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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포럼, 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동아시아포럼, 무직사회에 익숙해 가는 한국 청년들
– 취업노력 청년 감소로 청년 실업률 지속 증가

–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 더 많은 청년층 취업 경쟁에 내몰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부재에 따른 한국의 재벌중심적 기업 경영 환경과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한국 내 20대 실업률 증가 문제를 동아시아포럼이 집중 조명 했다.

지난 11일 동아시아포럼은 한국 내 청년 실업자가 41만 명으로 전년대비 8만 명이 증가한 사실을 강조하며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한국 내 실업문제에 대해 대안제시형 분석자료를 내놨다.

1997년 발생한 금융위기 기간 동안 한국의 재벌(가족중심대기업)들은 비정규직 및 계약직 노동자층을 생성했고, 이로 인해 젊은 세대는 고용 불안과 높은 실업률 속에 살게 됐으며, ‘7포 세대’라는 신문화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7포 세대’는 사랑,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꿈과 희망 등 7가지를 포기하는 세대로, 남성청년층은 결혼과 꿈을 여성청년층은 결혼과 육아를 포기했으며 한국 노동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고 보도했다.



포럼은 또 58%가 넘는 청년실업자 중 실재 취업에 도전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들 취업 준비생들은 한정된 정규직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보니 막상 직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서는 부족한 인력난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채용하고 있는 현실에 집중했다.

포럼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시장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그 일환으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고 임금피크제를 도입,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대기업 대표와의 만남, 최태원 SK사장 사면 등의 당근 정책을 통해 대기업들의 일자리창출 유도 등의 경기부양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포럼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무능하다고 평가하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양정책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동아시아포럼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KQiKMG

South Korea’s generation of discontent

불만에 찬 한국의 젊은 세대

11 September 2015
Author: Hyung-a Kim, ANU

www_eastasiaforum_org_20150917_101413

In South Korea 410,000 young people in their 20s are looking for work and unemployed. This is up from 330,000 in 2013 and is a 15-year high. But this deepening societal crisis should come as little surprise.

한국 20대 중 41만 명이 실업자로서 직장을 찾고 있다. 이는 2013년의 33만 명에서 증가한 것이고 지난 15년에 걸쳐 최고의 숫자이다. 하지만 이 점점 악화되는 사회적 위기는 별로 놀랄 일은 아니다.

www_eastasiaforum_org_20150917_101517

Following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98, the IMF bailout package called for the restructuring of South Korea’s economy on top of that ongoing throughout the 1990s. An entirely new generation of irregular or contract workers emerged in the pursuit of a more flexible labour market by both the government and family-owned conglomerates — known as chaebol.
While South Korea’s chaebol have recovered nicely from the crisis, high unemployment or unstable employment have been the outcome for its young people, to the extent that they are known in South Korean society today as the ‘seven-give-up generation’. The seven give-ups include love, marriage, childbirth, human relations, home ownership, personal dreams and hope.

1997-98의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 구제금융 정책은 한국의 경제에 대해 이미 90년대에 행해지고 있던 구조개혁보다 더 큰 규모의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더욱 유동적인 노동시장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 그리고 재벌이라 알려진 가족 경영 체제 대기업들의 노력으로 완전히 새로운 비정규직 혹은 계약직 노동자층이 생성됐다. 한국의 재벌 층은 경제위기로부터 잘 회복한 반면, 그 산물로써 젊은 세대는 높은 실업률이나 고용의 불안정을 겪게 됐고 급기야 이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7포 세대’로 알려지게 됐다. 포기해야 할 7가지는 사랑,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 꿈과 희망이다.

Of the seven give-ups, young men in their 20s and 30s, according to a recent survey by the Chung-Ang Ilbo newspaper, have mostly given up on marriage and dreams. Young women have chosen to give up childbirth and marriage. South Korean workers in general feel that they have been abandoned by both their government and corporations.

