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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로이터, 박근혜 “대기업이 원하는 더 유연한 노동법이 필요해”
– 1998년 변경된 노동법 전면 개편

– 기업 위주 노동시장 구축 의도
– 야당, 노조 적극적 반대 부딪혀 회기내 통과 미지수

임시직 비율이 22%로 OECD회원국 평균의 두 배이며,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원이기에 급여가 정규직의 54%여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고, 중국어와 중문학을 복수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교환학생으로 전문성을 갖추고도 120여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해보지만 입사가 불가능한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 현재의 노동법이 더 유연해야 한다며 노동법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더 유연해져야 하는 노동법은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제를 받는 대신 긴급상황 하에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수정된 법이다.

로이터 통신은 20년 내 가장 큰 규모로 노동법을 개혁하려는 대한민국의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정책을 분석한 기사를 서울발로 보도했다.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1990년대 빠른 속도로 성장했던 한국 경제의 뒷받침이 된 안정적 고용과 연공서열에 근거한 급료 체계를 일체 정비하고, 기업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의 쉬운 해고, 성과에 근거한 임금, 근무시간 단축, 외부용역 규정 완화와 실업보험 확대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노동법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12월로 끝나는 현 국회 회기에 대기업들이 찬성하는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일부 노조와 야당은 “어떤 노동법의 변경이든 반드시 기업들이 이익을 더 나누고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규정을 수반해야 한다”고 적극적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한국의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고용안정과 임금을 해치고 단체 교섭권을 파괴할 것이라며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여당 후보자들을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극심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기사 말미에 중국어와 중문학을 전공하고 베이징에서 6년간 지내며 전문성을 갖춘 김윤성씨가 임시직으로 한 달에 대략 120만 원(미화 1,007달러)을 받으며 일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공공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내 정규 직원의 첫해 평균초봉의 절반 정도라고 소개하고, 김씨의 인터뷰를 전하며 마쳤다.

“나는 더 이상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중국과 거래하는 어떤 회사에서건 일할 기회를 얻고 싶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로이터 통신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reut.rs/1Pvojhi

In South Korea, Park’s revamp of rigid labor laws faces opposition

한국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반대를 직면하다

SEOUL | BY CHOONSIK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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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tudents write on documents at an employment fair
in Seoul, South Korea, September 23, 2015. Reuters/Kim Hong-Ji
2015년 9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취업박람회에서 대학생들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In the past year, Kim Yoon-sung applied to about 120 companies for a job, and could not land even one.

지난해 김윤성씨는 약 120개 회사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한 군데에서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Instead, the 26-year-old South Korean is on her fourth outsourcing contract, one of tens of thousands of young graduates struggling to get regular employment in Asia’s fourth-largest economy.

대신 26세의 한국인 김 씨는 4번째 외주계약직에 종사하며, 그녀는 아시아 제4 경제 강국에서 정규직을 가지기 위해 갖은 애를 쓰는 수만 명의 최근 졸업자 중 하나다.

“It’s become normal for people in my generation to fail even after writing applications for well over 100 companies,” Kim told Reuters. “The situation is just getting tougher.”

“우리 세대에서는 100개가 훨씬 넘는 입사원서를 쓰고도 직장을 얻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고 김 씨가 로이터에 말한다.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뿐이다.”

South Korea’s rigid labor market is increasingly seen as a drag on an ailing economy that President Park Geun-hye says needs “major surgery.”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이 허약한 경제 체제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더욱 빈번히 언급되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시장에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Park is pushing a revamp in labor laws that would be the biggest in nearly two decades. It would change the system of stable employment and seniority-based remuneration that was part of a social contract enforced by the unions and underpinned South Korea’s breakneck economic growth into the 1990s.

박 대통령은 거의 20년에 걸쳐 가장 큰 규모가 될 노동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것은 노조에 의해 시행됐던, 그리고 1990년대 빠른 속도로 발전한 한국 경제성장의 뒷받침이 되어준 사회 계약의 일부인 안정적인 고용과 연공서열에 근거한 급료 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Park wants to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fire underperformers, base wages on merit, shorten work hours, ease outsourcing rules and expand unemployment insurance.

박 대통령은 기업이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 해고, 성과에 따른 임금, 근무시간 단축, 외부용역 규정 완화와 실업보험 확대를 더욱 쉽게 할 수 있기를 원한다.

Her ruling party hopes to push labor reform legislation through the current session of parliament ending in December, but faces opposition from some unions and the main rival party.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12월로 끝나는 현 국회 회기에 노동개혁법안을 통과시키기를 원하고 있지만 일부 노조와 주요 야당으로부터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However, the conglomerates that have driven South Korea’s emergence as an industrial power support more flexible labor laws.

그러나 한국을 산업강국으로 이끌어온 대기업들은 보다 유연한 노동법을 지지하고 있다.

“This is the first time in many years that we are trying to do something to change a problem that is getting ever more serious,” said Kim Dong-one, the dean of Korea University’s business school.

