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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국정 교과서 논쟁 배후에 있는 ‘왕좌의 게임’

디플로마트, 한국 국정 교과서 논쟁 배후에 있는 ‘왕좌의 게임’
-박 대통령, 자신의 정통성 강화위해 독재자 아버지에 대한 현대적 인식 개조하려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선거 염두에 두고 대통령 기분 맞추며 지지 얻는 길 선택
-집권 새누리당, 매카시즘적 언어 구사로 반북 논리 이용
-문재인, 교과서 수정 반대 여론 잘 이용해 분열된 진보 세력 결집해
-진보 진영, 교과서 수정 반대 의사 나타낸 중도층의 지지 얻는 것이 관건
-근대사로 인한 지속적인 대립은 경제와 사회문제 방치 가져올 수 있어


디플로마트는 29일 “한국 국정 역사교과서 논쟁 속에 잠재해 있는 ‘왕좌의 게임’”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진보와 보수가 대립각을 세우는 역사 논쟁의 배후에 총선과 대선에 대한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기사는 한국에서 2007년 보수층이 권력을 장악한 이후 청와대의 주도하에 역사 수정주의를 위한 광범위한 움직임이 있어 왔다며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 논쟁은 진보와 보수간의 좀처럼 좁힐 수 없는 더 큰 대립 지점인 정통성에 대한 논쟁이라고 평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현대적 인식을 개조하고 보수 수정주의의 배후에 있는 뉴라이트 운동의 열정적인 리더가 되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플로마트는 선거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정통성만으로는 표를 모을 수 없으며 양당 모두에게 당내 계파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양극화된 유권자들 속에서 중도성향의 표를 끌어모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사는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대통령의 지지를 얻는 길을 택했으며, 선거 때마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반북 논리와 야당을 겨냥한 매카시즘적 언사를 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보 측은 유권자들에게 집권 능력을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분당의 갈림길에서 흔들리고 있고 이는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고 예측함과 동시에 문재인이 교과서 수정에 대한 반대 여론을 잘 이용해 분열된 새정치연합과 전체 진보 캠프를 통합시켰다고 분석했다.

또한 진보 진영은 교과서 수정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중도층을 움직여 내년 4월 선거에서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충고했다.

그러나 디플로마트는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분열을 초래하는 한국의 근대사와 이에 대한 지속적인 대립은 더욱 중요한 경제와 사회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디플로마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WjMvea

South Korea: The Politics Behind the History Wars

한국: 역사 논쟁 배후에 있는 정치

Latent within South Korea’s state-controlled history textbook controversy, a Game of Thrones

한국 국정 역사교과서 논쟁에 잠재해 있는 ‘왕좌의 게임’

By Kyu Seok Shim
October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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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Credit: Baek, Jong-sik

The recent controversy over the reinstatement of state control over history textbooks in South Korea has polarized the nation, the latest in a series of broad movements towards historical revisionism spearheaded by the Blue House since the conservative takeover of power in 2007.

2007년 보수층이 권력을 잡은 이래 줄곧 청와대가 주도해온 역사 수정주의를 향한 일련의 광범위한 움직임 중 가장 최근의 것인 역사교과서에 대한 국가적 통제 복원에 대한 최근의 논쟁은 한국을 이분화시켰다.

Such polemics is certainly not new in Korean politics, where identity and legitimacy often override debates over policy in terms of voter behavior. The partisan divide over the textbook issue overlaps with larger divergent trajectories between the liberals and conservatives, an irreparable rift which at its core is a conflict over legitimacy.

이런 이분화가 유권자의 행동 양식에 있어 출신이나 정통성이 정작 정책에 대한 토론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는 한국 정치에서 확실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교과서 문제를 두고 여당과 야당이 갈리는 것은 진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간의 더욱 큰 의견 대립인, 정통성에 대한 논쟁이 그 핵심에 놓인 치유 불가능의 대립 상황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However, both the timing and the fervor with which the left and the right has concentrated on the textbook issue reveals an underlying political calculus – one that may shape the outcome of the upcoming parliamentary and presidential elections in the next two years.

그렇지만 진보와 보수가 교과서 문제에 집중하는 타이밍과 열정은 다음 2년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의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배후의 정치적 계산을 드러내 준다.

Politics of Legitimacy

정통성의 정치

In the Joseon Dynasty, kings whose fathers never occupied the throne often made it their top priority to strengthen their legitimacy by elevating the posthumous status of their paternity to kinghood. This unspoken dynastic principle has been a recurring theme in Korean history, and is even observed in contemporary North Korea.

