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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국정원의 정치화 한미 양국의 이익을 해쳐

외신, 국정원의 정치화 한미 양국의 이익을 해쳐
– 정보기관이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추락되어선 안돼
– 한국 정부의 실질적인 국정원 개혁 의지 시급


미국의 전-현직 정보전문가들이 모여 국제정세 및 국가 안보 관련 소식을 전하는 블로그 뉴스 매체인 오버트 액션 <Overt Action>은 8일 한국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한-미 안보협력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소식을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정보 수집 및 분석이라는 기본적이고 고유의 업무 영역에서 벗어나 정치화된 현재의 국정원이 본래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복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오버트 액션>은 “기본 책무에만 집중하고 반공수사업무는 경찰에 맡겨야 한다”는 한국 정보기관의 창설자인 김종필 초대 중앙정보부장의 말을 인용해 국내 수사 개입을 자제해야 함을 강조했다.

<오버트 액션>은 한국 국정원이 정보를 국가안보와 정보 수집능력 및 출처에 관계없이 언론에 흘리는 사례를 들고 있다. <오버트 액션>은 그 예로 2014년 강압적인 수사와 증거 서류 조작으로 인한 간첩조작 사건으로 판명된 탈북자 유씨와 그의 여동생의 사례를 들었다 또한 이 매체는 2012년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로 3년 징역형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례를 들어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정보 누설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매체는 국정원의 정보 누설은 한-미 안보협력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한 취약성을 드러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국정원의 이러한 부패와 조작 사건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릴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큰 훼손이라고 지적한다.

<오버트 액션>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형식적인 조치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개혁이어야 함을 강조한다. 국정원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한국의 입법부는 국정원에 대해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어서 국정원은 어떠한 방식과 형태로든 국내 정치에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도 실질적인 조치로 국정원의 활동을 제한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오버트 액션>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Terry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aimcOD

How South Korea’s Politicized Intelligence Service Damages Itself—and the U.S?

한국의 정치화된 정보기관은 어떻게 스스로를, 그리고 미국을 해치는가?

Soo Kim, ON APRIL 8 | IN ASIA-PACIFIC, FOREIG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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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3 April, the founder of South Korea’s first intelligence agency, Kim Jong-pil, did something rather unexpected for an elderly spymaster: he told the press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NIS) should return to its core mission of collecting intelligence and refrain from meddling in domestic investigations. “[The NIS] just needs to focus on the basic responsibilities of an intelligence organization,” he said, “and leave the anti-Communist investigation tasks to the police.”

4월 3일, 한국의 첫 번째 정보기관 창설자인 김종필은 초대정보기관장으로서 다소 예상치 못한 발언을 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보수집이라는 고유의 핵심 업무로 돌아가야 하며 국내 수사에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언론에 말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기본 책임에만 집중해야 하고 반공수사업무는 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Kim’s criticism of the NIS overstepping its bounds hit an already sensitive nerve in South Korea’s intelligence community, which had been already reeling from a series of recent corruption scandals. Some in South Korea are grumbling the service has reverted back to old practices of Korea’s era of military rule, using coercion and trumped up evidence to benefit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국정원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김 씨의 비판은 최근 일련의 부패 스캔들로 이미 휘청거리고 있는 한국 정보기관의 예민해 있는 신경을 강타했다. 일부 한국인은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에 유익하도록, 강압을 사용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한국 군사독재 시절의 낡은 관행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For South Korea, a robust, fully-functioning and reliable security and intelligence cooperation is crucial in protecting its homeland against the constant threats of North Korea’s WMDs and provocations. Yet NIS’ continuing behavior will only continue to weaken South Korea’s securit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ts strongest and most reliable ally. This is because NIS’ reputation as a porous, politically pliant organization diminishes Seoul’s credibility as a reliable partner.

한국에 있어서, 견고하고 제 역할을 하는, 신뢰할 만한 보안과 정보 협력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와 도발의 위협으로부터 자국을 수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정원의 계속되는 태도는 한국의 가장 강력하고 믿음직스러운 동맹국인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뿐이다. 허점투성이이며 정치적으로 고분고분한 조직이라는 국정원에 대한 평판은 믿을만한 파트너라는 한국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The net effect may be the U.S. might always be thinking twice about providing truly sensitive intelligence to South Korea. This would be a pity, since both nations need each other’s help to face real threats on the peninsula and in the Pacific.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국에 매우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항상 두 번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양국 모두 한반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진짜 위협을 상대하기 위해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유감스러울 것이다.

The NIS has long been accused of politicizing intelligence, but it was hoped when South Korea’s transitioned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this behavior might have lessened. Sadly, this does not seem to be the case.

