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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든 포스터-카터,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만이 유일한 선택지”

에이든 포스터-카터,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만이 유일한 선택지”
– 영 <가디언>지 기고 통해 대북 개입 강조
– 북핵, 국내문제와 대중 관계가 얽힌 복잡한 이슈임을 지적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으로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정확히 어떤 목적을 노리고 실험을 강행했는지는 불투명하다. 또 북한의 주장대로 수소폭탄 실험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그러나 국내 언론은 오로지 북한의 도발, 그리고 한미군사 공조체제에만 초점을 맞춰 보도할 뿐이다. 우선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을 포괄적으로 핵실험이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북한 핵실험을 바라보는 외국의 시각은 다르다. 지한파로 잘 알려진 영국의 한반도 전문가 에이든 포스터-카터는 6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기고문을 통해 이번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북한 국내문제, 그리고 대중 관계와 연계된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에이든 포스터-카터는 먼저 기술개발 필요성, 북한 국내 정세를 진단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제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이라는 변수 때문이다.

북한 핵 문제는 이같이 복잡성을 띤다. 에이단 포스터 카터는 이 점을 근거로 북핵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실, 북한의 핵 카드를 저지할 방안은 개입 말고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다.

오로지 북한의 도발과 한미공조만 부각시켜 불안을 부채질하는 한국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에이든 포스터-카터의 가디언 기고문 전문이다.

번역 감수 : Elizabeth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Z60iRF

In a dangerous world,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makes a kind of sense

위험한 세계에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은 어떤 측면으로는 이해가 된다

Aidan Foster-Carter, Wednesday 6 January 2016 13.15 EST

Kim Jong-un believes nuclear weapons are essential to his country’s survival. We need to engage with Pyongyang, not reinforce his bunker mentality with yet more sanctions.

김정은은 핵무기가 자신의 국가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는다. 우리는 더 많은 제재를 통해 그의 벙커 사고방식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평양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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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un (centre): ‘The North Korean regime does not give a damn what the world thinks. While deplorable, this insouciant defiance makes a grim kind of sense, both historically and reinforced by recent events.’ Photograph: KCNA/Reuters
김정은 (중앙): ‘북한 정권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무심한 듯한 저항은 개탄스럽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 사건들에 비춰봤을 때 암울하게도 납득할 만한 면이 있다’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announced triumphantly on Wednesday, is of course a worry. But a surprise it is not. Kim Jong-un has many reasons to do this, and all too few incentives not to.

수요일에 의기양양하게 발표된 북한의 최근 핵실험 성공은 상당히 우려되는 사안이다. 하지만 놀랄 일도 아니다. 김정은이 핵실험을 할 이유가 많으면 많았지, 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

Technology is one motive. Having taken the nuclear road, that threat has to be credible. This requires regular tests: in 2006, 2009, 2013 and now 2016. Pyongyang’s specific claims – this time, that it is an H-bomb – may be exaggerated, but we cannot be complacen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skilled scientists, slowed only slightly by UN and other sanctions, are steadily refining Kim’s arsenal. Two key steps are miniaturisation – making a bomb small enough to fit on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 and perfecting the latter. North Korea has been testing submarine-based launches, which in principle would be a game-changer, allowing it to threaten the US, or indeed anywhere else on the planet.

첫 번째 이유는 기술이다. 핵의 길을 택한 이상, 핵의 위협적인 상황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2006, 2009, 2013, 그리고 이제 2016. 이번에는 수소폭탄이라는 평양의 구체적 주장이 과장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만은 없다. 북한의 숙련된 과학자들은, 유엔과 다른 제재들 때문에 조금 늦춰졌지만, 꾸준히 김정은의 무기고를 신무기로 채워가고 있다. 두 가지 핵심적 조치는 소형화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될 수 있을 만큼 작은 폭탄을 제작하는 것과 이것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은 잠수함 발사실험을 해왔으며, 이는 원론적으로 판도를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사안으로 북한은 미국이나 전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Domestic politics is a second factor: specifically, loyalty and legitimation. Kim Il-sung made the initial nuclear choice, which was faithfully implemented by his son Kim Jong-il. Kim Jong-un, young and insecure, has no option but to endorse and reinforce the legacies of his father and grandfather.

두 번째 이유는 국내 정세다: 특히 충성심과 정당성. 김일성의 초기 핵 선택은 그의 아들, 김정일로 인해 충직하게 시행되었다. 젊고 불안정한 김정은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유산을 지지하고 보강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National pride is at play too. Like Iranians, ordinary North Koreans are proud of their country’s nuclear prowess – and also of the satellite launches which double up as partial ICBM tests. We may see another of those too – the last was in 2012 – to provide further patriotic fireworks in the run-up to this year’s big event in Pyongyang: the first full Congress of the nominally ruling Workers’ party (WPK) in 36 years, scheduled for May.