중앙일보가 최근 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7가지 포기 항목’ 중 이삼십대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결혼과 꿈을 포기했다. 젊은 여성들은 출산과 결혼을 포기했다. 한국 노동자 대부분은 자신들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낀다.

As elsewhere, participation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 is important for South Korea’s youth to establish themselves in the labour market and achieve self-sufficiency. To a large degree, South Korea’s youth unemployment problem is disguised by a relatively low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only 46 per cent for young people aged 15–29, with only 41.7 per cent actually employed. More bluntly put, South Korea’s overall unemployment figure of 9.9 per cent grossly understates youth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because over 58 per cent of South Korea’s population aged 15–29 are without paid employment.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다지고 자립하기 위해 취업과 교육, 혹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한국 청년들에게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15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46%에 불과하고, 그중 실제 고용률은 41.7%라는 사실로 인해 상당 부분 감추어져 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15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 중 유급직이 아닌 사람의 비율이 58%가 넘기 때문에 한국의 전체 청년 실업률이 9.9%라는 것은 청년 실업과 불완전 고용을 극도로 축소해서 말하는 것이다.

On average it takes young people 11 months to get their first job. The average employment period for first jobs is only 14.6 months. People not in paid employment focus on vocational training and preparation for employment exams (33.2 per ce nt), or take up child care and housework (19.8 per cent), or simply ‘kill time’ (18.7 per cent). Actual job seeking by those not in paid employment has decreased to 13 per cent. To postpone the inevitable, many South Korean students simply stay on at school because they can’t find a job. In this context, many well-educated young South Koreans compete for a limited number of prestigious full-time jobs, rather than apply for less-desirable employment options.

평균적으로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는 데는 11개월이 소요된다. 그러나 첫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 기간은 고작 14.6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급여를 받는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직업 훈련과 취업 시험 대비에 매달리거나(33.2%) 육아와 가사를 돌보거나 (19.8%) 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고’ 있다(18.7%). 이러한 유급직이 아닌 사람 중 실제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수는 13%로 감소했다. 불가피한 현실을 뒤로 미루기 위해, 취업을 못 하는 다수의 한국 학생들은 그냥 학교에 남는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많은 젊은 고학력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보다 조금 덜한 직장에 지원하기보다 한정된 수의 유망한 정규직을 놓고 경쟁한다.

And yet, man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suffer from chronic shortages of labour power, as most college students shun low-paying and physically challenging work in the hope of securing a better job. SMEs are forced to compete to hire more immigrant workers, whose numbers and period of stay are limited by government regulations. Under current labour market conditions, this job mismatch is unlikely to be resolved soon.

한편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대학생 대부분이 더 나은 직장을 잡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낮은 임금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꺼리는 가운데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에 시달린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로 그 인원과 체류 기간이 한정된 이주 노동자들의 채용을 더욱 늘릴 수밖에 없다. 현 노동시장의 조건 아래에서 이 일자리의 부조화는 금방 해결될 것 같지 않다.

President Park Geun-hye’s administration has attempted over several years to push ahead with a plan to increase the overall employment rate to 70 per cent by 2017. Eager to revive the South Korean economy, hard-hit by the recent MERS outbreak, Park has called for labour market reform to create more jobs, especially for young people. She has pushed for a wage peak system that would offer job security to regular workers earning high income, while progressively cutting their wages after they reach a certain age. Park claimed the system was a win–win deal for both older and younger generations.

박근혜 정부는 2017년까지 전체 취업률을 70%로 증가시킬 계획을 지난 몇 년간 추진해왔다. 한국 경제가 회복되길 갈망하며, 그리고 최근 메르스 발생으로 타격을 받은 가운데 박근혜는 특히 청년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동 시장 개혁을 촉구해왔다. 그녀는 고임금을 받는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 보장을 제공하고, 반면에 그들이 특정 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점차적으로 그들의 임금을 줄이는 임금 피크제를 추진해왔다. 박근혜는 그 제도가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Bu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one of South Korea’s two major union associations, has boycotted a tripartite forum with its government and employer counterparts since April in opposition to such labour market reforms.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seem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