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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TV뉴스, 염전 노예 피해자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

캐나다 CTV뉴스, 염전 노예 피해자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
– 정부의 무관심과 경찰의 방조가 피해자들의 억울한 노예 살이 야기해
– 인간 사냥꾼과 직업 알선업자들 절박한 장애인들 섬으로 유인
– 한 지방 판사 “일상적인 일”이라며 가해자에 관용 베풀기도
– 서울경찰, 부패한 지방경찰 눈 속이려 낚시꾼으로 위장한 채 비밀 구출 작업

캐나다 CTV뉴스는 13일 염전에서 노예로 착취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식을 보도했다.

CTV뉴스는 AP 통신을 받아 피해자들이 정부의 무관심과 경찰의 방조로 수십 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60명이 넘는 염전 노예 피해자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던 지적 장애자들로 염전 주인들이 고용한 “인간 사냥꾼”과 직업 소개업자들에 의해 섬으로 유인됐다고 말했다.

또 염전 주인들이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장시간 고된 노동을 시키며 착취하는 동안 섬 경찰관들과 마을 주민들은 이같은 사실을 방조했으며, 피해자들의 도움 요청을 묵살하고 탈출을 번번이 막았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는 지역 공무원들의 느슨한 감독 탓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직업 알선업자들 일부는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한 지방 판사는 “이같은 범죄 행위는 근처의 많은 염전에서 일상적인 일로 용인돼왔다”며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고 말해 충격을 주기도 했다.

CTV뉴스는 서울 경찰이 섬 경찰과 염전 주인들 간의 결탁에 대한 의심때문에 지역 경찰에게 함구한 채 피해자들에 대한 비밀 구출 작업을 해야 했다고 말하며 기사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TV 뉴스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X3zQak

Former South Korean salt farm slaves sue government

염전 노예로 일한 한국인들 국가상대로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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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lt farm owner walks around his salt farm on Sinui Island, South Korea on Feb. 19, 2014. (AP / Ahn Young-joon)
2014년 2월 19일 한국 신의도에서 한 농장 주인이 자신의 염전 주변을 걷고 있다.

Kim Tong-Hyung, The Associated Press

Published Friday, November 13, 2015 3:23AM EST
Last Updated Friday, November 13, 2015 8:59AM EST

SEOUL, Korea, Republic Of — Eight men who had been held as slaves at South Korean salt farms for several years took the government to court on Friday for alleged negligence and police inaction they say largely caused and prolonged their ordeal.

대한민국, 서울- 한국의 염전에서 몇 년간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8명의 남성들이 정부의 무관심과 경찰의 방조가 자신들의 고난을 유발하고 장기간 지속시켰다며 금요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In the lawsuit filed a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lawyers sought a compensation of 30 million won ($25,860) for each of the men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wo island counties, where the farms were located. The plaintiffs have different levels of disabilities, and were enslaved at the rural islands off South Korea’s southwest coast for as many as 20 years.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에서 변호인들은 중앙정부, 그리고 염전들이 위치한 두 지자체가 8명에게 각각 삼천만 원(25,860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원고들은 각기 다른 등급의 장애를 지녔으며, 한국 남서쪽 해안의 여러 시골 섬에서 2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다.

More than 60 slaves, most of them mentally ill, were rescued from the islands following an investigation led by mainland police early last year. The slavery was revealed weeks earlier when two police officers from Seoul came to Sinui Island and rescued one of the slaves who had been reported by his family as missing.

60명이 넘는 노예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지적장애자들로, 지난해 초 서울 경찰이 진두지휘한 수사가 있은 뒤 두 섬에서 구출됐다. 이 노예 사건은 몇 주 전 서울 경찰관 두 명이 신의도에 내려가 가족들로부터 실종신고가 있었던 피해자들 중 한 명을 구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Dozens of farm owners and job brokers were indicted, but no regional police or officials were punished despite multiple interviews in which the victims said some knew about the slaves and even stopped escape attempts.

수십 명의 염전 주인들과 직업 소개인들이 기소됐으나, 지방 경찰이나 공무원들은 피해자들이 그들 가운데 일부가 노예들에 대해 알았고 심지어 탈출 시도를 막기조차 했다고 수차례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The disturbing cases of abuse, captivity and human trafficking were highlighted in a months-long investigation by The Associated Press published earlier this year, which showed that slavery has long thrived in the islands and will likely continue to do so without stronger government attempts to stem it.

학대, 감금 그리고 인신매매라는 이 끔찍한 사건은 올해 초 발표된 AP 통신의 수개월에 걸친 조사에서 조명됐으며 이 조사는 노예제가 여러 섬에서 오랫동안 성행해왔으며 정부의 보다 강력한 발본색원의 노력 없이는 계속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었다.