국민적 자부심도 한몫을 한다. 이란인들처럼 북한 시민들은 자기 나라의 핵 기량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 ICBM 실험의 일환으로 알려진 위성 발사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위성 발사는 2012년도에 있었으며, 올해 평양에서 큰 축제를 준비하며 애국 불꽃놀이 이상의 것을 선보이기 위해 또 한 번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명목상의 집권당인 북한 노동당이 오는 5월 36년 만에 처음으로 당대회를 열기로 예정돼 있다.

In a third arena, the international one, the gains appear less clear. North Korea well knows that its latest nuclear test, like the three before and indeed those ICBM tests, will attract near-universal opprobrium. The UN Security Council (UNSC) will meet for an emergency session and pass yet another condemnatory resolution. As ever, this will be unanimous: Russia and China deplore their sometime protege’s nuclear waywardness no less than the west does. Sanctions will be tightened still further, though in truth there is not a lot left to sanction. Some countries might now follow Japan and ban all trade; the UN specifies only military and luxury goods.

세 번째 동기인 국제 무대에서 이득을 얻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북한은 과거 세 번의 핵 실험과 ICBM 실험처럼 최근의 핵 실험 또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맹비난을 불러올 것을 잘 알고 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북한을 비난하는 또 하나의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는 만장일치로 통과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때 제휴 관계인 북한이 핵을 가지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서방세계와 똑같이 비난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제재할 것이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더욱 심해질 것이다. 어떤 나라들은 이제 일본을 따라 모든 무역을 금지할지도 모른다; 유엔은 군사 물자와 사치품에 대한 제재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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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state TV announces nuclear bomb test
북한 공영 TV, 핵폭탄 실험 발표

Beijing’s reaction will be crucial. Despite visibly warm ties with South Korea’s President Park Geun-hye – whose own attitude to the North is sadly unimaginative and contradictory: no hope there – Xi Jinping had been shifting back to a more balanced Korea policy. A senior Chinese politburo member attended the WPK’s 70th anniversary celebrations in October, and talk was growing of Kim Jong-un making a long overdue first visit to China as leader. That cannot now happen anytime soon. Beijing is furious, having on this occasion not even been afforded the brief advance warning which Pyongyang had given it before previous tests.

중국의 반응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과 – 슬프게도 북에 대해 판에 박히고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따라서 희망이 없는- 분명 강한 유대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은 좀 더 균형 잡힌 한반도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중국 중앙위원회 고위 간부가 10월 북한 노동당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오래도록 지체한 첫 중국 방문을 실행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커지고 있었다. 김정은의 중국방문은 지금으로선 조만간 성사될 수 없다. 중국은 이전 실험에 앞서 북한이 미리 줬던 짧은 경고를 이번에는 아예 받지도 못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China is the DPRK’s most dominant trade partner by far and could, should it choose, put one or more fingers to Kim Jong-un’s windpipe simply by stopping buying North Korean coal, seafood and other exports. Kim is gambling Xi will not do that, for the same reason as always. China fears chaos on its borders, and generating refugee flows which could cause contagion within. The ongoing refugee crisis in Europe is a portent, the last thing China wants to face in its own back yard.

중국은 현재 북한에게 가장 주된 무역 상대국이며 중국이 마음만 먹는다면 북한의 석탄, 해산물 그리고 다른 수출품에 대한 구매를 중단함으로써 간단히 김정은의 숨구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은 늘 그렇듯, 같은 이유로 시진핑이 이같이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도박을 하고 있다. 중국이 국경에 생길 혼란과 국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난민 물결을 두려워한다는 것. 유럽에서 지속되는 피난민 문제는 불길한 전조이며, 그것은 중국이 자국 영토에서 가장 직면하고 싶지 않은 문제다.

Kim is probably right to bet that China’s strategic calculus will not soon change.
Still, North Korea’s nuclear option strikes outsiders as risky and perverse. Its costs in terms of squandered opportunity are huge. Keen to boost a backward economy, Kim Jong-un has created about 20 new special economic zones. But who will put their money into a country under UN sanctions, which also treats its few foreign investors so badly? The biggest, Egypt’s Orascom, is unable to repatriate profits from its mobile telecoms joint venture – which now faces a domestic DPRK competitor.

