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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1절을 뒤흔든 셔먼 차관의 일본 편들기

3.1절을 뒤흔든 셔먼 차관의 일본 편들기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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웬디 셔먼, 위키피디아에서 캡쳐한 사진

삼일절인 3월 1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정무차관의 연설이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연설은 셔먼 차관이 지난 2월27일(목) 워싱턴 DC의 카네기 재단에서 행한 것이다.

셔먼 차관의 연설을 찬찬히 들어봤다. 전반적으로 그는 순서를 착각한 것 같다. 그는 과거가 미래의 협력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우려하고 있고, 한국은 일본의 군사정책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며, 한국과 중국은 일본에 과거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다고 했다.

한-중-일이 안보문제에서 뫼비우스의 띠처럼 얽혀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분명 동아시아의 안보에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은 일본이다. 일본은 80년대부터 군사대국화와 우경화의 길을 걸으면서 한국과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 군사력 확장을 꾀한 건 일정 정도 일본, 그리고 일본을 배후 지원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빌미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부추기고 있다. 완전 순서가 어긋난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그는 일본이 국제법을 지지해왔으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힘을 보탠 데 대해 치하하면서 이슬람국가(IS)의 일본인 인질 참수로 일본이 자위대의 역할을 단순한 후방지원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데 강조점을 뒀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차례로 군사행동을 감행하면서 미국 일방의 행동이 아님을 부각시키기 위해 영국 등 가까운 동맹국의 참여를 종용하다시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을 재평가하기 시작했고, 일본이 영국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바랬다. 일본 정계는 보수화의 바람을 타고 미국의 정책에 편승해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을 재논의했고, 결국 아베가 이를 관철시켰다.

즉, 일본의 군사역량 강화는 미국과 일본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벌어진 일이지 일본 단독으로 주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셔먼 차관의 연설은 일본의 ‘자발적인’ 역할에 강조점을 둔다. 결국, 가재는 게편이라고,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의 축은 일본이라는 걸 대놓고 선포한 셈이다.

다시 말하지만, 미국은 탈냉전기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역할을 재평가했다. 그래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부추겼고, 중국이 부상하자 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웬디 셔먼의 과거사 발언이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미국이 과거사를 빙자해 일본을 노골적으로 편들고 한국과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데 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3.1절, 미국이 과거 침략세력인 일본을 편들어줬다는 소식은 여러모로 불편하다. 과거 미국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지배에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셔먼 차관의 이번 발언은 노골적인 일본 편들기다. 역사는 되풀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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