Choi Jung Kyu, one of several lawyers behind the lawsuit, said he was expecting an uphill battle in court as compensation suits against the government in human rights abuse cases are rarely successful in South Korea. This is mainly because, he said, the South Korean law puts the burden of proof entirely on the plaintiffs in non-criminal cases.

소송 대리인 중 한 명인 최정규 변호사는 한국에서 정부를 상대로 벌이는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 청구 소송은 이길 확률이 희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힘겨운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 주된 이유는 한국의 법이 비형사 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을 온전히 원고에 지우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했다.

“It’s difficult because we are mainly relying on what our plaintiffs told us, while the defendant, which is the government, holds all the information to prove it and can’t be forced to give them up,” Choi said.

“우리는 원고가 말한 것에 주로 의존해야 하고, 피고인인 정부는 이를 입증해줄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료들을 넘겨달라고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최 변호사가 말했다.

Regardless of the outcome, the lawsuit is meaningful because it would raise awareness and put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do more to protect vulnerable people from human trafficking and slavery, he said.

그는 이번 소송이 그 결과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정부가 피해를 당하기 쉬운 사람들을 인신매매와 노예제로부터 좀 더 보호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Seoul’s Justice Ministry, whose minister will legally represent the central government in the case, had no immediate comment.

법무부 장관이 중앙 정부를 법적으로 대변하게 되는 이 소송에 대해 법무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The rescued slaves were mostly disabled and desperate people from mainland cities who were lured to the islands by “man hunters” and job brokers hired by salt farm owners, who would beat them into long hours of backbreaking labour and confine them at their houses for years while providing little or no pay.

구출된 피해자들은 대부분 내륙 도시에 살던 절박한 상황의 장애인들로 염전 주인들이 고용한 “인간 사냥꾼”과 직업 소개업자들에 의해 섬들로 유인됐으며, 염전 주인들은 이들을 때려 등골이 빠지도록 힘든 노동을 장시간 시키고 월급을 아주 조금 주거나 아예 한 푼도 주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집에 수년간 가두었다.

Choi said there were strong reasons to believe that local police officers and administrative officials were closely connected with salt farm owners and villagers and helped them keep the victims enslaved.

최 변호사는 지역 경찰과 행정 공무원들이 염전 주인들과 마을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들이 피해자들을 계속 노예로 부리도록 도왔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근거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One of the plaintiffs told the lawyers that he ran several times to a police station at Sinui Island for help, but the officers returned him to his owner each time. Another man said he managed to escape and find his way to the island’s port, but workers there refused to sell him a ticket until his owner came and took him back.

한 원고는 변호사에게 자신이 도움을 청하려 신의도에 있는 경찰서로 수차례 도망쳤지만 경찰관들은 매번 그를 자신의 주인에게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람은 가까스로 탈출해 섬 항구에 도착했지만 그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주인이 와서 그를 데려갈 때까지 자신에게 표를 팔지 않았다고 말했다.

Local officials failed to regularly monitor the work and living conditions at the salt farms, and some job brokers who helped lure the victims are still in business in the nearby mainland port of Mokpo, Choi said.

지역 공무원들은 염전의 작업 조건과 생활환경에 대해 정기적으로 감독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데 일조했던 직업 소개업자 일부는 근처의 내륙 항인 목포항에서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고 최 변호사는 말했다.

Slavery has been so pervasive that regional judges have shown leniency toward several perpetrators. In suspending the prison sentences of two farmers, a court said that “such criminal activities were tolerated as common practice by a large number of salt farms nearby.“

노예제가 만연하다는 이유로, 지방 판사는 몇몇의 가해자에게 관용을 베풀었다. 법원은 두 염전 농부의 징역형을 집행유예하면서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근처의 많은 염전에서 일상적인 일로 용인돼왔다”고 말했다.

The plaintiffs in the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include Kim Seong-baek, the first slave rescued from the islands by Seoul police officers.

김승백 씨는 서울 경찰이 섬에서 구출한 첫 노예로 정부를 상대로 한 이번 소송의 원고인들 중 한 명이다.

One of the officers, Seo Je-gong, now retired, told AP he felt the need to run a clandestine rescue operation without telling local officials because of concerns about collaboration between the island’s police and salt farm owners. Carrying fishing rods, Seo and his partner disguised themselves as tourists before finding Kim and bringing him back to Seoul. Kim’s former slave owner was unsuccessful in appealing his 3 1/2-year prison term earlier this year.

지금은 은퇴했지만 당시 구출 작업에 참여했던 경찰관 중 한 명인 서재공 씨는 섬 경찰과 염전 주인들 간의 결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역 경찰에게 함구한 채 비밀 구출 작업을 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김 씨를 찾아 서울로 데려오기 전에 서 씨와 그의 동료는 낚싯대를 소지한 채 관광객으로 위장했다. 김 씨의 전 주인은 올해 초 3년 6개월의 징역형에 대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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