중국의 전략적 계산법이 빠른 시일 내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정은의 추측은 아마 맞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선택은 외부자들에게 위험하고 그릇되어 보인다. 이로 인해 낭비된 기회비용은 엄청나다. 낙후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김정은은 20여 개의 새로운 경제특별지구를 만들었다. 하지만 누가 UN 제재가 가해진 나라, 게다가 몇 안 되는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홀대하는 나라에 투자를 하겠는가? 북한의 가장 큰 투자자인 이집트의 오라스콤은 이동통신 합작 투자에서 이익을 회수하지 못했다. 북한 내 경쟁사가 생겼기 때문이다.

As both the nuclear test and Orascom’s fate show, the North Korean regime does not give a damn what the world thinks. While deplorable and to a degree self-defeating, this insouciant defiance also makes a grim kind of sense, both historically and reinforced by recent events.

핵실험과 오라스콤의 운명이 보여주듯이, 북한 정권은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무심한 듯한 저항은 개탄스럽고 어느 정도 자멸에 가깝지만,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최근 사건들에 비춰봤을 때, 암울하게도 납득할 만한 면이 있다.

The last century was extremely tough for Korea: it was brutally occupied by Japan, then sundered in 1945 by its liberators. Kim Il-sung’s bid for reunification by force precipitated the Korean war (1950-53) which saw the North bombed and napalmed mercilessly by the US on behalf of the UN.

지난 세기, 한반도는 극도로 힘들었다: 일본에 의해 잔혹하게 점령당했고, 1945년 해방자들에 의해 분단되었다. 김일성의 무력에 의한 재통일 시도는 한국전쟁(1950-53)을 촉발시켰고, 전쟁에서 북한은 UN을 대표한 미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폭격당하고 네이팜 공격을 당했다.

To grasp the mentality this apocalypse bred, think Israel. Kim Il-sung resolved to ensure that no one would ever do that to his realm again. Taking aid where he could, but trusting friends no more than foes, he built a mighty, impregnable fortress – literally and metaphorically.

이 대재앙이 만들어낸 사고방식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김일성은 자신의 왕국에 누구도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게 하고자 결심했다.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엔 받지만, 우방을 적국과 다름없이 의심하며, 실질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으로, 강력한 난공불락의 요새를 구축했다.

Just as in Jerusalem – which gets away with this, unlike North Korea – the view from the Pyongyang bunker is that, in a dangerous world, nuclear weapons are the only sure guarantee of security and survival. The argument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s case against gun control. Fortunately most of the world’s 200-odd states do not think and act this way. Yet recent events can only have confirmed the DPRK in its worldview.

북한과는 달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교묘히 모면하는 이스라엘에서처럼, 위험한 세계에서 북한지휘부의 시각은 핵무기만이 안보와 생존의 확실한 보증수표이다. 총기제재에 반대하는 미국총기협회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같은 논쟁이다. 다행히도 전 세계 200여 다양한 국가들 중 대부분은 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북한의 세계관점에서 북한을 입증했다.

A decade ago, siren voices urged Kim Jong-il to emulate that sensible Colonel Muammar Gaddafi: give u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ome in from the cold. Pondering both Gaddafi’s miserable end and the state of Libya today, Kim Jong-un’s firm grip on his bomb makes a kind of sense.

10년 전 김정일은 대량살상무기 포기, 탈냉전 실용노선을 택한 무아마르 카다피 대령을 본받으라는 경고를 받았다. 카다피의 비참한 종말과 오늘날 리비아라는 국가를 생각하면서 핵무기에 대한 김정은의 완강한 집착은 어쩌면 당연하다.

Ignoring North Korea, as the US under Obama and other powers have done of late, is not a solution. There are no easy answers, but re-engaging Pyongyang is the only way forward. The dreary tit-for-tat of tests, sanctions, more tests, more sanctions has resolved nothing. Hopes of a collapse, which I used to share, appear wishful thinking.

오바마 재임 동안의 미국과 그 외의 다른 강대국들이 최근에 한 것처럼 북한을 무시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쉬운 해답은 없지만, 북한과 다시 대화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이다. 실험, 제재, 더 많은 실험, 더 많은 제재로 이어지는 음산한 치고받기식 싸움은 그 어떠한 해결책도 아니다. 내가 공유했던 붕괴에 대한 바람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이다.

Besides,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Loose nukes, chaos, millions of refugees: how is that better than the Korean status quo?

게다가 당신이 바라는 것에 주의하라. 핵무기 유출, 혼돈, 수백만 명의 난민들: 그것이 어떻게 한반도의 현 상황보다 더 나은 것인가?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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