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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식 회복이 경제 살리기의 첫 단추

[사설] 상식 회복이 경제살리기의 첫 단추
– 정부의 임금 인상 권고, 재계 긍정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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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임금 인상 발언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3월 4일(수)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조찬 강연에서 “경기가 살아나려면 근로자 실질임금이 올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4천여 회원사에 “임금을 올릴 경우 1.6% 범위 내에서 하라”고 권고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임을 감안해 본다면, 경총의 권고는 사실상 임금동결인 동시에 정부 입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대량생산-대량소비의 원형을 구축한 헨리 포드는 자사 노동자들의 임금을 시간당 5달러로 책정했다. 당시 동종 업계 노동자들의 시급이 2~3달러 수준임을 감안해 본다면 파격적인 고임금이다. 이러자 경쟁자들은 그를 사회주의자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포드는 노조를 암적 존재로 여기고 사찰까지 자행했던 전형적인 자본가였다. 그런 자본가가 왜 노동자들 임금은 높게 책정했을까?

답은 바로 그가 구축한 대량생산 모델에 있다. 대량 생산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생산 물량을 시장이 소화해줘야 한다. 포드는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소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았고, 그의 인식은 타당했다. 즉, 평범한 경제원칙을 몸소 실천에 옮겼다는 말이다.

자본주의는 70년대 황금기를 구가했고 노동자들은 초기 자본주의에 비할 수 없는 수준의 풍족함을 누렸다. 다 높은 임금 때문이었다. 이 사실은 자본가들이 포드의 철학이 옳았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21세기 노동자는 풍족한 소득을 누리지 못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중될까? 그 답은 세계화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화, 노동에겐 재앙

교통수단의 발전에 힘입어 시장은 국경을 초월했고, 자본 역시 초국적 경향을 띠었다. 자본은 세계화에 따른 초국적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런 흐름은 노동자에겐 재앙을 의미했다.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인간의 노동력을 생산현장에서 쫓아냈기 때문이다. 기계 기술 발전은 이런 흐름을 더욱 촉진시켰다. 신발,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는 더욱 비참하다. 중국, 인도, 베트남, 파키스탄 등 제3세계는 값싼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자본에겐 신천지나 다름없었다.

1996년 기준으로 나이키 베트남 공장의 여자 노동자가 한 해 벌어들이는 임금(500달러)이 마이클 조던의 광고출연료(2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세계화 시대 노동시장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박근혜는 불은 국수에 빗대 경제가 불쌍하다고 했다. 사실 해법은 간단하다. 내수와 수출의 불균형을 바로 잡으면 된다. 아무리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지만 내수 시장이 건전해야 활기가 도는 법이다. 따라서 경제를 살리려면 무엇보다 내수 진작이 관건이다. 그리고 내수를 진작시키려면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줘야 한다.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어쩌면 이런 현실을 인식한 데 따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시큰둥하다. 기업들은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해 왔고, 보수정권 출범 이후엔 노골적으로 노동자들을 불가촉 천민으로 취급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살리기는 공염불이다. 제발 경제주체들이 기본적인 상식부터 다시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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