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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몽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 효력은 행정부 교체 여부에 달려

르몽드, 한국에서 위안부 합의 효력은 행정부 교체 여부에 달려
– 한일 “관계 개선의 걸림돌”인 위안부 문제 해결 합의
– 양국 정상의 정치적 리스크 키워 … 입장 바꾼 아베
– 연내 해결하려던 朴 … 지지율 하락 및 강력한 비판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벌어진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두 나라 정상의 정치적 위험성이 커졌으며 각자 다양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 합의가 당사자들의 표현처럼 “결정적이고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것은 다가올 대선에서 행정부가 교체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에 상주하고 있는 필립 메스메르 특파원은 ‘위안부 : 한일 정부가 역사적 분쟁을 정산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두 나라 정부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일본 정부의 10억엔 지원과 한국 정부의 재단 설립, 아베 총리의 전화를 통한 사과 등 합의 내용과 일련의 사건들을 열거하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국무부 대변인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소개했다.

이어 양국의 두 정상들이 처한 상황을 분석했다. 특히 이전까지 강력하게 위안부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고 사죄를 거부하던 아베 총리가 입장을 바꾼 배경이 철저히 실용주의적 측면에서 온 것이라며 그를 ‘일본의 닉슨’으로 비유했다.

기사는 지지도 하락을 맛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합의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야하고,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행정부의 교체가 합의의 최종적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적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르몽드> 기사 전문이다.

번역 및 감수 : Sang Phil JEONG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ZAojT0

« Femmes de réconfort » : Tokyo et Séoul soldent un contentieux historique

“위안부” : 한일 정부가 역사적 분쟁을 정산하다

Par Philippe Mesmer (Tokyo, correspondance)

필립 메스메르(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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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 statue représentant une « femme de réconfort » devant l’ambassade du Japon à Séoul, lundi 28 décembre.
지난 12월28일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의 모습.

Pour Séoul, c’était « le principal obstacle à l’amélioration des relations bilatérales » avec le Japon. Le dossier douloureux des femmes dites « de réconfort » – euphémisme désignant les dizaines de milliers de femmes, coréennes, chinoises ou encore néerlandaises victimes d’un système d’esclavage sexuel créé avec la complicité de l’armée, pendant les guerres du Japon impérial dans les années 1930-1940 – empêchait les deux actuels alliés des Etats-Unis en Asie de l’Est d’entretenir des liens apaisés. L’accord annoncé sur ce sujet lundi 28 décembre doit permettre d’améliorer des relations au plus bas.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과의 “양국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었다. 일명 ‘위안부’ – 1930~1940년 사이 일본 제국주의가 벌인 전쟁에서 군대가 공모해 만든 성적 노예 시스템의 희생자이던 한국인, 중국인 그리고 네덜란드인 여성 수만명을 완곡하게 부르는 방식이다 – 로 불리는 고통스러운 여인들의 소송 사건은 현재 동아시아 지역 내 미국의 우방인 두 연합국의 원만한 관계를 방해해왔다. 12월 28일 월요일 이 주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관계 개선이 가능하게 됐다.

Dans un entretien téléphonique avec la présidente sud-coréenne, Park Geun-hye, le premier ministre nippon, Shinzo Abe, a présenté ses « excuses et ses remords sincères » sur cette question. L’accord marque l’entrée des deux pays dans une « nouvelle ère », a-t-il souligné.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을 표현했다. 또 그는 이번 합의로 두 나라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me Park avait rappelé l’importance du règlement du dossier des « femmes de réconfort » lors du sommet du 2 novembre avec M. Abe, première rencontre entre les deux dirigeants depuis leur prise de fonction. Elle souhaitait qu’une solution soit trouvée avant la fin 2015, année du cinquantenaire des relations diplomatiques entre les deux pays et du 70e anniversaire de la fin de la colonisation de la péninsule par le Japon.

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지난 11월 2일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이 대해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한일 양국의 외교 정상화 50주년이자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종식된지 70주년이 되는 2015년이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자 했다.

Présenté comme « définitif et irréversible », l’accord prévoit la création d’une fondation par le gouvernement sud-coréen. Cette entité recevra « en une fois » 1 milliard de yens (7,6 millions d’euros) du Japon et devra, selon le chef de la diplomatie nippone, Fumio Kishida, « restaurer l’honneur et la dignité et soigner les blessures psychologiques de toutes les anciennes femmes de réconfort ». Quarante-six survivantes sont concernées.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소개된 이 합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 재단은 일본으로부터 ‘한 번에’ 10억엔을 받아 조성되고, 일본 후미오 기시다 외무상에 따르면 재단은 “모든 위안부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명예와 존엄를 회복하는데” 힘써야 한다. 현재 생존자는 46명이다.

« Atténuer les blessures »

“상처를 어루만지다”

Les deux voisins prévoient de « ne pas se critiquer ou s’accuser au niveau international sur cette question, notamment à l’ONU ». Séoul s’engage également à discuter avec les associations ayant installé en 2011 devant l’ambassade du Japon une statue symbolisant les « femmes de réconfort ». Y voyant une atteinte à sa dignité, Tokyo souhaite que celle-ci soit retirée.

두 이웃 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비판을 자제하고 특히 유엔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는 또 2011년 일본 대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을 설립한 시민단체와 대화에 나서기로 했다. 위안부 소녀상이 자신들의 체면을 구긴다고 본 일본 정부는 동상이 철거되기를 바라고 있다.

