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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박 대통령의 위압적인 통치와 통제로 한국 민주주의 퇴행시켜

NYT, 박 대통령의 위압적인 통치와 통제로 한국 민주주의 퇴행시켜
– 국정 역사교과서 시도는 아버지 이미지를 회복하려는 동기
– 친재벌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자 해고 쉬워져
– 반대 의견의 제압은 한국의 이미지 크게 손상시켜

뉴욕타임스가 19일 “한국 정부, 반대 의견을 억눌러”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적 자유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지난 주말 서울에서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전하며, 한국인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를 박근혜 정부의 두 가지 억압적인 정책 때문인 것으로 압축했다. 그 하나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 하겠다는 시도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지배형 대기업(재벌)들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설은 박 대통령의 억압적이고 반민주주의적 정책들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의 박 정부의 비난과 반대의 목소리를 통제하려는 시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고 말하며, 식민지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 장교였으며 군부 독재자였던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국정 교과서의 강제를 통해 그 시절의 역사를 미화하려는 계획의 동기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사설은 한국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훼손시키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이 아니라 역사를 다시 고쳐 쓰려는 시도, 그리고 반대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박 대통령의 위압적인 시도들이라고 꼬집어 말하며 그 끝을 맺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뉴욕타임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nyti.ms/1jah3N0

South Korea Targets Dissent

한국 정부, 반대 의견을 억눌러

By THE EDITORIAL BOARD
NOV.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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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sters marching to the Presidential House after a rally against government policy in Seoul, South Korea. CreditAhn Young-Joon/Associated Press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 후 청와대로 행진하는 시위자들

South Koreans can be as proud of their country’s emergence from dictatorship into a vibrant democracy as they are of the rags-to-riches development that made their country a global industrial powerhouse. So it is alarming that President Park Geun-hye appears intent on backtracking on the democratic freedoms that have made South Korea as different from North Korea’s puppet regime as day is from night.

한국인들은 한국을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올려놓은 기적적인 경제 발전만큼이나 한국이 독재에서 벗어나 활기찬 민주주의로 이행한 것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다르듯 한국을 북한 정권과 다르게 만들었던 민주주의적 자유를 박근혜 대통령이 퇴행시키고 있는 듯 보이는 것은 염려스러운 일이다.

Last weekend, tens of thousands of South Koreans took to the streets to protest two repressive government initiatives. One would replace the independently selected history textbooks now available to South Korea’s educators with government-issued textbooks. The other would change labor laws to make it easier for South Korea’s family-controlled business conglomerates to fire workers.

지난 주말 수만 명의 한국인들이 억압적인 정부 정책 두 가지에 저항하며 거리로 나왔다. 하나는 현재 한국의 교육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독립적으로 선택된 역사교과서들을 국정 교과서로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의 가족지배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을 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Ms. Park is also attempting to control criticism and dissent on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On Saturday, Lee Sir-goo, the co-chief executive of South Korea’s most popular messaging app, stepped down. He is facing criminal charges for failing to prevent teenagers from posting lewd photos, but critics contend the real goal is to punish him for resisting government surveillance efforts and refusing to curb users’ opinions critical of the government.

박 대통령은 또한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에서 비난과 반대의 소리를 통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통신 애플리케이션의 공동 CEO인 이석우 대표가 사퇴했다. 그는 10대들이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고 있지만 비평가들은 그 실제 의도는 정부의 사찰 시도에 저항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사용자들의 의견들을 제한하기를 거부해서 그를 단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Ms. Park is the daughter of Gen. Park Chung-hee, who was an Imperial Japanese officer in the colonial era and South Korea’s military dictator from 1961 to 1979. Rehabilitating her father’s image appears to be one motivation for making sure South Korea’s students learn a whitewashed version of their country’s history — especially the period when democratic freedoms were seen as an impediment to industrialization.

박 대통령은 식민지 시대에 일본 제국주의 장교였으며 1961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의 군부 독재자였던 박정희 장군의 딸이다. 자기 아버지의 이미지를 회복시키려는 것이 한국의 역사, 특히 민주주의적 자유가 산업화에 장애물로 여겨졌던 그 시대의 역사를 미화한 버전을 한국 학생들이 배우도록 만들려는 한 가지 동기로 보인다.

South Korea’s economy has been hit hard this year by an outbreak of MERS respiratory disease and a slowdown in demand from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The biggest risk to South Korea’s reputation abroad, however, is not economic but political, chiefly Ms. Park’s heavy-handed attempts to rewrite history and quash dissent.

한국 경제는 메르스 호흡기 질환의 발생과 중국과 기타 아시아 지역 국가들로부터의 수요 감소로 인해 올해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가장 크게 해치는 것은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 특히 역사를 고쳐 쓰려는, 그리고 반대의 소리를 억누르려는 박 대통령의 위압적인 시도들이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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