조선 시대에 선친이 왕이 아니었던 왕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사후 신분을 왕으로 격상함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일을 최우선책으로 종종 삼곤 했다. 왕조의 이러한 무언의 원칙은 한국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주제였고 심지어 현재의 북한에서도 관찰된다.

President Park Geun-hye, who has often been criticized for exploiting her father’s legacy in her rise to power, has a similar motivation: to refashion contemporary perceptions about her father, former President Park Chung-hee. The older Park’s 18-year military rule oversaw rapid economic development for South Korea, but was also marked by a blatant crackdown on human rights and democratic freedoms. Another enduring blemish on his record is his service in the Imperial Japanese Army in Manchuria during Japan’s occupation of Korea.

아버지의 치적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다는 비난을 종종 받아온 박근혜 대통령도 이와 유사한 의도를 가지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현대적 인식을 개조하려 한다. 박정희의 18년 군사 통치는 한국의 급속한 경제개발을 주도했지만, 또한 인권과 민주주의적 자유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이 두드러진 시대이기도 했다. 박정희의 과거 행적에서 또 하나의 사라지지 않는 흠집은 그가 일본의 한국 점령 당시 만주에 있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에서 복무했다는 사실이다.

In a rather controversial interview from 1989 with the broadcaster MBC, then-civilian Park Guen-hye clearly stated that she regarded the May 16 coup with which her father came to power as a “revolution to save the nation” – which she claims would have otherwise fallen to communism – and that her most important goal was “to rectify a distorted history” regarding his legacy.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1989년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일반 시민이었던 박근혜는 아버지가 권력을 잡은 5.16 쿠데타는 “나라를 구하기 위한 혁명”이었고 그 쿠데타가 없었더라면 한국은 공산화되었을 것이라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버지의 업적에 대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분명히 진술했다.

The president’s main ally in pushing through the textbook revision has been the Saenuri party chairperson Kim Moo-sung, whose own father was a prominent businessma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and actively encouraged Korean youths to enlist in the Imperial Army to fight in the Pacific war. Kim has been struggling to whitewash his family’s history and downplay his intimate connections to the nation’s corporate and media elite, and thus has been a passionate leader in the New Right movement, the ideological network behind the right wing revisionism.

역사교과서 수정을 추진하는 일에 있어 박 대통령의 주요 협력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로서, 그의 부친은 일제 점령하에 유력한 사업가였으며 태평양 전쟁에서 싸우도록 일본군에 입대하라고 한국의 젊은이들을 적극적으로 부추겼다. 김 대표는 자신의 가족사를 감추고 한국의 기업 그리고 주요 언론 매체와 자신이 가진 긴밀한 유대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해왔으며, 그래서 그는 보수 수정주의 배후에 있는 이념 단체인 뉴라이트 운동의 열정적인 리더가 되어왔다.

Elections in Mind

선거를 염두에 두다

Legitimacy alone, however, can never suffice in Korean politics as a means to attract votes, especially since partisan alignment is firmly embedded within regional networks. Both parties currently face two major obstacles ahead of next year’s elections: to mitigate intra-party conflict between different factions jockeying for nominations, and to attract the moderate vote within a highly polarized electorate.

하지만 정통성만으로는, 집권당과 야당 모두 지역 기반에 크게 의지하는 한국 정치에서 표를 모으기에 충분할 수 없다. 양당 모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두 가지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공천을 받기 위해 벌이는 계파 간의 당내 갈등을 완화하는 것과, 또 하나는 지극히 양극화된 유권자들 내에서의 중도성향의 표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Within the ruling Saenuri party, Kim’s attempt to build up his own support base has been blockaded by pro-Park loyalists, whose challenge to his authority had been allegedly engineered by the president herself. Yet instead of defying the president like former Saenuri floor leader Yu Seung-min, Kim has opted to win her support by actively supporting the revision.

새누리당 내에서 지지기반을 강화하려는 김 대표의 시도는 친박 충신들에 의해 차단되었고, 김 대표의 권위에 대한 이들의 도전은 박 대통령 스스로가 지시한 것이라고 알려진다. 그러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처럼 대통령에 저항하는 대신 김 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수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대통령의 지지를 얻어내는 길을 택했다.

Park, who was once nicknamed the “queen of elections” during her tenure as party chairman – has exercised unprecedented influence over her party, unmatched by previous civilian South Korean presidents. Her personal clout has been a crucial factor in Saenuri’s successful performance in the recent by-elections, and even salvaged the party when it was struggling from the backlash of the Sewol ferry sinking in the regional elections last year. In order to emerge as the unquestionable conservative nominee of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s, Kim must cater to the president’s whims, even at the risk of undermining his own leadership.

