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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 정권의 공안몰이, 국익에 도움 안돼

[논평] 현 정권의 공안몰이, 국익에 도움 안돼
– 경호 책임자 문책이 우선, 국익 지킬 방안 마련해야

Wycliff Luke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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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캡쳐

마크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에 대한 한미 양국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양상이다.

미국은 담담하게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듯 보인다. 미 국무부는 “이 같은 무분별한 폭력 행위(senseless act of violence)에 한미 양국의 강력한 동맹관계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은 이번 사건을 “한미 동맹 찌른 종북테러” 운운하며 공안몰이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배후세력” 운운 하며 철저 수사를 지시했다. 한편 검찰은 30여 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대목에서 과연 이번 사건이 향후 한미관계에 어떤 파장을 미칠 것인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

미국, 민감한 국면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지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미국은 박정희가 한국의 최고권력자로 부상하자 우려를 금치 못했다. 미국은 특히 그의 남로당 전력에 경악했다. 바로 이때 이승만 집권 시절 군사 고문관을 지낸 하우스먼이 나서서 미국 정부를 안심시켰다. 당시 케네디는 숙고 끝에 박정희의 취약점을 십분 이용하기로 결정한다. 케네디 행정부는 박정희에게 한-일 국교정상화 압력을 가했고 끝내 이를 관철시켰다.

1976년 8월 판문점에서 벌어진 도끼 살인사건은 한반도에 일대 위기를 몰고 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서 보니파스 대위, 마크 배럿 중위 등 두 명이 살해됐고, 이에 미국은 한국 해역에 항공모함 미드웨이 호를 급파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이 위기가 전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미국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민감성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이처럼 미국은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은 변수가 불거졌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쳐 나갔다.

이에 비한다면 배후세력 운운하며 공안몰이를 벌이는 한국 정부의 대응은 유치하기 짝이 없다. 정윤회 국정농단, 불통으로 일관한 기자회견, 인사 기용 실패 등 갖가지 악재로 허덕이던 현 정권에게 이번 사건은 꽃놀이패나 다름없다. 그러나 과도한 남용은 위험하다.

미국은 이번 사건을 한미 외교의 민감한 국면에서 유용하게 꺼내 들 카드로 십분 활용할 것이다. 현 정권은 대통령의 첫 방미 중 불거진 윤창중 전 대변인의 원정 성추행으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취약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현 정권이 리퍼트 대사 피습을 빌미로 공안정국을 조성해봤자 그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엔 없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는 경호 관계자에 대한 엄중 문책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김기종이라는 위험 인물이 주한 미 대사에게 접근해 위해를 가했다는 사실이다. 그렇기에 담당 책임자의 엄중 문책은 어떤 조치에 우선한다. 사건은 이 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역량을 총 동원해 대미 관계에서 상대의 공세를 차단할 전략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래야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부질없는 공안몰이에 몰두하다 정작 중요한 국익을 놓쳐서는 안된다. 현 정권은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정해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 그것이 진정 한미동맹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 강화시키는 첩경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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