국정원은 정보를 정치화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으나 한국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바뀌었을 때 이 같은 행위가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다. 슬프게도 그 바램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The NIS frequently leaks intelligence to the press to showcase its “successes” to the domestic audience, regardless of the consequences to national security, collection efforts, and sources. For example, in October 2014, a district court in South Korea convicted two NIS counterintelligence officials of fabricating Chinese documents to build a case against a North Korean refugee named Yu. They faked immigration documents and accused Yu of spying for North Korea’s State Security Department. The NIS faced blowback and embarrassment, however, when Yu’s sister gave a news conference asserting the service coerced her to make false accusations against her brother. Moreover, she was held for six months in the Joint Interrogation Center near the capital in near-isolation and without access to a lawyer.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정보 수집노력 그리고 정보 출처의 결과를 상관하지 않고, 국내 대중에게 “성과물”을 보이기 위해 언론에 정보를 자주 흘린다. 예를 들어 2014년 10월 한국의 한 지방법원은 유 씨 성의 북한 탈북자를 상대로 사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중국 서류를 위조한 것에 대해 두 명의 국정원 방첩요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들은 이민 서류를 조작하여 유 씨를 북한 보위부를 위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유 씨의 여동생이 국정원이 강요해서 오빠에 대해 거짓 고발을 했다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했을 때 국정원은 역풍과 당혹감에 직면했다. 더욱이 그녀는 6개월 동안 거의 고립되어 변호사의 접견도 없이 서울 근교 국정원 합동심문센터에 갇혀 있었다.

This February, former NIS chief Won Sei-hoon was sentenced to three years in jail for meddling in South Korea’s 2012 presidential elections. Won, who served as head of the spy agency during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was charged with violating South Korea’s election law by willfully neglecting a NIS-enacted political smear campaign against opposition candidates to sway public opinion in favor of the ruling party’s then-candidate, Park Geun-hye. This came on the heels of Won’s earlier conviction in January 2014 for accepting bribes from a South Korean businessman in exchange for securing construction deals with major corporations.

올해 2월 前 국정원장 원세훈은 2012년 대선 개입혐의로 3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집권 동안 국정원장으로 재임했던 원 씨는, 당시 여당 후보인 박근혜에 유리하게 여론을 흔들기 위하여 야당 후보들에 대해 행해진 국정원 주도 정치적 중상모략 캠페인을 의도적으로 내버려둠으로써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되었다. 이것은, 원세훈이 주요 기업체와의 건설 계약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한 한국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2014년 1월 있었던 이전 판결에 뒤이어 나온 것이다.

These scandals are beginning to add up. Now, core American interests could be at risk because intelligence “success” leaks could reveal the shared sources and collection methods between the Korean and U.S. intelligence services, undoing the time and manpower invested in these operations. American intelligence capabilities against certain targets — North Korea in this case — could be severely weakened and compromised. By extension, the U.S.-South Korea security partnership would be made more vulnerable to North Korean threats and provocations.

이러한 스캔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현재, 정보 “성과물” 누설은 한-미 정보기관 사이에 공유된 출처와 정보수집 방법들을 드러내고 이러한 정보활동에 투입된 시간과 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미국 이익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어떤 목표물 -이 경우 북한-에 대한 미국 정보 능력이 심각하게 약화할 수 있으며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미 안보협력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It goes without saying these ugly incidents also chip away at the South Korean public’s confidence in the spy organization. NIS’ recent shenanigans undermine the actual purpose of having an intelligence organization in the first place — which, in South Korea’s case, is to collect and analyze information to ultimately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as well as protect the homeland from DPRK attacks. Also, from North Korea’s perspective, it just makes the South look more penetrable and susceptible to Pyongyang’s political and ideological assaults.

이런 추잡한 사건들이 정보기관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씩 깎아 먹기도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우선 국정원의 최근 사기사건은 정보 조직이 존재하는 실제 목적을 훼손하는바, 한국의 경우 정보기관의 실제 목적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국토를 방어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을 무너트리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지 남한을 북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공격에 더욱 취약하게 보이게 한다.

The secrecy surrounding the business of intelligence makes it all too convenient for the NIS and the presidential office to skirt legislation designed to hold them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t’s also difficult for South Korean citizens to fully comprehend the responsibilities and limitations on the NIS. The idea of giving greater transparency into the NIS’ activities has been entertained, but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have been hesitant to follow through, for restrictions on the intelligence service’s influence would also undercut the Blue House’s own powers.

정보 운영을 둘러싼 비밀로 인해 국정원과 청와대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제정된 법률을 너무나도 편하게 피해간다. 한국 국민들이 국정원의 책임과 한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 또한 어렵다. 국정원 활동에 투명성을 강화하는 아이디어가 논의되어 왔지만, 청와대는 정보기관의 영향을 제한하면 청와대 자체의 권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기에 이행하기를 주저해왔다.