Le secrétaire général de l’ONU, le Coréen du Sud Ban Ki-moon, a salué l’accord conclu, tout comme les Etats-Unis, inquiets des mauvaises relations entre leurs deux principaux alliés en Asie de l’Est. Le porte-parole du département d’Etat, Mark Toner, y voit un moyen de « progresser vers l’atténuation des blessures passées ».

한국인인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은 동아시아 두 주요 연합국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걱정하는 미국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이 합의를 반겼다. 미국 국무부 마크 토너 대변인은 “과거의 상처를 어루만지도록 더 나아가는” 길이라고 밝혔다.

S’il est validé par les deux gouvernements, estime Yuki Tatsumi, du centre de réflexion américain Stimson, « l’accord lèvera le principal obstacle à l’engagement diplomatique et à la coopération des deux pays sur les questions sécuritaires qui les concernent », notamment à propos de la Corée du Nord. Il est également, selon Mme Tatsumi, « le trop attendu premier pas vers la réconciliation du Japon et de la Corée du Sud ».

미국 스팀슨센터의 유키 다쓰미 연구원은 합의가 양국 정부에 의해 발효가 된 것이라면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한 “안보와 관련해 양국 사이의 협력과 외교적 진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본과 한국의 화해를 위해 너무 오래 걸린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Le « Nixon du Japon »

‘일본의 닉슨’

L’enjeu semble avoir eu raison des risques politiques, élevés pour les deux dirigeants. Fervent nationaliste et soutenu par un fort courant négationniste, M. Abe a souvent contesté les accusations formulées sur la question des « femmes de réconfort ». Il a critiqué la déclaration de 1993 du porte-parole du gouvernement d’alors, Yohei Kono, qui ­exprimait « des remords à toutes les femmes qui subirent des souffrances physiques et mentales irréparables ». Ce texte reconnaissait l’implication des autorités militaires.

관건은 두 나라의 정치지도자들 모두에게 이번 합의가 정치적 리스크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일제의 어두운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열렬한 민족주의자 아베 신조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제기된 내용들을 종종 부인해왔다. 그는 1993년 일본 정부 대변인 요헤이 고노가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은 모든 여성들에게 사죄”를 표명한, 일명 고노 담화를 비판했다. 이 담화는 일본 군국주의가 연관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Lors de son premier passage à la tête du gouvernement en 2006-2007, Shinzo Abe avait évoqué l’absence de « preuve tangible » de coercition de l’armée dans le recrutement des femmes. Dès son retour au pouvoir fin 2012, il évoquait la révision de la déclaration de M. Kono. En juin 2014, un document affirmait qu’elle reposait sur des témoignages non vérifiés et qu’elle avait été rédigée avec l’aide de diplomates sud-coréens. Une demande a été adressée à l’ONU – et rejetée – pour une révision du rapport rédigé en 1996 sur la question des « femmes de réconfort ».

2006~2007년 아베 신조가 처음으로 총리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그 여성들을 선발하는데 있어 군대가 강제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말 두 번째로 집권하자, 그는 고노 담화의 수정 문제를 거론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6월 고노 담화는 증명되지 않은 판단에 의해, 한국 외교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표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유엔이 정리한 1996년 보고서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Shinzo Abe, le 28 décembre à Tokyo.

12월 28일 도쿄에서 아베 신조.

Le revirement de M. Abe sur la question, qui lui vaut déjà d’être qualifié de « Nixon du Japon » pour son pragmatisme, répondrait à sa volonté de contenir les ambitions chinoises, mais également à une pression des Etats-Unis. Shinzo Abe devra s’assurer que la puissante frange nationaliste de son administration ne sabote pas la dynamique engagée.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의 돌변은 실용주의자의 측면에서 그를 ‘일본의 닉슨’이라 부를 만 하다. 그의 입장 변화는 중국의 열망을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의 줄기찬 요구에 부응한다. 아베 신조는 행정부 내 강력한 민족주의자 그룹이 이 일을 훼방놓지 않도록 안심시켜야 한다.

Il devra également répondre aux critiques de Pékin, qui a réagi à l’accord en s’interrogeant sur la non-inclusion des « femmes de réconfort » chinoises. Lu Kang, porte-parole du ministère chinois des affaires étrangères, a rappelé que le recrutement forcé de ces femmes était « un grave crime contre l’humanité commis par l’armée japonaise ».

또한 그는 이번 합의에서 중국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판에도 답해야 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루캉은 위안부 여성에 대한 강제 동원은 “일본 군대에 의해 자행된 심각한 인권 범죄”라고 주장했다.

En Corée du Sud, Mme Park, dont la popularité décline, va devoir convaincre les « femmes de réconfort » et leurs soutiens du bien-fondé de l’accord. Des critiques s’expriment déjà sur la modicité du budget prévu et l’exclusion des familles des femmes décédées. Elles déplorent également que Tokyo ne reconnaisse pas sa « responsabilité légale » dans cette tragédie. Enfin, l’aspect « définitif » du texte reste soumis aux changements d’administration.

지지도가 하락 중인 한국의 박 대통령은 생존 위안부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번 합의의 정당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러나 벌써 보잘 것 없는 지원금 규모와 이미 사망한 위안부 여성의 가족들에 대한 배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이 비극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합의문의 ‘결정적인’ 측면은 행정부의 교체에 달려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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