“이것은 오랜만에 처음으로 우리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뭔가를 해보려는 것이다”고 고려대 경영대학원 김동원 학장은 말했다.

Limited labor flexibility makes it harder to build the services sector in an economy dominated by companies like Samsung Electronics (005930.KS) and Hyundai Motor (005380.KS). Young graduates covet the big conglomerates for their better-paid jobs, and are less inclined to join smaller companies that would follow Park’s “creative economy” push.

제한적 노동 유연성은 삼성전자(005930.KS)와 현대 자동차(005380.KS)와 같은 기업들이 주도해온 경제 체제에서 서비스 분야 구축을 더욱 힘들게 한다. 최근 졸업자들은 보다 좋은 월급을 받는 직장을 위해 대기업을 갈망하며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 추진 정책을 따르는 중소기업에의 취업은 별로 내키지 않아 한다.

The World Economic Forum ranks South Korea 86th for overall labor market efficiency and 106th for flexibility in hiring and firing; Japan, whose decades of stagnation are often invoked by Korean policymakers as a cautionary tale, ranks 22nd and 133rd.

세계 경제 포럼은 한국을 전체 노동시장 효용성에서 86위, 고용과 해고 유연성에 대해서는 106위를 매겼다. 반면 수십 년째의 침체 상태가 종종 한국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교훈이 되는 예로 들먹여지는 일본은 각각 22위와 133위이다.

POLITICAL OPPOSITION

정치적 반대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the more strident of two big labor umbrella groups, says the reforms would hurt job security and wages and destroy collective bargaining and has vowed to oppose all ruling party candidates at parliamentary elections due next April.

양대 노총 중 더 투쟁적인 민주노총은 개정안이 고용안정과 임금을 해치고 단체 교섭권을 파괴할 것이라 말하며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모든 여당 후보자들을 반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On Wednesday, it called a nationwide strike and held a rally in Seoul that drew thousands of people, with some protesters scuffling with police.

수요일 민주노총은 전국적인 파업을 선언하고 서울에서 집회를 가졌으며 이 집회에 수천 명이 운집한 가운데 일부 시위자들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The opposition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NPAD) is demanding any change in labor laws be tied to requiring firms to share more profits and increase employment.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은 어떤 노동법의 변경이든 반드시 기업들이 이익을 더 나누고 고용을 늘리는 것에 대한 규정을 수반할 것을 요구한다.

With 47 percent of parliamentary seats, the opposition cannot by itself block law changes, although the NPAD holds the chairmanship of a key committee that would review law revisions.

새정연은 법 개정을 검토할 핵심 위원회의 의장직을 가지고 있지만 47%의 국회 의석수로는 혼자서 법 개정을 막을 수 없다.

The government is betting that enough voters are discouraged by their job prospects to make it worth pushing the legislation ahead of the parliamentary elections.

정부는 유권자 다수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망으로 인해 좌절해 있으므로 총선에 앞서 입법을 밀어붙일 만하다고 기대한다.

The last time South Korea made major changes to labor rules was in 1998, when it enabled companies to lay off workers under emergency circumstances in exchange for a bailout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한국이 전에 노동법을 크게 수정했던 시기는 1998년으로, 당시 한국은 IMF(국제통화기금)의 긴급구제를 받는 대신 긴급상황 하에서 기업들이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At 22 percent, the share of temporary workers in South Korea is double the OECD average. Non-permanent workers are falling further behind on wages, earning 54 percent of what regular employees earn for similar work in South Korea, compared with 65 percent in 2004, government data shows.

한국에서 임시직 비율은 22%로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이다.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유사직종 정규직 직원이 버는 것의 54%로서 2004년의 65%와 비교해 볼 때 점점 더 낮아지고 있음을 정부 자료는 보여준다.

Youth unemployment hit a 16-year high early this year and could worsen as the retirement age begins to rise in 2016.

청년 실업률은 올해 초 지난 16년 동안의 최고를 기록했으며 은퇴 연령이 2016년에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Kim, who studied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nd spent six months as an exchange student in Beijing, earns about 1.2 million won ($1,007) a month in her temporary job, roughly half the average starting salary for staff positions at Korean firm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data.

중국어 문학을 전공했고 베이징에서 교환학생으로 6개월을 보낸 김 씨는 임시직으로 한 달에 대략 120만 원(미화 1,007달러)을 받으며 이 금액은 공공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에서 정규 직원이 받는 첫해 평균초봉의 절반 정도이다.

She said she has lowered her expectations: “I am no longer looking at big companies but just hope to get an opportunity at any company doing business with China.”

김 씨는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었다고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대기업은 바라지도 않는다. 단지 중국과 거래하는 어떤 회사에서건 일할 기회를 얻고 싶다.”

(Additional reporting by Christine Kim; Editing by Tony Munroe and Raju Gopalakrishnan)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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