Seoul’s efforts to address these perennial issues merely scrape the surface of the problem. Forcing resignations and imprisoning select intelligence officials does not address the root causes of the problem. Without addressing certain systemic issues, the NIS will continue with flawed practices and misuse of its responsibilities.

오랫동안 제기된 이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노력은 단지 문제의 표면만을 건드리고 있을 뿐이다. 선별된 국정원 요원을 강제로 사임시키고 형을 받게 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게 아니다. 어떤 구조적 문제를 고심하지 않는다면, 국정원은 잘못된 관행과 그들의 책임 남용행위를 계속할 것이다.

South Korea should take several real steps to fix this situation. First, the NIS must remove itself from being utilized as a tool of political influence by the ruling government. Second, South Korean legislators also must exercise greater oversight into the NIS’ activities. Right now, the NIS’ extensive powers with little surveillance have enabled the service to define “unreasonably expansively” its activities and scope of power. Finally, the NIS should also be restricted from intervening in domestic politics in any shape or form.

한국은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여러 조처를 해야 한다. 우선 국정원은 집권 정부의 정치적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로, 한국의 입법자들 역시 국정원의 활동을 더 제대로 감시해야 한다. 현재, 국정원은 감시는 거의 받지 않으면서 광범위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정원이 자신의 활동과 힘을 “터무니없이 크게” 규정하는 계기가 되어왔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어떠한 형태나 방식으로든지 개입하는 것 또한 제한되어야 한다.

With regard to intelligence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 most importantly, the U.S. — the NIS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realize these leaks and power-meddling scandals only hurt the Korean intelligence service’s credibility and damage the partnership. The disclosure of sources and collection efforts weaken the intelligence capabilities of the U.S.-South Korean intelligence partnership. In the long run, will make other countries more hesitant to cooperate with Seoul on future intelligence and security efforts.

협력국가와의 정보 활동 공조에 관해서는, 가장 중요하게는 미국과의 공조에 있어, 한국 정부와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 유출과 권력 개입 스캔들이 한국 정보기관의 신뢰도에 해를 끼칠 뿐이고 협력관계를 훼손한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정보 출처와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이 폭로되면, 한미 정보동맹 간의 정보활동능력이 약화 된다. 장기적으로, 이 문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과 정보 활동이나 안보에 관해 공조하고자 할 때 주저하게 할 것이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intelligence service are aware of the need to address these flaws. In March, the newly-nominated NIS chief Lee Byung-ho affirmed his commitment to make national security the priority in his management of the agency and prevent the NIS from meddling in political affairs. But he isn’t the first spy chief to make such promises. And Lee has been under fire for his background — seven of his children and grandchildren hold citizenship or permanent resident statuses in the U.S. — and alleged personal views that align with those of the Park administration.

한국 정부와 국정원은 이런 결함을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3월에, 새로 지명된 국정원장 이병호는 그의 국정원 경영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할 것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는데 헌신하겠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그러한 약속을 한 국정원장이 그가 처음은 아니다. 그리고 이 씨는 그의 자녀와 손주 중 7명이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배경 때문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와 관점을 같이 한다는 사실 때문에도 공격을 받아왔다.

The Park administration’s selection of Lee indicates it will take more than just a new chief of intelligence with well-intentioned ambitions to change the NIS’ old habits. As spymaster Kim noted, the fundamentals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needs to remember its core mission and get back to basics for any real changes to occur in the spy agency.

박근혜 정부의 이 씨 지명은, 단지 국정원의 구습을 바꾸기 위해 좋은 의도의 열정을 가진 국정원장을 지명한 것 이상이 되리라는 것을 내비친다. 초대 국정원장 김종필이 말했듯이, 한국 국정원의 근본정신은 자신의 중요한 사명을 기억하는 것과 정보기관에 어떤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

Soo Kim is a former CIA analyst and linguist for Northeast Asia. She specializes in leadership dynamics, decision-mak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political psychology. She is currently a national security fellow at a DC-based think tank.

수 킴은 前 CIA 분석가이며 동북아 언어학자이다. 그녀는 역동적 지도력, 의사 결정, 전체주의 정권, 정치 심리학을 전문으로 한다. 그녀는 현재 워싱턴 DC의 싱크 탱크에서 국가 안보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Photo: South Korean President Park arriving in the U.S. in 2013. (Republic of Korea official photograph)
2013년 미국에 도착하는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한국 정부의 공식 사진)

[번역 저작권자: 뉴스프로, 번역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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