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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우려 표명 채택

유엔 인권위, 국가보안법 7조 폐지 권고 및 통합진보당 해산 우려 표명 채택
–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우려 표명
– 한국 정부, 비례원칙 보장해야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 115차 회의에서 한국의 자유권 규약이행실태를 2006년 3차 심의 이후 9년만에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이행실태에 관한 심의 결과보고서에서 국가보안법 제 7조 찬양-고무 조항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반면,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선전했다는 것에 근거하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의 심의 결과 보고서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관한 이 같은 사실을 제외하고 보도자료를 내보냈으며 한국 언론에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만을 인용 보도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당 해산이 미칠 광범위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국가는 정당 해산을 최대한 제한적으로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며 비례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주] 비례원칙: “국가의 권력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이는 반드시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또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는 법원칙으로서 전체 공법 영역을 지배하는 기본원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국가 작용의 한계를 명시한 것으로 크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주요 구성으로 한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의 해당 부분이다.

번역 감수 : 임옥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서 바로가기 ☞  http://bit.ly/1kyg8XS

tbinternet_ohchr_org_20151106_193213

www_facebook_com_20151106_194423(2)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유엔 인권위원회

CCPR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CCPR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15 Session (19 Oct 2015 – 06 Nov 2015)
115회차 (2015년 10월 19-2015년 11월 6일)

49. The Committee recalls its General Comment on Freedom of Expression No 34 and its Views (CCPR/C/79/Add.114, para. 9 (1999)) and reminds the State party that “the Covenant does not permit restrictions on the expression of ideas, merely because they coincide with those held by an enemy entity or may be considered to create empathy for that entity. The State party should abrogate article 7 of the NSA”.

49.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총체적 언급(번호 34)과 1999년 위원회의 의견(CCPR/C/79/Add.114, para. 9)을 다시 돌이켜 보며, 한국 정부에게 “국제규약은 어떤 생각이 단지 적대국이 가진 생각과 일치하거나 적대국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이유로 그 생각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바이다. 한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7조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Dissolution of the UPP

통합진보당 해산

50. The Committee is concerned that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order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for the alleged violation of the “basic democratic order”, was significantly based on the alleged propagation of DPRK ideology by members of the UPP, regarding which they have already faced charges under article 7 of the NSA, (art. 19 and 22).

50. 위원회는 “기본적 민주질서” 위반 혐의로 2014년 헌법재판소가 명령한 통합진보당 해산은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북한 이데올로기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미 국가보안법 7조(19조와 22조)에 따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로 근거했음을 우려한다.

51. In view of the particularly far-reaching nature constituted by the dissolution of a political party, the State party should ensure that it is used as a measure of last resort, with utmost restraint, and embodi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51. 정당 해산이 끼치는 특별히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최대한 자제하여 마지막 수단으로 정당 해산을 사용해야 하며 비례원칙을 구현해야 한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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