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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철회 재외동포 성명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철회 재외동포 성명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폐지하라!
-특조위의 독립성과 활동성 보장하라!
-독단적인 국정운영과 특조위 방해시도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뿐만이 아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언론인 탄압, 인사 임명 참사, 군 고위 장성들의 비리 연루 등, 국내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던 재외동포들은 최근에 해수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보며 또다시 분노와 실망감을 금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30일 이를 즉각 전면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재외동포들은 희생자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오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은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에 방해와 압박으로 일관해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시행령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 시행령안 폐기를 위한 서명에 세계 곳곳에서 400명이 참여한 상태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에 있어서 제1차 조사대상은 다름 아닌 박근혜 정권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파견 공무원으로 모두 채우고,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할 특조위를 국가의 한 부속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안이다. 말 그대로 세월호 특별법 ‘방해’ 시행령안이다.

세월호 가족들은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다시 광화문과 청운동에서 기약 없는 농성에 돌입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또다시 싸움을 시작했지만, 정부의 통제하에 있는 국내 언론에 이들은 관심 밖에 사람들이다. 재외동포들의 지지와 연대의 표시인 성명서가 힘들고 외로운 유가족들에게, 반가울 수밖에 없는 봄의 단비와도 같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안 전면철회 촉구 재외동포 성명서》


작년 4월 16일, 온 국민의 가슴을 훝어 내리던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가슴에 벌건 속살을 내보이며 일 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도 아물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누구와 싸우는 것인지도 모른채 보이지 않는 장벽을 두고 긴 싸움 끝에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이다.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의 노력과 바램에는 많이 미흡하였으나 보다 나은 대한민국 건설과 안전한 사회로의 발판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들은 세월호 특별법안의 통과를 지켜봤다.

끊임없는 유언비어와 언어폭력들 속에서도 희생자 가족들은 삼보일배, 도보행진, 단식, 서명운동등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껏 해오고 있다. 많은 국민들과 재외동포들 역시 희생자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끊임없이 방해와 압박을 가해왔다.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 아직도 많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묻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지기는 커녕 끊임없는 특별법 무력화를 책동하고 있다.

3월 27일 입법 예고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보면 그나마 반쪽 뿐인 세월호 특별법을 더욱더 종이 쪼가리로 만들고 있음에 다시금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을 지닌 법안이며 이를 위해 6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지지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예산 삭감, 인원 삭감을 내걸며 특조위와는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인 시행령안을 준비하고 공표하였다. 이는 특별법 제정의 취지와도 상반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의 독단일 뿐이다.

이에 우리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에게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일방적인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폐지하라.
둘, 특조위의 독립성과 활동을 보장하라.
셋, 독단적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끊임없는 특조위 방해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우리 재외동포들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획책하는 세력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희생자 가족들을 비롯 전세계 민주시민들과 연대하여 행동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5년 3월 30일

서명 form => http://goo.gl/forms/3j5d3yzcuf
서명자 리스트 => http://goo.gl/KMxsd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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