당 대표 시절 “선거의 여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박 대통령은 전 대통령들과는 필적할 수 없는 전례 없는 영향력을 당에 대해 행사해왔다. 박 대통령의 개인적 영향력은 최근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고, 작년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고군분투하던 새누리당을 구조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논의의 여지가 없는 집권당의 후보로 등장하기 위해서 김 대표는 자신의 지도력이 약화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대통령의 기분을 맞춰야 한다.

Gathering public support has been a more tricky business, especially in light of a recent shift in public opinion away from the revision, due to a rise in dissenting voices from academia, students and even among some conservativ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history debate has had the effect of concealing voter weariness towards the conservative government, which threatens Saenuri’s chances of retaining power in the future. Kim has also accused the textbooks of having a pro-North bias, in an attempt to capitalize upon the hostility towards the North and paint the opposition as sympathizers to the regime in Pyongyang. Though such MacCarthyist discourse may be rather obsolete and somewhat untrue, anti-North rhetoric has played a powerful role in almost every election since democratization.

반대의 소리를 높이는 학계, 학생들, 그리고 심지어 일부 보수주의자들로 인해 특히 최근 교과서 수정에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대중의 지지를 얻는 일은 더욱 힘들어졌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역사 논쟁은 새누리당의 미래 정권유지 가능성마저 위협하는, 보수 정부를 향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을 감추는 효과는 있었다. 김 대표는 또한 북한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을 활용하고 야당이 북한 정권의 추종자라는 그림을 만들려는 시도로서 교과서가 친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매카시즘적 언사가 구시대적이고 사실과 다를지 몰라도 반북 논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선거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The left, on the other hand, still faces an uphill battle to convince the electorate they are ready to govern rather than engage in internal feuds. The main opposition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has been teetering on the verge of a massive split since Moon Jae-in was elected its leader in February, and this division may intensify as the elections draw nearer.

한편 진보 측은 자신들이 내부 싸움으로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집권할 채비가 되어 있음을 유권자들에게 믿게 할 힘겨운 싸움을 여전히 앞에 두고 있다.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은 2월에 문재인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큰 분당의 갈림길에서 흔들리고 있고 분당은 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

Like Kim, Moon also needs to unite his party for the upcoming legislative elections, which will serve as the litmus test for his own presidential candidacy in 2017. He has indeed taken advantage of the broad opposition towards the revision to unite his fragmented party and the leftist camp at large. In a symbolic gesture, he teamed up with the Justice Party chairperson Sim Sang-jeong and former NPAD lawmaker Chun Jung-bae to establish a common front in opposition to the textbook issue. Voices of dissent within his own party from rivals such as Ahn Cheol-soo have also been temporarily silenced due to the national debate.

김무성과 마찬가지로 문재인은 다가올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당을 통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 총선을 통해 그의 2017년 대통령 후보 자격이 검증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교과서 수정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 여론을 잘 이용해 분열된 새정치연합과 전체 진보 측 캠프를 통합시켰다. 상징적인 제스처로 그는 정의당 대표 심상정 그리고 전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천정배와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안철수와 같은 경쟁자의 당내 반대 목소리는 국가적 논쟁으로 인해 잠시 조용해졌다.

Despite vigorous leftist opposition to the textbook controversy, it comes as a valuable opportunity to mobilize support among moderates, who the polls say are primarily opposed to the revision. This support may be vital in key symbolic districts such as Daegu – a conservative stronghold, where the NPAD hopes to win its first seat in April next year. His party is thus expected to maintain its confrontational stance towards the administration.

교과서 논쟁에 대한 진보 측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여론조사에서 교과서 수정에 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 중도층을 움직일 중요한 기회가 된다. 이러한 중도층의 지지는 내년 4월에 새정치연합이 사상 최초로 이기길 바라는 보수 강세의 대구와 같은 핵심 상징성 지역구에서 아주 중요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그래서 정부에 대립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Whatever the outcome of the next two elections, modern history will remain as a key cleavage issue in Korea, where the Cold War rages on indefinitely. Yet the persistence of this irreconcilable split may come at the cost of neglect towards more salient economic and social issues that plague Korean society.

다음 두 선거의 결과에 상관없이 근대사는 냉전 시대의 논리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한국에서 주요 분열 이슈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타협할 수 없는 대립의 지속은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더욱 중요한 경제와 사회 문제를 방치하는 결과를 그 대가로 가져올 수 있다.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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