은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B-52 폭격기를 1월 10일 한국 상공으로 파견하기도 했다.

It is easy to jump to hasty conclusions or put all the blame on North Korean officials, which the media portrays as crazy cartoon characters. We believe it is vitally important for the American people to have a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what is driving the North Koreans into a dangerous and expensive nuclear program. Are they really just “crazy” or “reckless,” as some pundits maintain? A close examination of U.S.-North Korea (DPRK) relations from 1948 shows that North Korea’s military steps were often taken in response to hostile actions by South Korea and/or the U.S. government.

성급한 결론을 내리거나, 혹은 언론이 미치광이 만화 캐릭터로 묘사하는 북한 관료들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것은 쉬운 일이다.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위험하고 값비싼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미국인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하다고 본다. 그들이 일부 전문가들이 주장하듯 정말로 단순히 “미치광이이거나” 혹은 “무모한” 것일까? 1948년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의 군사적 조치는 흔히 한국이나 미국 정부 혹은 한미가 공동으로 취한 적대적 행위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알 수 있다.

So, what new provocations from the U.S. and/or ROK (South Korea) may have pushed North Korea into another nuclear test? There were at least three recent U.S. government actions that probably made them react.

그러면 미국이나 한국의 어떤 새로운 자극적 행위가 북한으로 하여금 또 하나의 핵실험을 하게 했을까? 미국 정부가 최근 취한 최소 3가지 행동이 아마 북한을 반응하게 했을 것이다.

On November 13, 2015, the Treasury Department imposed unilateral sanctions on the DPRK ambassador to Myanmar and three other officers working for the North Korean companies. Imposing a unilateral sanction on an ambassador of another country in a third country, is unprecedented in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such action would be viewed as a hostile action against the country of the offended ambassador, who is usually given high respect and privilege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2015년 11월 13일 미 재무부는 미얀마 북한 대사와 북한 회사에서 일하는 세 명의 관료에게 일방적인 제재를 가했다. 대사에게는 국제 관습법상 최상의 존경과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3국에 근무하는 타국의 대사에게 일방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해당 대사의 국가에 대한 적대 행위로 여겨질 수 있어서 국제 관계에서 그 전례가 없다.

Second, on December 8, 2015, the U.S. Treasury again imposed a new round of sanctions on the DPRK, including on six North Korean bankers, three shipping companies and the nation’s Strategic Rocket Force (a military unit dealing with missiles).

두 번째로, 2015년 12월 8일 미국 재무부는 또다시 북한의 금융기관 관계자 6명과 해운사 3개사, 그리고 인민군 전략 로켓 부대(미사일을 다루는 부대)를 포함한 새로운 제재를 북한에 가했다.

Third, on December 10, 2015, the U.S., as Chair for the UN Security Council for December, organized another special meeting of the Security Council on the alleged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the DPRK, even though the Security Council has no jurisdiction over human rights issues under the UN Charter. The main purpose of this session was to defame and isolate the DPRK further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세 번째로, 2015년 12월 10일 미국은, 비록 안전 보장 이사회가 유엔 헌장에 의거 인권 문제에 대한 아무런 관할권이 없음에도 12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북한의 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안전 보장 이사회의 또 하나의 특별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기의 주요 목적은 국제 사회에서 북한을 비방하고 더욱 고립시키려는 것이었다.

These highly provocative moves of the U.S.government are a continuation of its long war against the DPRK in the form of economic and psychological warfare, that goes back to the Korean War of 1950-53 when the U.S. first imposed its economic sanctions on the DPRK.

미국 정부의 이렇게 대단히 자극적인 행동은 경제적이고 심리적인 전쟁 형식을 띤 오랜 대북 전쟁의 연장으로서 미국이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던 1950-53년의 한국 전쟁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

It is not surprising therefore that the DPRK statement of January 6 pointed out, “there has been no precedent of such a deep-rooted, harsh and persistent policy as the one the U.S. has pursued toward the DPRK.” No nation should be subjected to such cruel measures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그러므로 북한이 1월 6일 성명에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추진해 온 것처럼 그렇게 뿌리 깊고 가혹하고 지속적인 정책은 그 전례가 없었다”고 지적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어떠한 나라도 반세기 이상 그러한 잔인한 조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While we support abolition of al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cluding nuclear weapons, we also recognize the inherent right of all nations to self-defense, as well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This is especially so for DPRK, which is still in a state of war with the U.S. The United States is the No. 1 exporter of military weapons in the world today and has conducted more than 1,000 nuclear tests of its own – including a hydrogen bomb on the Marshall Islands in 1952. We have no right to impose harsh sanctions on a small nation that tried to do the same thing underground on its own territory.

우리는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파괴 무기의 폐기를 지지하지만,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잘 인지되어 있듯 모든 국가가 자체방어를 위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인정한다. 특히 미국과 전쟁 상태인 북한이 그러하다. 미국은 현재 전 세계 제1의 군사무기 수출국이며 1952년 마샬군도에서의 수소폭탄 실험을 포함한 1천 회 이상의 핵실험을 해왔다. 우리 미국은 자기네 영토의 지하에서 같은 실험을 시도한 작은 나라에 가혹한 제재를 가할 권리가 없다.

The United States is also in violation of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by sharing its nuclear weapons with NATO allies and engaging in continuous testing and modernization of its nuclear weapons and nuclear-industrial complex.

미국은 또한 나토 동맹국들과 핵무기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실험을 시행하며 핵무기 및 핵산업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에 참여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There is some hope, however, of finally banning nuclear weapons, as the non-nuclear States are now taking the initiative to negotiate an international treaty to ban the development, possession and use of nuclear weapons. In this regard, we are encouraged to note that DPRK was the only nuclear State that voted in favor of the 2015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A/RES/70/33), which called for a special meeting in 2016 of “an open-ended working group” of UN member States to discuss “concrete effective legal measures” to achieve nuclear abolition. It seems DPRK is sending an implicit message that it would be happy to rid itself of nuclear weapons if other nuclear States were to do the same.

그러나 비핵 국가들이 현재 핵무기 개발, 보유 및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법의 협상을 앞서서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핵무기가 금지될 수 있으리라는 일루의 희망이 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이, 핵 폐기를 위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법적 조치들”을 토론하기 위한 유엔 회원국 “자유토론 실무위원회”의 2016 특별 회의를 요구했던 2015년 유엔총회 결의안(A/RES/70/33)에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핵보유국임에 주목한다. 다른 핵보유국이 핵무기를 제거한다면 자신들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북한은 보내고 있는 듯하다.

Further U.S. economic sanctions, military threats or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the DPRK are not the right answer to North Korea’s nuclear test. Such steps would violate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and could lead to a tragic resumption of heavy fight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we urge the Obama administration to accept the constructive offers made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latest being its Jan. 2015 offer to suspend its nuclear tests in return for the suspension of annual joint U.S/ROK war drills against North Korea. Rarely seen in the U.S. media is any mention of another longstanding offer by North Korea – to sign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once and for all. These are win-win solutions for all Korean people and the people of the world.

미국의 더 이상의 경제제재, 군사 위협 혹은 심리전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올바른 해답이 아니다. 그러한 조치들은 한국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한반도 내에서 격전이 다시 재발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마 정부에게, 대북 한미연합 전쟁 훈련을 중단한다면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가장 최근 2015년 1월 북한 정부가 제시한 건설적인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북한의 오랜 제안에 대해 미국 언론은 거의 보도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한국인들과 전 세계 사람들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의 해결 방안이다.

Wage Peace, Not War!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이행하라!

End the Korean War Now!
당장 한국전쟁을 종식하라!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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